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의안 번호		제출일자 : 2019. 11.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통시장 인정 취소의 절차 규정(안 제10조2항 신설)

나. 상인회 등록 취소 절차 규정(안 제22조의2 신설)

다. 시장관리자 지정 취소 절차 규정(안 제27조의2 신설)

라.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의 기간, 갱신횟수 등에 대한

내용 규정(안 제29조의2 신설)

마.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      규정(안 제34조의2 신설)

-  -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다. 관계법령 : 붙임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의2, 제17조의2,       제38조의2, 제65조, 제68조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19. 10. 4. ∼ 2019. 10. 24.) 결과 : 특이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이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검토결과 반영

• 개정안 : 제10조(시장의 인정취소 절차)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수정안 : 제10조(시장의 인정취소)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두어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2제3항의 내용에

따라 인정 취소 절차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중대한 결격          사유인 경우에도 강제적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부패요인이 존재.

4) 행정규제 사전검토 결과 : 특이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시장의 인정취소)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시장의 인정    을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두어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문 등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상인회의 등록 취소) ① 구청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5조제8항제1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문 등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문 등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제8장의 제목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를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등”

으로 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구 소유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 횟수는 한 차례로 한정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구

소유의 토지와 그 정착물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    할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조건은 구청장과 사용 수익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법

제17조의2제5항을 준수한 자에 한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추진    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철회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 등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및 법인주소)

2. 동의를 철회한다는 내용 및 철회의 사유

3. 토지 등 소유자의 인감도장 날인 또는 서명과 각각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인정시장의 인정취소) 구청장 은 영 제2조에 따른 인정시장의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시장의 인정 취소)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두어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문 등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신 설>	제22조의2(상인회의 등록취소) ① 구청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5조제8항제1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문 등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신 설>	제27조의2(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문 등 「행정 절차법」을 따른다.
제8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제8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등
<신 설>	제29조의2(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구 소유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 횟수는 한 차례로 한정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구 소 유의 토지와 그 정착물을 사용․ 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조건은 구청장과 사용 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법 제17조 의2제5항을 준수한 자에 한한다.
<신 설>	제34조의2(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철회 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 등 소유자의 성명, 생년 월일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 인명, 법인등록번호 및 법인주소) 2. 동의를 철회한다는 내용 및 철회의 사유 3. 토지 등 소유자의 인감도장 날인 또는 서명과 각각의 인감 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관 계 법 령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2(시장의 인정 취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장이 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두어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장을 인정받은 경우

2. 제2조제1호에 따른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시장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   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 8.] [시행일 : 2019. 7. 9.]

제17조의2(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ㆍ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사용ㆍ

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횟수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    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갱신기간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대부계약    을 갱신하려는 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행정    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에 따라 대부를 받은 자는 대부받은 일반재산을 전대해서는 아니 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    를 받은 자가 제5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하거나 대부계약    을 해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11.]

제38조의2(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① 토지등    소유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동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해당 사업추진계획을 승인 신청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② 토지등 소유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    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통하여 해당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를 요청하기 전    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    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 8.]

제65조(상인회) ① 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② 법인인 상인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상인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인 상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④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

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3. 상인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4. 상거래 질서유지 및 고객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

5. 상업기반시설 관리업무(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역할을 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등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거나    인정하는 사업

⑤ 상인회는 상인회의 운영 및 제4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회원

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상인회의 운영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회가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    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받은 경우

2. 시장등의 상인이 아닌 자를 대표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3.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하는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경우

4. 등록된 상인회와 동일한 시장등의 상인 2분의 1 이상, 건축물ㆍ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8.>

⑩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9. 1. 8.>

⑪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9. 1. 8.>

⑫ 법인인 상인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1. 8.>

[전문개정 2010. 6. 8.] [시행일 : 2019. 7. 9.]

제68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상인 및 건축물ㆍ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3. 시장관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시장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4. 시장관리자가 제6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관리자 지정의 취소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 8.] [시행일 : 2019.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