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임시회

심  사  보  고  서

⑨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⑩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⑪ 대명1동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청취

⑫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

◎ 대구광역시 남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 대구광역시 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도 시 복 지 위 원 회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과정

가. 정연주 의원 발의 조례안

⑨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 대구광역시 남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 대구광역시 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나.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⑩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⑪ 대명1동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청취

⑫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

다. 회부일자 : 2019. 1. 31. ~ 2. 7.

라. 상정일자 : 2019. 2. 15. ~ 2. 20.

※ 참석위원 : 권은정 위원장. 최영희 부위원장, 이정숙 위원

2. 제안설명 요지 : 기 배부된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과 같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⑨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 본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대한

적극적 조치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 구현함을 목적으로,

□ 본 조례 제정안을 살펴보면,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

책무, 장애인의 권리와 구민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 교육, 홍보 등으로 구성됨.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등의 사항을 뒷받침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의 참여와 평등권 실현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

될 것으로 사료됨.

⑩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본 안건은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의거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 건으로

□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발암물질로 지정된 석면을 제거하여

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기술 및 인력, 전문성을 가진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함이 타당하고, 공정한 업체선정 및 사업추진으로

많은 효과를 거둘 것으로 판단되어 민간위탁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⑪ 대명1동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청취

□ 본 안건은 지난 2. 8일(금) 신청한 『‘19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공모

(사업명: 대명동, 마음과 마음을 이어 상생하다)에 선정되기 위해

뉴딜사업 가이드라인 의거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 공모사업 신청유형은 일반근린형으로 대명1동 남부시장 포함

면적이 15만㎡이며, 사업기간은 4년, 사업비는 170억 정도이며

□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우선 오랫동안 침체된 남부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市

사업예정인 “대구경북 상생장터” 를 남부시장에 유치해서 뉴딜

사업의 마중물 사업으로써 일자리창출 및 도시활력을 회복하고

이와 병행해서 청년상인 인큐베이팅 사업, 상생협력상가 조성

및 운영을 하고, 주거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후 주거

환경 정비, 폐공가 정비, 스마트 복지마을 조성, 대명 꽃목길

조성 등을 추진하고, 공영주차장과 어린이놀이터를 정비해서

주민이 체감하는 사업이 되도록 함이 좋을 것 같음.

아울러, 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 사업으로 대명 복지허브

센터 조성, 대명어울림센터 조성,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마을공동텃밭 등을 통해 함께 하는 마을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또한, 지난 2.13(수) 개최된 공청회에서 전문가와 주민이 제시한

안건을 적극 반영하여 도시재생 사업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지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며,

본 공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남부시장 살리기로 이번

“대구경북 상생장터”사업을 적극 유치하여 공모 선정에 최선을

다하고, 사업 추진으로 대명1동 지역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됨을

기대하며,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⑫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

□ 본 의견청취 건은 그동안 도시계획시설 미집행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 재산권을 보호가기 위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워 추진하기 위함으로

□ 이번 안건에 해당되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66개소에 면적

92,152㎡에 이르며, 66개소 중 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이 도로

21개소로 순차적으로 집행할 계획에 있으며, 우선 2019년에

사업비 15억6천만원으로 3개소 봉덕3동 신흥아파트 북편 외

2개소에 추진하고자 함.

□ 나머지 63개소(165,507백만원)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이 중에는 정비사업 시행 시 집행하는 등

비재정적 사업으로 추진되는 건수도 있으며,

□ 아울러, 10년 이상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 점차적으로

향후 추진된다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본

안건은 적극 추진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 대구광역시 남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함과 동시에 권리를

보호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기 위함.

□ 본 조례 제정안을 살펴보면, 발달장애인 조례 제정 목적,

용어 정의,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됨.

□ 발달장애인은 전체 등록장애인 중 소수이나,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에 의한 보살핌이 필요하고, 의사결정 능력 등이

부족하여 자신의 권리 주장이나 보호에 어려움이 있어서

학대나 범죄에 노출되는 등 약자의 위치에 있음.

