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임시회

심 사 보 고 서

②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③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회 운 영 위 원 회

조 례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1) 의원 발의된 안건

②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이정숙 의원

○ 찬성의원  : 권은정 의원

③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이희주 의원

○ 찬성의원  : 이정숙 의원

2) 회부일자 : 2019. 1. 31. (목)

3) 상정일자 : 2019. 2. 15. (금)

4) 참석위원 : 최영희 위원장, 권은정 부위원장, 이정현 위원

정연우 위원

2. 제안설명 요지는 기 배부된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와 같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②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본 조례 개정의 주요골자는

❍ 제명을 띄어쓰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 남구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항목에 대한 지급기준 [남구       의정비심의위원회-1(2018.11.29.)]에 의거 의정비심의위원회       에서 결정한 2019년 월정수당을 “월1,735,660원”으로       규정하고자 함.

❍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지급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 별표 5에 따른 금액으로 개정하고자 함.

나.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령에 따라 이번 회기       중에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③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본 조례 개정의 주요골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제1항」 및 「주민번호를 요구       하는 서식, 증서 일제정비계획(2015.10)」과 관련,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위배되는 행정서식을 정비하여 주민번호       수집 오·남용을 막고자 하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나.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번호      수집 오·남용을 막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②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질의․답변 사항 없음

③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질의․답변 사항 없음

5. 토론요지

②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조례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반대 토론 없이 발의        안대로 “원안가결” 하자는 것으로 심의․토론하였음.

③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조례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반대 토론 없이 발의

안대로 “원안가결” 하자는 것으로 심의․토론하였음.

6. 심사 결과

②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③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