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제1차 정례회

심  사  보  고  서

⑧ 대구광역시 남구 온마을아이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⑨ 앞산점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안)

도 시 복 지 위 원 회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⑧ 대구광역시 남구 온마을아이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⑨ 앞산점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안)

나. 회부일자 : 2018. 9. 28.(금)

다. 상정일자 : 2018. 10. 8.(월)

※ 참석위원 : 권은정 위원장, 최영희 부위원장, 이정숙 위원

2. 제안설명 요지 : 기 배부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같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⑧ 대구광역시 남구 온마을아이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조례 개정안은 당초 “누리과정 및 1, 2학년 아동”을 “만 2세

에서 초등학교 2학년 아동”으로 센터 이용 연령을 확대함으로써

❍ 당초 설립 취지인 맞벌이 부부의 육아문제를 해결해주고, 육아       에 지친 부모에게 쉴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여 관내 어린이집       유아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놀이 및 학습공간 제공에       부응할 뿐 아니라

❍ 어린이집 2세, 3세 아동의 센터 이용 형평성 문제도 해소 될      것으로 사료되며,

❍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등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시기적절하게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⑨ 앞산점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안)

❍ 본 정비구역(대명동1701-1번지 일원)은 근린상업, 일반상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 주민의 재개발구역 지정요청과 상위계획인 대구광역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 본 대상지는 노후·불량 건축물의 밀집으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 2006. 7. 24일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2017. 12. 27일 정비구역 지정 제안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의회의 의견 청취 후 대구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기 위한 절차로써

❍ 이번 정비계획안의 사업규모는 대지면적 80,271.0㎡에 아파트       13개동, 지하2층, 지상42층, 1,781세대 및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보육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이 포함되어 있음.

❍ 관계부서 협의와 정비계획 보완이 있었으며, 주민설명회(2018. 8.20.)를 거쳐 주민공람(2018.7.30.∼8.29.)이 완료 되었으나,

❍ 재개발사업 반대나 사업구역 제척을 요청하는 일부 주민의 민원에 대하여는 향후 충분한 설명과 설득을 통한 이해가 요구되며,

❍ 본 안대로 정비계획이 지정되면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여 토지      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⑧ 대구광역시 남구 온마을아이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복지지원과】 ○ 권은정 위원장 ∙1회 3천원을 내고 들어가면 몇 시간 이용 가능하며 운영은 어떻게 하나? ○ 최영희 위원 ∙1살이라도 어리면 안전상의 문제도 있는데 보호자나 선생님이 함께 하는가? ○ 이정숙 위원 ∙온마을아이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가 2017년 12월 13일자로 시행되었고 1년도 안되어 개정하게 되었는데 운영상 문제점이 있는가?	○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강사 투입 시간은 50분이고 그 외 시간은 야외 등 이용하며 오전에만 최대 60명 단체가 이용 가능함. ∙담임선생님 외 공공근로하시는분이 한 교실에 2명씩 배치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봄. ∙만2세 이하 어린이들이 이용을 못하는 실정이라는 어린이집 원장들의 요구가 많음.

⑨ 앞산점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건축과】 ○ 권은정 위원장 ∙원활한 교통흐름 문제로 출입구 재검토 요구가 있는데 교통이 많이 불편한가? ○ 최영희 위원 ∙평형별 세대수 임대주택 26형에 96세대, 제일 큰 평수가 34.4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구성되는 것이 맞는지? ○ 이정숙 위원 ∙재개발을 반대하는 민원인들의 불만 제기 이유는?	○ 건축과장 피시창 ∙유턴차량으로 교통통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교통전문가의 자문을 듣고 출입구를 변경하게 되었음. ∙26형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평형이 적고, 84형은 국민주택규모이하이고, 101형과 114형은 37,8평정도로 세대수를 기본계획에 반영함. ∙도로변 상업지역 지주들이 본인들 땅을 제외해달라는 것임.

5. 토론요지

⑧ 대구광역시 남구 온마을아이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조례 개정안은 당초 “누리과정 및 1, 2학년 아동”을 “만 2세       에서 초등학교 2학년 아동”으로 센터 이용 연령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 쾌적하고 안전한 놀이와 학습공간 제공은 물론 어린이집 2세,       3세 아동의 센터 이용 형평성 문제도 해소 될 것으로 사료되나,

❍ 이용아동 연령이 낮아짐에 따른 안전사고도 우려되어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 시기적절하게 개정하여 제안하였다는데       본위원회 위원들은 의견을 같이하고 반대토론 없이 집행기관       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으로 심의·       의결함.

⑨ 앞산점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안)

❍ 본 정비구역은 주민의 재개발구역 지정요청과 상위계획인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 본 대상지는 노후·불량 건축물의 밀집으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2017. 12. 27일 정비구역 지정   제안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 청취 후 대구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기 위한 절차   로써,

❍ 본 안대로 정비계획이 지정되면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 일부 지역주민의 재개발사업 반대나 사업구역 제척을 요청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과 설득을 통한 이해가 요구되며,

❍ 향후 사업진행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행정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 반대토론 없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찬성의견”

으로 심의·의결하였음.

6. 심사결과

⑧ 대구광역시 남구 온마을아이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⑨ 앞산점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안) : “찬성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