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19. 11.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도시재생과장)

1. 제안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최초로 지방의회에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지방의회의 해제권고 요구 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해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 남구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30개소에 대해 지방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며, 지방의회의 해제권고 요구 시 해제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2. 제안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제3항 :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항 : 지방의회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제5항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제2항 : 지방의회 보고는 정례회 또는 임시회 기간 중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회 :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항 : 해제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도시계획 변경결정하여야 한다. 해제 불가시 6개월 이내 소명하여야 한다.

3. 장기미집행시설 보고 및 해제권고 흐름도

④ 미해제시설 재보고(2년단위)

지방자치단체

【구청장】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구청장】

①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보고

② 해제권고(90일 이내)

③ 시설해제(1년이내) / 해제불가

사유 소명(6개월 이내)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 장기미집행 시설 : 30개소[재정적 사업 22개소, 비재정적 사업 8개소]

· 시설 총계                                     (2019. 11월 기준)

구 분		시설수 (개소)
		결 정	집 행	미 집 행
				합 계	미집행 (10년 이하)	장기미집행 30개소 (10년이상)
						2020. 7. 실효시설	실 효 미대상
합 계		639	607	32 재정적22 비재정적11	2 비재정적1	23 재정적22 비재정적1	7 비재정적7
교통시설		581	550	31	1	23	7
	도 로	573	542	31 재정적22 비재정적9	1 비재정적1	23 재정적22 비재정적1	7 비재정적7
	주차장	8	8
공원		27	26	1 비재정적1	1 비재정적1
시장		13	13
공공문화체육시설		17	17
보건위생시설		1	1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서 (단계별 집행계획 서식 활용)

1. 교통시설 (도로) - 30개소

연번	시설별 사업개요					시 행 기 간										실효 시기	비고
	사업명	구간 및 위치	주요 내용	사업 기간	총 사업비 (백만원)	집행방식별 사업비				단계별사업비(백만원)
						총계 (백만원)	재정적		비재 정적
							국비 (백만원)	지방비 (백만원)	민간 투자 (백만원)	1단계			2-1단계		2-2단계
										19	20	21	22	23	24년 이후
1	소로1 -남18	봉덕3동 신흥아파트북편	B=10m L=70m	2020~	130.0	130.0	65.0	65.0			130					2020	일몰 대상
2	소로2 -남95	봉덕3동 A3비행장남편	B=8m L=95m	2020~	739.0	739.0	369.5	369.5			739					2020	일몰 대상
3	소로2 -남94	봉덕3동 캠프워커 동편	B=8m L=115m	2020~	691.0	691.0	345.5	345.5			691					2020	일몰 대상
4	소로2 -남110	고산골 공영주차장서측	B=8m L=40m	-	82.0	82.0	41.0	41.0							82.0	2020	일몰 대상
5	소로3 -남49	이천동 서봉사 남편	B=6m L=156m	-	780.0	780.0	390.0	390.0							780.0	2020	일몰 대상
6	중로2 -50	대명9동 캠프워커 서편	B=7m L=567m	-	1,780.0	1,780.0	890.0	890.0							1,780.0	2020	일몰 대상
7	중로2 -340	외국인아파트 북편	B=5m L=170m	-	119.0	119.0	59.5	59.5							119.0	2020	일몰 대상
8	중로3 -43	대명1동 정우맨션 내	B=12m L=159m	-	4,367.0	4,367.0	2,183.5	2,183.5							4,367.0	2020	일몰 대상
9	소로1 -남8	봉덕1동 외국인아파트 동편	B=6m L=300m	-	339.0	339.0	169.5	169.5							339.0	2020	일몰 대상

