제249회  제1차 정례회

심  사  보  고  서

③ 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④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공연예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안

⑤ 대명공연예술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

⑥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⑦ 2019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조 례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1) 의원 발의된 안건

③ 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 대표발의 : 이정현 의원

○ 발의의원  : 이정현 의원, 이희주 의원, 정연우 의원,

정연주 의원

2)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④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공연예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⑤ 대명공연예술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

⑥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⑦ 2019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

3) 회부일자 : 2018. 9. 28. (금)

4) 상정일자 : 2018. 10. 8. (월)

5) 참석위원 : 이희주 위원장, 이정현 부위원장, 정연우 위원,

정연주 위원

2. 제안설명 요지 : 기 배부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같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③ 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  대구광역시 남구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의 기본        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복지         향상 및 업무능률을 향상코자 함.

나. 검토결과

□ 조례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후생복지사업, 제3장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4장 보칙으로 총 21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구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에 대한 담당부서인 행정지원과의 검토의견은 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지방자치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상위법령에 근거하여 남구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        복지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고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④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공연예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  대명공연거리를 거점으로 하는 복합문화시설인 대명공연예술        센터가 조성됨에 따라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센터 운영을 원활하게 하며 지역 공연예술 활성화에 기여하        고자 함.

나. 검토결과

□ 주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고자 대명공연예술센터가 출범

함에 따라 공연예술 활동 진흥을 위해 예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 향후 문화예술 활동의 전문성, 창의성, 효율성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본 조례의 제정은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대명공연예술센터가 조성됨에 따라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       항을 반영하여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에 저촉됨이 없       으므로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⑤ 대명공연예술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

가. 대명공연예술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 복합문화시설인 대명공연예술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      성 확보 등을 위하여 민간위탁(재위탁)을 하는 것으로 사전      에 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제4항에 따라 자치사무를 재위탁, 재계약, 기간연장 하는 등      처음 동의한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민간위탁 종료일      90일 전까지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에 의함.

❍ 당초 위탁기간(2년)이 2019.3.14일자로 만료되어 재위탁을 하기       위하여 구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 대명공연예술센터는 국가 도시재생 선도지역(대명행복문화마을)       핵심콘텐츠 사업으로 건립되어 지역민과 문화예술인이 함께

하는 거점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센터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위탁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⑥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법률 제15294호, 2017. 12. 26. 공포,      2018. 3. 27.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재산      공매를 할 때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 등인 경우      에는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할 수 있도록 전문      매각기관의 선정 및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      로 규정함.

나. 검토결과

❍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령「지방세징수법」제71조의2(전문       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의 개정에 따라, 압류재산 공매에 예       술품 등의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       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므로써,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제       고와 세수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짐.

❍ 우리구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써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에도 저촉됨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⑦ 2019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

가.『2019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의 주요내용은 2019년도 대구      광역시 남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출연액은 2019년 기준 전전년도인 2017년      보통세의 1.5/10,000에 해당하는 2,947천원을 지원하고자 함.

나. 검토결과 본 지원계획안은 2019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번 회기 중에 가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③ 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  질의․답변 사항 없음

④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공연예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문화관광과】 ○ 정연우 위원 ∙공연예술센터가 2017년 3월에 조성되었는데 조례안이 늦게 제정된 사유는?	○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당초 민간위탁에 관한 조성과 매입, 리모델링은 도시재생과에서 했으며, 민간위탁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당초 조성한 부서와 실제 운영하는 부서가 서로 달라서 늦어졌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문화관광과】 ○ 정연우 위원 ∙대명공연예술센터에서 공연예술 이라는 문구가 추상적인 것 같은데, 또한 공연거리와의 관계 정립내용이 미포함 되었다고 봄. ∙목적이 공연예술진흥으로 전통음악이나 뮤지컬은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그 외에 음악공연이 없어 상대적 박탈감이나 문제들을 많이 겪어서 정립이 필요할 것 같은데?	○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반드시 대명공연거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구 전체를 보고 표현을 이렇게 했음. ∙공연예술 진흥이라고 해서 음악이 빠졌다고 보지는 않음.

