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제1차 정례회

2020. 6. 18.(목)

검토보고서

❍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도시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1. 안 건 명 :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회부일자 및 회부자 : 2020. 5. 26. (화)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3.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29조( 예비비) 및 같은법 제134조(결산)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결산의 심사)

4. 결산규모

■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예 산 현 액	세 입 결산액 ㉮	세 출 결산액 ㉯	결산상잉여금㉰ (㉮-㉯)	다음연도이월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계	408,656	421,118	346,576	74,542	15,206	1,971	666	5,736	50,963
일반회계	402,818	415,030	345,180	69,850	15,206	1,940	666	5,692	46,346
특별회계	5,838	6,088	1,396	4,692	0	31	0	44	4,617

※ 결산서상 금액을 검토보고서 기재 단위에서 반올림 적용

○ 2019회계연도 남구의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를 살펴보면

∙ 총세입은 4,211억1,800백만원이며 총세출은 3,465억7,600만원이며, 잉여금은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공제한 745억4,200만원임.

∙ 잉여금 내역은 이월금이 178억4,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7억3,600만원,    순세계잉여금 509억6,300만원임.    / ☞ 결산서  P32~33

5. 주요 내용

가.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결산 총괄

(1) 세 입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실 제 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율
							결손처분	이월액	㉯/㉮
합 계			234,070	242,085	235,232	6,853	2,636	4,217	97.17
일반회계			228,232	233,773	229,144	4,629	2,317	2,312	98.02
주 민 행복국		소 계	204,688	204,933	204,262	671	177	494	99.67
		행복정책과	11,685	11,527	11,485	42	0	42	99.64
		복지지원과	140,197	149,328	149,261	67	29	38	99.95
		생활보장과	46,479	37,106	37,106	0	0	0	0.00
		시장경제과	2,546	2,407	2,388	19	7	12	99.21
		녹색환경과	3,486	4,273	3,736	537	141	396	87.43
		위 생 과	295	292	286	6	0	6	97.95
도 시 창조국		소 계	17,135	22,401	18,475	3,926	2,138	1,788	82.47
		도시재생과	6,190	6,220	6,155	65	58	7	98.95
		공원녹지과	5,449	5,466	5,466	0	0	0	0.00
		건 축 과	232	635	469	166	80	86	73.86
		건 설 과	2,199	2,521	2,496	25	4	21	99.01
		교 통 과	750	4,550	1,082	3,468	1,897	1,571	23.78
		토지정보과	2,315	3,009	2,807	202	99	103	93.29
보 건 소			6,409	6,439	6,407	32	2	30	99.50
기타 특별회계			5,838	8,312	6,088	2,224	319	1,905	73.24
	의료급여기금		797	808	803	5	0	5	99.38
	주차장사업		4,866	7,343	5,124	2,219	319	1,900	69.78
	지하수 관리		175	161	161	0	0	0	0.00

※  결산서상 금액을 검토보고서 기재 단위에서 반올림 적용

〈 총  괄 〉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 2019년도 세입 결산액은 2,352억3,200만원으로 세입예산 현액 2,340억

7,000만원 보다 11억6,200만원(0.5%)이 증가하였으며,

❍ 그중 일반회계가 2,291억4,400만원(97.41%)이며 기타 특별회계가 60억8,800만원(2.59%)임.

❍ 2019년도 미수납액 68억5,300만원 중 26억3,6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42억1,7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음.

〈 회계별 내역 〉

❍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2,291억4,400만원으로 예산현액 2,282억   3,200만원보다 9억1,200만원(0.40%) 증가하였으며,

❍ 부서별 수납내역은

∙ 주민행복국 행복정책과 114억8,500만원, 복지지원과 1,492억6,100만원, 생활보장과 371억600만원, 시장경제과 23억8,800만원, 녹색환경과 37억3,600만원, 위생과 2억8,600만원이고,

∙도시창조국은 도시재생과 61억5,500만원, 공원녹지과 54억6,600만원,

건축과 4억6,900만원, 건설과 24억9,600만원, 교통과 10억8,200만원, 토지정보과 28억700만원 이며,

∙보건소는 64억700만원임.

❍ 미수납액은 46억2,900만원이며 23억1,7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23억1,2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음.