□ 또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복지시설은 수요에

비해 부족하여 발달장애인의 부모·보호자들의 육체적·정신적·

시간적 부담이 많으며, 체계적인 지원체계도 부족한 실정으로

발달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될 것으로 사료됨.

◎ 대구광역시 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하여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본 조례안 제정안을 살펴보면, 자립생활 지원계획 수립, 지원

범위 규정,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정위탁 등으로

구성됨.

□ 중증장애인들이 자기 생활에 대한 선택권과 결정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정책의 기본 취지이고,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은 시설복지나 시혜적 복지차원에서

점차로 생활복지 및 장애인 본인의 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며,

□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보다 다양한 사회생활 활동

및 자립생활을 위한 역량강화를 통해 만족한 삶이 실현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확대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⑨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질의내용	답변내용
❍ 이정숙 위원 □ 조례 제5조 및 제6조를 보면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자율재량이 아니라 의무로 보이	❍ 정연주 의원 □ 별도 예산이 필요하지 않고 자체 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음. 남구 에서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용역을 한 적이 없고,

질의내용	답변내용
□ 는데, 예산조치를 살펴보면 ‘별도 조치 없음’으로 되어 있음. 예산 추계를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 전문가들의 특별한 의견을 충분 히 수렴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 어야 된다고 보는데? ❍ 최영희 위원 □ 제7조에 보면 ‘대구 남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구에 인권보장위원회가 있는가? □ 인권보장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된다고 보 여지며, 이것을 신설하려면 구체 적인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 하는데 운영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는데?	□ 자체 계획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음. 부서에서 추진하면서 직원 업무량이 조금 늘어나겠지만 할 수 있다고 본다. 용역을 해야 한 다는 근거도 없음. □ 구마다 차별금지 인권보장에 대한 조례가 전부 있는데 그 어느 구도 예산서를 추가해서 들어간 구는 하나도 없음. □ 인권보장위원회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장애인 인권보장위원 회는 없음. □ 운영위원회가 그 역할을 해도 상관 없다고 생각되며, 장애인운영위원 회로 용어를 변경해도 상관이 없음.

⑩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질의내용	답변내용
❍ 최영희 위원 □ 남구에 노후된 건물이나 주택이 많이 있지만, 몇 년째 이어져 오는 사업인데 수요가 아직도 많이 있는지?	❍ 전종기 녹색환경과장 □ 오래된 주택이 많이 있고, 재개 발 재건축 지역 대상으로 아직 많이 남아 있음.

질의내용	답변내용
□ 구민의 건강과 직결된 만큼 업체 선정부터 사후처리까지 확실히 해주기 바람. ❍ 이정숙 위원 □ 작년에는 사단법인 한국석면협회 에서 했는데 석면감리 자격증이 있는가? □ 석면해체 작업할 때 인체에 발암 물질로 더 해롭다는 의견이 있던데? ❍ 권은정 위원장 □ 한국석면협회가 가장 큰 곳이라고 했는데 공고를 해도 여기밖에 할 수 없는지? □ 그럼 어떻게 하나? □ 철거비가 지원되고 일부 자부담 이 있으니 철거하고 지붕 개량 사업을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설명을 잘해서 최대한 잘 추진되도록 당부 드림.	□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음. □ 있음. 법이 개정되면서 환경관리 공단에 위탁했던 것이 불가능해 져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지금 대구에서는 한국석면협회가 가장 크고, 위탁하게 되면 다른 구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밖에는 할 데가 없음. □ 업체에서 방호복과 공사구역을 안전하게 펜스 같은 것을 치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괜찮을 것 으로 판단됨. □ 타구에서 했는데 들어온 업체가 없다고 함. □ 보통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음. □ 최대한 노력하겠음.