⑤ 대명공연예술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문화관광과】 ○ 정연우 위원 ∙통상 위원회에는 의원들이 포함되는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도 의원이 위원으로 포함되어야 하지 않는지? ∙동의안 프로그램에 포함된 연극, 사물놀이, 탭댄스, 판소리, 한국무용 등의 공연예술 중 다른 음악 분야가 제외된 사유는?	○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는 기획실 조례로 향후 부서에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음. ∙예, 알겠음. 추후 재위탁 공고를 할 때와 심사하는 과정에서 음악이 소외받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문화관광과】 ○ 정연우 위원 ∙위탁기간이 작년 3월부터였는데 그 기간 중에 내부시설, 간판, 전시관 조성이 진행되었는지? ○ 정연주 위원 ∙민간위탁 종료일 90일 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단, 변경 사유가 없을 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로 대신한다고 되어 있다. 변경 사유가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매번 재공모를 통해서 재위탁을 한다고 이해하면 되는지?	○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위탁하고 나서 공사가 들어갔음. 도시재생과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위탁 하니까 비가 새는 곳도 있어 중간 에 리모델링 외에 수리를 하였음. ∙부득이하게 재공고하거나 다른 경쟁업체가 전혀 없을 경우에는 기존 단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서 처리함. 하지만 처음 부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공고 하여 신청 받아 심사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음. ∙예, 그렇습니다.

⑥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세무과】 ○ 이희주 위원장 ∙부동산이나 차량의 경우 징수하게 되면 차량 같은 경우 기준표에 의거해서 징수를 하는지? ∙시세에 맞춰서 하는데 예를 들어 차량에 오디오를 투자한 것도 포함이 되는지? ○ 이정현 위원 ∙자체 내부에 재산압류 같은 것을 통해서 매각하는 시스템으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규정을 꼭 정해야 된다는 것인지?	○ 세무과장 김창조 ∙차를 매각하면 매각대금으로 체납 된 세금 일부를 충당하고 대행하 는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진 기준에 대해 수수료를 지급함. ∙전부 포함되고 차량 압류를 하게 되면 압류하기 전에 공매실익을 먼저 판단하여 차량 전체에 대한 감정을 하는데 내부 오디오 시스템, 모든 기능, 운행거리, 차량 연식을 고려해서 감정가액 정함. ∙통상 압류하는 것은 부동산과 자 동차인데, 예술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의 경우 별도 규정이 없어서 상위 지방세징수법에 예술품의 공매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여 전문매각기관이 참여하게 되었으므로 상위법에 규정된 세부적인 절차라든지 방법을 조례로 규정하게 되었음.

⑦ 2019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세무과】 ○ 이정현 위원 ∙세무과에서 출연금이 나가는거라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으로 법적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것이죠? ○ 정연우 위원 ∙계획서에 출연 미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관련 법령을 위반하게 된다고 하셨는데, 법령 위반이 된다면 지방재정법과, 지방세기본법시행령 두 법이 상충되는 것이 아닌지?	○ 세무과장 김창조 ∙예, 그렇습니다.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 지자체에서 어떤 사업을 효율적 으로 수행하기 위해 출자나 출연 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런 경우에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서 사업계획서 상의 예상 문제점을 그렇게 표기를 하였음.

5. 토론요지

③ 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 발의 안과 같이 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④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공연예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공연예술 음악 진흥을 위해 더욱 제고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 가결”로 심의·의결함.

⑤ 대명공연예술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

∙대명공연예술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⑥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세수증대를 위해 더욱 더 노력 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⑦ 2019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

∙출연금 지원이 우리 구 세정업무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6. 심 사 결 과

③ 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④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공연예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⑤ 대명공연예술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⑥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⑦ 2019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