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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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제2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2019. 11. 27. (수)

보고자 : 전문위원 김우숙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출/회부자 및 일자

가. 제출일자 : 2019. 11. 15.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9. 11. 18.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 「의안번호 제144호」조례안 참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제15조

다.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2019. 10. 10. ∼ 2019. 10. 30.)결과 : 특이사항 없음

4. 주요내용

❍ 기금과 관련되는 조항 삭제

- 제2조제3항 삭제, 제19조~제30조 삭제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개정

- 안 제1조, 안 제5조, 안 제18조 등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규정과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청소년육성기금 추진이 비효율적이라 판단되고

또 존속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청소년육성기금 폐지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으로,

❍ 세부내용은 청소년육성기금과 관련되는 제2조제3항 삭제 및

제4장 청소년육성기금 부분 제19조에서 제30조까지 삭제하고

❍ 또한, 제1조, 제2조, 제3조 등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개정하는 것임.

❍ 급변하는 사회에 대처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주민이

체감하는 서비스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 상위법에 위배됨도

없어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