⑪ 대명1동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청취

질의내용	답변내용
❍ 최영희 위원 □ 대명1동 남부시장이 대구경북 상생장터에 선정이 되었나? □ 지난 공청회때 패널 중 문지원 교수가 청년몰사업과 LH 협업에 대해 제안했는데, 조금 부정적인 시각이 있지만 신경 써주기 바라고, 2. 26일 현장실사 때 주민들과 협의를 잘해서 좋은 결과 있도록 당부 드림. ❍ 이정숙 위원 □ 공모 신청되고 나서 공청회가 있었는데 신청 전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고 공청회가 늦게 이 루어진 것 같은데?	❍ 김종오 도시재생과장 □ 아직 정해지지 않았음. 지난 1월 신문에 보도되면서 불리한 입장 에 있는데, 3월 중순경 결정됨. 타구에 1군데를 더 지정해서 2 군데 지정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상생장터로 지정되면 금년에 10 억 정도 향후 3~40억 정도 투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음. □ 원래 뉴딜사업은 1년에 한번 신 청을 하는데, 이번에는 상하반기 2번 신청하게 되었고, 국토부에 서 제안서 신청을 해놓고 현장 심사 중 공청회를 하라는 가이 드라인이 있어 늦게 추진하게 되었음.

질의내용	답변내용
□ 전문가 의견을 꼼꼼하게 챙겨서 잘 반영해 주시고 사업 선정은 언제 되는지? □ 남부시장 진입로는 어떻게 되었는지? ❍ 권은정 위원장 □ 청년 상인을 지원하는 경우는 많지만 성공한 사례는 많지 않다.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도 있고, 국가시책 및 공모사업 등은 낙후시설 활성화 목표도 좋지만 원래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힘써 주기 바람.	□ 1차 선정은 대구시에서 3월말에 하고, 최종 국토부까지 올라가서 자치단체에서 선정한 것이 괜찮 은지 심사를 함. 그중에서 원래 사업취지와 맞지 않으면 배제될 수도 있음. 국토부 특위 등 일정을 거쳐 최종은 5월말경에 결정됨. □ 대구은행 옆 골목 빌라 큰 것이 있는데 빌라를 매입해서 주차장 입구를 만들려고 함. 집주인과 조건부 매매계약을 해 놓은 상 태이고, 그 옆 마당에도 스페이스를 만들어서 향후 여러 용도로 사용 하고자 함. ❍ 김종오 도시재생과장 □ 청년 상인이 입점할 때 상생협력 계약을 맺을 계획이며, 상인회와 협력,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조례도 만들고, 기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기존 상가 분들이 문제를 겪지 않도록 전문가 컨설팅도 하고 상인 학교도 개설할 예정임. 사업이 선정되면 위원장님 말씀 처럼 방법을 더 강구해서 지역 내 에서 상가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⑫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

질의내용	답변내용
❍ 이정숙 위원 □ 집행계획을 단계별로 1단계, 2 단계 했는데 미집행에 따른 재 산권 침해는 없는지? □ 지금 대책이라는 것은 단계적으로 어떻게 추진하는가? □ 장기 미집행 때문에 사용료를 주고 있는 것이 있는가? ❍ 권은정 위원장 □ 21개소는 도로를 말하는가? □ 나머지는 안 해도 된다는 것인가?	❍ 김종오 도시재생과장 □ 지금 국가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일몰제가 도입이 됨. 남구는 도로, 공원, 공공청사가 있고, 도로 21 개소 중 현재 3개소는 예산을 투입 해서 집행할 수 있는 곳이 21개소 인데, 현재 3개소는 예산을 받아 놓은 상태이고, 나머지 18개소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미뤄 놓은 상 태임. 향후 차근차근 예산을 받아 실행 할 계획에 있음. □ 일부 소로만 당장 시급하기 않기 때문에 일몰제에 해당하는 것은 해지하고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없음. □ 예. □ 미군부대 담장이 도시계획이 되어 있지만 미군부대와 협의 없이는 할 수 없고, 이천동 99계단도 도시 계획이 되어 있지만 실익이 없음. 당장 예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음.

