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임시회

심  사  보  고  서

④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안

⑤ 대구광역시 남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⑥ 대구광역시 남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⑦ 대구광역시 남구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

개정조례안

⑧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조 례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1) 의원 발의된 안건

④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안

○ 발의의원 : 이정현 의원

○ 찬성의원 : 정연우 의원, 정연주 의원

⑤ 대구광역시 남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발의의원 : 이정현 의원

○ 찬성의원 : 이희주 의원, 정연우 의원, 정연주 의원

⑥ 대구광역시 남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 발의의원 : 정연주 의원

○ 찬성의원 : 이정현 의원, 정연우 의원

2)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⑦ 대구광역시 남구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안

⑧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회부일자 : 2019. 1. 31. (목)

4) 상정일자 : 2019. 2. 15. (금)

5) 참석위원 : 이희주 위원장, 이정현 부위원장, 정연우 위원,

정연주 위원

2. 제안설명 요지 : 기 배부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같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④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안

❍ 오늘날 청년층은 높은 실업률과 주거문제, 학자금 등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여성·아동·노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반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       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시스템이 없는 실정임.

❍ 본 조례 제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남구의 책무와 청년정책의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사회참여 및 고용확대, 주거 및 생활안정 등 청년들의 삶의       수준 향상 및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시기적절하고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제도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⑤ 대구광역시 남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본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과 관리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하여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서 지방       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에 따라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⑥ 대구광역시 남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 본 조례안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을 보호·       관리하기 위해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하는 것임.

❍ 상위법인 동물보호법 등에 위배됨이 없이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⑦ 대구광역시 남구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안

❍ 제정 조례안은 중간관리자의 책임강화 및 조직의 소속감과       일체감 부여를 위해 6급 「담당」명칭이 「팀장」으로 전환       됨에 따라 관련 조례 중 담당단위 명칭을 팀장으로 일괄 개정       하는 사항으로써

❍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⑧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 조례안은 관련 법 변경에 따른 용어 및 법률 명칭 등을       변경하고 제도개선 권고사항, 민원처리기준표 개정사항 및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문제      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④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소관부서 : 기획조정실】 ○ 정연우 위원 ∙기획조정실과 조정한 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항인지?	○ 이정현 의원 ∙청년들이 최초 만들어놓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위원회에서 처리 하는 방향성이 좋을 것 같아서 매년 혹은 5년 계획단위를 삭제했고, 청년이 포함된 위원회에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으로 계획함.

⑤ 대구광역시 남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질의․답변 사항 없음

⑥ 대구광역시 남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소관부서 : 시장경제과】 ○ 이정현 위원 ∙제2조 정의에 등록대상 동물이 상위법에 개로 되어 있었는지? ∙제6조에 등록대상 동물은 지금 구청에서도 하고 있는 업무인지?	○ 정연주 의원 ∙등록대상 동물은 개만을 대상으로 함. ∙예. 구청에서 하고 있는 업무이고 개인이 집에 개가 있으면 전부 등록해야 됨.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소관부서 : 시장경제과】 ○ 이희주 위원장 ∙먹이사슬이 있어야 되는데, 고양이가 활동력이 강하고 약한 동물을 해치다 보니까 먹이사슬에 대해서는 지정이 없습니까?	○ 정연주 의원 ∙요즘 고양이는 먹을 것이 많고 보통 새나 쥐를 잡아먹는 야생 고양이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을 먹지 않아서 굶어죽는 고양이가 생기고, 동물 보호하는 사람들이 사료를 공급하기도 함.

⑦ 대구광역시 남구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기획조정실】 ○ 이희주 위원장 ∙실·과 밑에 계가 있는데 그 계도 팀으로 전부 바뀌는지? ○ 정연우 위원 ∙6급 공무원들 호칭할 때 실제로 담당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계장님이라고 부를 때가 많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겠는지?	○ 기획조정실장 박승종 ∙지금까지는 계가 아니고 담당이었는데 이 담당이라는 호칭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서 전 부서가 다 팀으로 바뀜. ∙일제시대부터 계장이라는 명칭을 쓰다가 일제의 잔존이라서 개선하여 담당으로 변경했는데 사용하지 않았음. 대구시가 선두주자로 수성구, 달서구, 북구는 이미 팀장을 하고 있으며, 설문조사 결과 93%가 팀장이 낫다는 결과가 나왔음.

⑧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세무과】 ○ 이희주 위원장 ∙주요 내용에 본적이 폐지되고 등록 기준지로 바뀐 것이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개정하는 사유가 있는지?	○ 세무과장 정병교 ∙즉시 개정하는 게 좋지만 물리적으로 개별적으로 못하다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폐지에 따른 공문이 내려온 게 조금 늦었는데 향후에는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음.

5. 토론요지

④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안

∙ 발의안과 같이 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⑤ 대구광역시 남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발의안과 같이 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⑥ 대구광역시 남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 발의안과 같이 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⑦ 대구광역시 남구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안

∙제출안과 같이 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⑧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6. 심 사 결 과

④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안  : “원안가결”

⑤ 대구광역시 남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⑥ 대구광역시 남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⑦ 대구광역시 남구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⑧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