❍ 미수납 주요 내역은

∙복지지원과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태료 등

∙시장경제과 :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동물보호법 과태료

∙녹색환경과 :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등

∙위 생 과 : 공중위생, 식품위생 과태료 등

∙도시재생과 : 불법광고물 이행 강제금, 옥외광고물 과태료 등

∙건 축 과 :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등

∙건 설 과 : 도로·하천 점·사용료 등

∙교 통 과 :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토지정보과 : 구유재산 변상금, 재산임대료 등

∙보 건 소 : 국민건강증진법 과태료 등

❍ 기타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60억8,800만원으로 예산현액 58억   3,800만원보다 2억5,000만원(4.28%) 증가 하였으며,

❍ 회계별 수납내역을 보면 의료급여기금 8억300만원, 주차장사업 51억2,400만원, 지하수관리가 1억6,100만원이고,

❍ 미수납액은 22억2,400만원으로 3억1,900만원을 결손 처분하고,

19억5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미수납 주요내역은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기금 회수금과 교통과의 불법 주·정차위반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2) 세 출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내역ⓓ=ⓐ-ⓑ-ⓒ			지출비율
						계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
합 계			285,015	256,779	14,134	14,102	1,004	13,098	90.10
일반회계			279,177	255,383	14,103	9,691	990	8,701	91.48
주 민 행복국		소 계	234,865	225,200	2,096	7,569	636	6,933	95.88
		행복정책과	13,954	12,134	1,333	487	31	456	86.96
		복지지원과	150,689	146,935	319	3,435	472	2,963	97.51
		생활보장과	48,255	45,986	0	2,269	65	2,204	95.30
		시장경제과	4,095	3,876	25	194	67	127	94.65
		녹색환경과	17,174	15,586	419	1,169	1	1,168	90.75
		위 생 과	698	683	0	15	0	15	97.85
도 시 창조 국		소 계	32,465	18,920	12,007	1,538	279	1,259	58.28
		도시재생과	11,982	6,258	5,147	577	139	438	52.23
		공원녹지과	11,375	4,785	6,345	245	121	124	42.07
		건 축 과	1,903	1,630	0	273	5	268	85.65
		건 설 과	4,784	4,129	515	140	0	140	86.31
		교 통 과	1,871	1,821	0	50	6	44	97.33
		토지정보과	550	297	0	253	8	245	54.00
보 건 소			11,847	11,263	0	584	75	509	95.07
특별회계			5,838	1,396	31	4,411	14	4,397	23.91
			797	742	0	55	0	55	93.10
	의료급여기금
	주차장사업		4,866	618	31	4,217	14	4,203	12.70
	지하수관리		175	36	0	139	0	139	20.57

※ 결산서상 금액을 검토보고서 기재 단위에서 반올림 적용

〈 총  괄 〉

❍ 2019년도 세출 결산액은 2,567억7,9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세출 예산현액 2,850억1,500만원 대비 90.09%를 지출하였으며,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2,553억8,300만원, 기타 특별회계에서 13억

9,600만원을 각각 지출하였고,

❍ 그 차인잔액 282억3,600만원 중 141억3,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10억400만원, 순세계잉여금 130억9,800만원 등

141억2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음.

〈 회계별 내역 〉

❍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2,553억8,3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 2,791억7,700만원 대비 91.48%를 지출하였음.

❍ 부서별 지출내역을 보면

- 행복정책과 121억3,400만원    복지지원과       1,469억3,500만원

- 생활보장과 459억8,600만원    시장경제과        38억7,600만원

- 녹색환경과 155억8,600만원    위 생 과           6억8,300만원

- 도시재생과  62억5,800만원    공원녹지과        47억8,500만원

- 건 축 과    16억3,000만원    건 설 과          41억2,900만원

- 교 통 과    18억2,100만원     토지정보과         2억9,700만원

- 보 건 소   112억6,300만원

❍ 차인잔액 237억9,400만원 중 141억3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나머지 96억9,1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음.

❍ 기타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13억9,6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 58억3,800만원 대비 23.91%를 지출하였음.

❍ 회계별 지출내역을 보면 의료급여기금 7억4,200만원, 주차장사업   6억1,800만원, 지하수관리에서 3,600만원 지출하였음.

나. 예산이용․전용․이체 사용

❍ 예산이용은 복지지원과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부족으로 4,676만 7천원을 이용하였으며,

❍ 예산전용은 기획조정실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배상금 등

4건에 7,650만원이며,

❍ 예산이체는 조직개편과 직제개편으로 총 52건에 44억8,528만원임.

다. 계속비 집행

❍ 2019년도 계속비 집행은 총 2건에 22억366만3천원임.