◎ 대구광역시 남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질의내용	답변내용
❍ 이정숙 위원 □ 조례안 제6조에 구청장은 기본계 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 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시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구에서 조례를 제정하면 지금 5년마다 수립시행을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조금 전 답변한 것과 같은 맥락 으로 해석해도 되나? □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더 라도 향후 이 조례로 구비 부담이 드는 것에 대한 생각은? ❍ 최영희 위원 □ 제8조 지원 사업에서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대목이	❍ 정연주 의원 □ 시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이나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은 말씀처럼 시비와 국비를 받아서 예산을 활용하고 있음. 하지만 실제 운영은 구에서 하고 있음. 예산이 집행되려면 그 근거가 필요한데 운영은 우리가 하는데 시에서 예산이 나가면 예산집행에 대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생각함. 이 조례를 제정하면 그 근거가 되 리라 생각함. □ 나중에 부담이 생길까봐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표시를 했음. 그리고 우리구만 그런게 아니고 다른구도 향후에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 각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함. 장애인복지 관련 조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복지지원에 관한 조례가 다 그렇다고 보여짐. □ 그러면 제5항 직업훈련 지원은 빼도 무방할 것 같음.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1조에서 11조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다 지원되고 있는 부분임.

질의내용	답변내용
□ 1번에서 11번까지 내재되어 있고, 5번에 보면 법25조에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이 되어 있는데, 고용은 되어 있으나 직업훈련 지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 정도가 심한 발달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을 지원 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의 특화된 직업훈련을 하는 직업재활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그러면 상위법에 따르면 직업훈련 지원은 구청장이 할 수 없는 직무가 아닌가? ❍ 권은정 위원장 □ 예산이 드는 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자면 복지과 직원들이 자기 업무를 제쳐두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 충당으로 당연히 예산이 들것으로 생각이 듦. □ 제12조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서 구청장은 법제3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발달장애인센터 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에 보면 시·도지사가 시군구에 지역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설치 할 수 있어 구청장은 남구 발달 장애인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정연주 의원 □ 인원 충원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음. 직원들의 일거리는 조금 늘어날 것으로 생각됨. □ 이것은 제가 체크를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음.

질의내용	답변내용
□ 그러면 이것은 이 조례에 포함 되는 것이 무리가 있다로 보여 지는데요? □ 지금 심의를 하고 있고 여기서 끝이 나야 되는데 언제 확인이 된다는 것인지? ❍ 최영희 위원 □ 이게 만약 삭제될 것 같으면 뒤에 3항도 의미가 없을 것 같 은데요? □ 운영위원회 소집 자체도 할 필 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 그러면 12조는 삭제하고 가겠음. □ 예.

◎ 대구광역시 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질의내용	답변내용
❍ 이정숙 위원 □ 우리구의 중증장애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있는가? □ 1급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서비스 시간이 1일 몇 시간 서 비스를 받고 제공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림. □ 그러면, 활동보조비라든가, 그런 것 얼마 드는지 전혀 모르겠네요?	❍ 정연주 의원 □ 정확히 모르겠음. □ 정확한 시간은 잘 모르겠음. □ 예.

질의내용	답변내용
□ 여기도 예산조치에 별도 조치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4조, 5조, 9조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 되는데 아까와 같은 입장이라 생 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갈 음을 하고 뒤 13조 3번에 후원금 등 외부 지원금과 관련하여 부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어떻게? ❍ 최영희 위원 □ 조례안 제2조 4번 중증장애인자 립생활지원센터 법54조 각종 지 원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 치된 시설이라 되어 있음. 제5조에 구청장이 지원하는 사업 1에서 10까지 있는데 그 중 5번에 체험홈, 공동생활가정 지원이 있 는데 자격기준을 알고 있는지? □ 1번부터 10번까지 같은 맥락으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1번 경우 활동 보조 서비 스는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이 되고 있는데, 찾아보면 알겠지만 신청해서 자격 심사, 그다음 활동지원 수급자격 심의위원회를 두는 항목이 있음.	□ 법령으로 제가 다시 찾아보니까 이게 없어서 13조 삭제가 맞다고 생각함. □ 정확히는 모르겠음. □ 제5조 지원, 이게 문장이 좀 잘못 되어서 체크를 해 놓고는 이야기를 못했음. ‘구청장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 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해야 함.

