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

제257회 제2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2019. 11. 27. (수)

보고자 : 전문위원 김우숙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출/회부자 및 일자

가. 제출일자 : 2019. 11. 15.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9. 11. 18.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 「의안번호 제145호」조례안 참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2, 제17조의2, 제38조의2, 제65조, 제68조

다.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2019. 10. 4. ~ 2019. 10. 24.)결과 : 특이사항 없음

마. 부패영향평가 결과 : 검토결과 반영

▸ 개정안 : 제10조(시장의 인정취소 절차)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장의 인정을 취소

할 수 있다.

▸ 수정안 : 제10조(시장의 인정취소)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

의2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

1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

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두어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2제3항의

내용에 따라 인정 취소 절차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중대한 결격사유인 경우에도 강제적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부패요인이 존재

4. 주요내용

❍ 전통시장 인정 취소의 절차 규정(안 제10조2항 신설)

❍ 상인회 등록 취소 절차 규정(안 제22조의2 신설)

❍ 시장관리자 지정 취소 절차 규정(안 제27조의2 신설)

❍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의 기간, 갱신횟수 등에

대한 내용 규정(안 제29조의 2 신설)

❍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 규정(안 제34조의2 신설)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2019. 1. 8. 일부개정, 시행 2019. 7. 9.)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으로,

❍ 세부내용은 시장의 인정 취소, 상인회 등록 취소,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항에 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문 등 「행정절차법」내용을 신설하고,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등(안 제29조의2)과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안 제34조의2) 조항 신설임.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을 기본으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원활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