라. 예비비 지출

❍ 2019년도 예비비 지출은 부당이득금 패소에 따른 도로사용임대료로 2억3,482만9,530원을 지출함.

마.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20년도로 이월하는 일반회계 사업은 명시이월 42건 152억642만원이며, 사고이월 5건 19억3,999만원, 계속비 이월은 4건 6억6,600만원임.

❍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2019회계연도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관리 연구용역비 사고이월로 3,092만5천원임.

바. 채무부담 행위

❍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2019년도

채무부담 행위액은 없음.

사. 기금별 결산내역

(단위:백만원)

기 금 명	2018년말 현재액㉮	증․감 내역			2019년말 현재액 (㉲=㉮+㉱)
		조성액㉯	사용액㉰	증․감 (㉱=㉯-㉰)
계	3,051	18.928	378	18,550	21,601
청소년육성기금	110	2	112	△110	0
자활기금	1,061	141	139	2	1,063
식품진흥기금	199	56	71	△15	184
옥외광고발전기금	27	0	0	0	27
재난관리기금	1,654	229	56	173	1,827
신청사건립기금	0	500		500	500
재정안정화기금	0	18,000		18,000	18,000

❍ 2019년도말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청소년육성기금 등 7종으로 2018년말

30억5,100만원보다 185억5,000만원이 증가한 216억100만원임.

아. 공유재산

(단위:백만원)

구 분	2018년말 현재액㉮	증․감 내역			2019년말 현재액 (㉲=㉮+㉱)
		증㉯	감㉰	증․감 (㉱=㉯-㉰)
합 계	382,553	13,144	1,984	11,160	393,713
행정재산	379,167	13,144	1,310	11,834	391,001
일반재산	3,386	0	674	△674	2,712

❍ 2019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3,937억1,300만원으로 2018년말 현재액

3,825억5,300만원보다 111억6,000만원이 증가하였음.

6. 검토의견

❍ 2019년도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 규모는 2,340억7,000만원이며 전년도 세입예산 현액 1,944억4,200만원 보다 396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고,

❍ 그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규모는 2,282억3,200만원이며 전년도 세입 예산현액 1,871억1,000만원보다 411억2,200만원 증가하였음.

❍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규모는 58억3,800만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 현액 73억3,200만원보다 14억9,400만원이 감소하였음.

❍ 미수납액은 68억5,300만원 중 26억3,6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42억1,700만원은 이월처리 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미수납액 92억6,000만원 보다 감소한 것으로 세입부서에서 구 재정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로 보여짐.

❍ 2019년도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2,850억1,500만원의 4.95%인 141억200만원이며, 지출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1.31% 감소하였고 예산현액이 전년도 보다 많아 집행잔액은 47억9,400만원이 증가했음.

향후에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사전검토와 적극적인 업무 수행으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보여지며, 최대한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지출률이 높은 부서는 위생과, 복지지원과, 교통과, 생활보장과, 보건소, 시장경제과, 녹색환경과, 행복정책과 순으로 나타났음.

❍ 각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집행 잔액의 발생이 있을 수 있으나 당초 사업의 계획 변경과 예산의 과다계상 및 미집행사유로 발생되는 불용액은 사업계획 미비로 인하여 발생되는 것이므로 사업의

타당성 등을 계획수립 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 구 전체 일반회계는 명시이월 42건 152억642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3건이   감소하였으나 금액은 30억8,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고이월은 5건    19억3,999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억8,773만원 증가함.

∙ 2019회계연도 특별회계 이월비는 사고이월로 공영주차장 연구용역비   3,092만5천원이 있음.

∙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전년도에 비해 건수는 줄었으나 금액이 늘어난   것은 대규모 사업이 많았고 공기부족이나 공사시기 미도래가 원인인   것으로 보여짐. 앞으로는 예산에 계상된 사업을 적절한 시기에 착공하여   이월되는 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사전에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하여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전체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의 예산집행에 있어 전년도에 비하여 세입부분은 국·시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과, 열악한 자주재원 임에도 불구하고 세입증대 및 징수율이 다소 증가하였고, 미수납액이 전년도에 크게 감소하여 세입증대와 미수납액 징수에 노력한 것으로 보여지고, 향후에도 미수납분에 대한 원인분석과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미수납액 일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세출부분은 이월사업비가 대폭 증가하였는데 예산을 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계속해서 예산편성·운용 등 재정운영의 건전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