질의내용	답변내용
위원장 포함해서 9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 뒤에 예산이 드는 부분이 분명 있는데 예산조치가 필요 없음은 사전 검토가 미흡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5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라는 말은 있지만 1항만 봐도 예산과 업무가 가중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사전에 검토가 안된 부분 인지?
❍ 권은정 위원장 □ 제9조에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활동지원급여 대상자 및 서비스 시간을 예산으로 추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시에서 조례에 따라 시장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향후 조례가 발의됐을 경우에 구청장 책무로 지워지기 때문에 이 서비스 시간을 예산으로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예상을 해 봤는지? □ 향후 이 조례가 발의된 후에 문 제점이 발생했을 경우에 남구청 장이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지?	❍ 정연주 의원 □ 예.‘예산의 범위 안에서’가 맞는 것 같음. □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함.

5. 토론요지

⑨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 제5조 기본계획 및 제6조 시행계획수립 항목 중 5년마다 계획

수립 시 단순하게 부서에서 업무량이 늘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기초조사를 비롯해서 체계적인 수립을 위해서 예산이

소요될 것임에 의견이 일치됨.

❍ 제9조 홍보 항목 중 구청장은‘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책자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배부할 수 있다’부분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삽입하는 의견에 일치

❍ 제7조 정책개발 항목 중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개발을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이 부분에서 장애인 인권보장위원회가 우리 구청에 없으므로

“인권보장위원회를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관련 유사위원회       에서 대행할 수 있다”로 수정. 장애인복지위원회로 하지 않고       장애인 관련 유사위원회로 두는 것은 향후 다른 위원회가        생길 경우 폭넓게 활용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인권보장위원회를 인권보장위원회(단,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관련 유사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데       전체위원이 의견 일치하여 “수정가결”로 심의·의결함.

⑩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없음

⑪ 대명1동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청취 : 없음

⑫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 : 없음

◎ 대구광역시 남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에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부분에서 단순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소요되는

전체 위원의 의견이 일치됨.

❍ 제8조 지원 사업에서 제5항 직업훈련 지원을 해당사항이 없음

으로 삭제

❍ 제12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됨에도 관련법 등을 확인하지 못함.

❍ 제12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항목을 삭제하면 제13조 지원센터의

위탁 부분도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삭제

❍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원에 관해서는 현재 전액 국·시비로

진행되고 있으며, 관련 법규 검토 미비, 삭제되어야 할 조항 등

조정해야 할 내용이 많아 전체위원 의견일치로 “부결”로

심의·의결함.

◎ 대구광역시 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 제9조 확대 및 추가지원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넣어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로 변경함.

❍ 제13조 제재조치 부분 삭제요청 및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옴으로 구와 맞지 않는 것이 많으며,

시에서 조례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청에서 추진

함은 합리적이지 않아 전체위원 의견일치로 “부결”로

심의·의결함.

6. 심사결과

⑨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수정안 조문대비표>

조례안	수정안
제7조(정책개발)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개발을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 여 추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정책개발)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개발을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단,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관련 유사위원회에서 대행 할 수 있다)의 심의를 통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⑩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원안가결”

⑪ 대명1동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청취 : “찬성가결”

⑫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 : “찬성가결”

◎ 대구광역시 남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 “부결”

❍ 도시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심의 자리에서 수정사항이 많고 삭제, 실수, 누락 등 조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어 보였으며, 구의 법이라 할 수 있는 조례제정에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임한 것 같아 아쉬운 마음임.

❍ 도봉구의 경우,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장애인 관련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몇 년간 주민공청회와 설문조사 등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구의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음.

❍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관련은 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여

지며, 향후 우리 의원들이 조례 제정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좀 더 심도 있고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대구광역시 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 “ 부결 ”

❍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에서 시장이 조례에 따라 하고 있는 일을

구청장에게 책무를 지울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듦.

❍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위한다는 마음은 감사하지만 조례안

삭제 등 자료 수정이 있으며, 시와 거의 동일하게 만들 것이

아니라, 남구 지역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개발하여 남구만의

특색 있는 조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