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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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제출일자 : 2019. 11.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이유

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규정 및 사회적 환경변화로 인해      사업추진이 비효율적이므로 청소년육성기금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남구청소년육성기금을 폐지하고 관련 조례 내용을 일부개정하고자 함.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

2. 주요내용

가. 기금과 관련되는 조항 삭제(제2조제3항 삭제, 제19조∼제30조 삭제)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개정

(안 제1조, 안 제5조, 안 제18조 등)

3.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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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조례안 :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다. 관계법령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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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제15조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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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19. 10. 10. ∼ 2019. 10. 30.) 결과 : 특이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이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이사항 없음.

4) 행정규제 사전검토 결과 : 특이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를 “「청소년 기본법」제11조”로,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남구(이하 “구”라 한다)”를 “제5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 각호와”를 “뜻은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11조”를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를 “자문을 하기 위해”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를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중에서”를 “위원 중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을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을 “위촉직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으로, “청소년지도자및 청소년육성”을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으로, “자 중”을 “사람 중”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에 규정하는 다음”을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청소년육성”을 각각 “청소년 육성”으로, 같은 호 중 “관계행정기관간”을 “관계 행정기관 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당연직위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연임”을 “한 차례만 연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임기만료전이라도”를 “임기만료 전이라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통할하고”를 “총괄하고”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9조 중 “관계공무원”을 “관계 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 본문 중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를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로 한다.

제11조 중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7조에 따른”으로, “자”를 “사람”으로, “자 중에서 구”를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청소년유익환경”을 “청소년 유익환경”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청소년비행유발업소”를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극빈청소년”을 “극빈 청소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임무수행중”을 “임무수행 중”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청소년지도위원”을

“지도위원”으로 한다.

제14조 중 “10인이내로 하되, 당해”를 “10명 이내로 하되, 해당”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등”을 “등을”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관계기관”을 “관계 기관”으로, “구, 동”을 “구‧동”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 구 청소년지도협의회는 동 청소년지도협의회장으로 구성하고 동 협의회는 동 지도위원 전원으로 한다.

제3장에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준용) 위원회 구성 등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4장(제19조, 제19조의2 및 제20조부터 제30조까지)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대구시 남구 청소년육성기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27조 및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남구(이하 "구"라 한다)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청소년 기본법」제11조---------------------- 제5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 필요한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다음과 ----------.
1.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육성위 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란 법 제1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청 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요구 하는 청소년 육성에 관한 주요시책 의 심의 및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1. ------------------------ --------------------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 -------------------------- ------- 자문을 하기 위해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육성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육성 을 위한 사업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설치된 기금을 말 한다.	<삭 제>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 -----------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 위원 중에서----------.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남부교육청교육장, 남부경찰서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 위촉직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 ----------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사람 중에서-------------.
제4조(기능) 위원회는 구청장이 부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각 호에 규정하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4조(기능) ----------------------------------------------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1. 청소년 육성 -------------- -----------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 기관간의 시책 조정 및 협조	2. 청소년 육성 ------ 관계 행정 기관 간-----------------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6. 그 밖에 ------------------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 ----------------- 위촉직 위원----------------- 한 차례만 연임-------,
② 위촉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② -----------각 호의 어느 하나------- 임기만료 전이라도 -----------.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1. ------------------ 그 밖의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 총괄하고----------------.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복지지원과장으로 한다.	제8조(간사) ①----------------------------- 1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출석발언) ------------------------------- 관계 공무원------------------------------------------------------------------.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출석을 요구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수당 등)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
제11조(위촉) 지도위원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구 관내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 단체의 장, 경찰관서의 장, 학교장 또는 관할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11조(위촉) -------- 법 제27조에 따른 ----------------------------------------------------------------- 사람 ----------------------------------------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
제12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제12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 사람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 이 있는 자	3. ------------------------------ 사람
제13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행한다.	제13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	4. ---------- 청소년 유익환경 ---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ㆍ 지도 및 정화활동	5. ----------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 -----------------------------------------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 등	6. 극빈 청소년 -------------------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 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임무수행 중에------------------------ 그 밖에 ------------------------------------ 지도위원-------------------------------.
제14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인이내로 하되, 당해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한다.	제14조(지도위원의 수) -------------------- 10명 이내로 하되, 해당 --------------------그 밖의 ------------------------------.
제16조(필요경비등 지원)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13조제1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필요경비등 지원) --------------------------- 각 호------------------------------------------------ 등을 -------------.
제18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구, 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단, 구청소년 지도협의회는 동청소년지도협의회장으로 구성하고 동협의회는 동지도위원 전원으로 한다.	제18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① ------------------------------------------------------------------- 관계 기관-----------------------------구‧동 -----------------------------------. 단, 구 청소년지도협의회는 동 청소년지도협의회장으로 구성하고 동 협의회는 동 지도위원 전원으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9조(준용) 위원회 구성 등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4장 청소년육성기금	<삭 제>
제19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이익금 3. 기타 수입금 ②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삭 제>
제19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삭 제>
제20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청소년육성기금계좌로 관리하되,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당해연도 수익금 범위안에서 집행하되, 잉여금등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여야 한다.	<삭 제>
제21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1. 생활이 어려운 무직ㆍ미진학 청소년들의 진학, 직업훈련 또는 생활정착금 등 지원 2. 생활이 어려운 산업체 근로청 소년에 대한 지원 3. 모범청소년에 대한 장학ㆍ지원사업 4. 청소년수련활동의 지원 5.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6. 시설보호청소년에 대한 대학등록금 등 자립지원 7. 청소년교류의 지원 8. 청소년육성 등을 위한 사업에의 투자 및 융자지원 9. 기타 청소년육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삭 제>
제22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남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삭 제>
제23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소년육성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금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금심의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삭 제>
제24조(기금심의회의 기능) 기금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조성 관리 및 운용계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2. 기금지원대상자 및 지원대상사 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삭 제>
제25조(기금지원대상자등) 기금의 지원대상자, 지원범위, 지원한도액, 지원대상자 추천 및 선발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26조(기금의 지급정지) 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품행이 불량하거나 지원 목적외 사용 등의 사유가 발행하여 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급 을 아니 할 수 있다.	<삭 제>
제27조(기금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기금의 지원대상자 및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삭 제>
제28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복지지원과장 2. 기금출납원 - 아동청소년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삭 제>
제29조(결산 및 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삭 제>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조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    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의 통합ㆍ폐지)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제정ㆍ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4.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

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