연번	시설별 사업개요					시 행 기 간										실효 시기	비고
	사업명	구간 및 위치	주요 내용	사업 기간	총 사업비 (백만원)	집행방식별 사업비				단계별사업비(백만원)
						총계 (백만원)	재정적		비재 정적
							국비 (백만원)	지방비 (백만원)	민간 투자 (백만원)	1단계			2-1단계		2-2단계
										19	20	21	22	23	24년 이후
10	소로2 -남98	봉덕3동 대덕아파트 북편	B=8m L=125m	-	148.0	148.0	74.0	74.0							148.0	2020	일몰 대상
11	소로2 -남134	대명9동 캠프워커북편	B=8m L=7m	-	97.0	97.0	48.5	48.5							97.0	2020	일몰 대상
12	소로2 -남114	봉덕2동덕천파출소 ~메타숲길	B=8m L=558m	-	770.0	770.0	385.0	385.0							770.0	2020	일몰 대상
13	소로3 -남91	권오사남측	B=6m L=136m	-	351.0	351.0	175.5	175.5							351.0	2020	일몰 대상
14	소로2 -남76	봉덕2동 천일주유소 서편	B=8m L=90m	-	1,945.0	1,945.0	972.5	972.5							1,945.0	2020	일몰 대상
15	소로3 -남63	대명1동 세종맨션 동편	B=6m L=56m	-	414.0	414.0	207.0	207.0							414.0	2020	일몰 대상
16	소로3 -남71	대명1동 경상공고 남편	B=6m L=100m	-	587.0	587.0	293.5	293.5							587.0	2020	일몰 대상
17	소로1 -남23	대명1동 정우맨션 서편	B=10m L=145m	-	2,491.0	2,491.0	1,245.5	1,245.5							2,491.0	2020	일몰 대상
18	소로3 -남65	대명1동 경상공고남서편	B=6m L=108m	-	1,270.0	1,270.0	635.0	635.0							1,270.0	2020	일몰 대상
19	중로2 -507	보성청록타운 아파트 동편	B=7m L=337m	-	657.0	657.0	328.5	328.5							657.0	2020	일몰 대상

연번	시설별 사업개요					시 행 기 간										실효 시기	비고
	사업명	구간 및 위치	주요 내용	사업 기간	총 사업비 (백만원)	집행방식별 사업비				단계별사업비(백만원)
						총계 (백만원)	재정적		비재 정적
							국비 (백만원)	지방비 (백만원)	민간 투자 (백만원)	1단계			2-1단계		2-2단계
										19	20	21	22	23	24년 이후
20	소로3 -월58	대명11동 삼두아파트 내	B=6m L=57m	-	344.0	344.0	172.0	172.0							344.0	2020	일몰 대상
21	소로2 -남75	봉덕2동 봉덕아파트 동편	B=8m L=136m	-	1,644.0	1,644.0	822.0	822.0							1,644.0	2020	일몰 대상
22	소로2 -남79	봉덕성당 서편	B=8m L=73m	-	1,498.0	1,498.0	749.0	749.0							1,498.0	2020	일몰 대상
23	중로2 -대1	대덕지구주택재개발 정비사업동편	B=3m L=237m	-	미확정	-	-	-	미확정						미확정	2020	일몰 대상
24	중로2 -399	서봉덕주택재개발 정비사업남편	B=5m L=203m	-	3,666.0	3,666.0			3,666.0						3,666.0	2029	일몰 미대상
25	중로2 -400	서봉덕주택재개발 정비사업서편	B=3m L=250m	-	3,537.0	3,537.0			3,537.0						3,537.0	2029	일몰 미대상
26	소로3 -310	서봉덕주택재개발 정비사업동편	B=6m L=214m	-	2,166.0	2,166.0			2,166.0						2,166.0	2029	일몰 미대상
27	중로3류 -대1	대덕지구주택재개발 정비사업서편	B=2m L=260m	-	미확정	-	-	-	미확정						미확정	2029	일몰 미대상
28	중로2 -404	문화지구주택재개발 정비사업남편	B=7m L=404m	-	2,991.0	2,991.0			2,991.0						2,991.0	2029	일몰 미대상
29	중로3 -414	문화지구주택재개발 정비사업북편	B=2m L=414m	-	2,453.0	2,453.0			2,453.0						2,453.0	2029	일몰 미대상
30	소로2 -남144	문화지구주택재개발 정비사업서편	B=2m L=213m	-	3,860.0	3,860.0			3,860.0						3,860.0	2029	일몰 미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도

5. 근거법령 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①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에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도시ㆍ군계획의 내용을 게재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이 조에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정례회 또는 임시회의 기간 중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거칠 수 있다.

1.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전체 현황(시설의 종류, 면적 및 설치비용 등을 말한다)

2.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명칭, 고시일 또는 변경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개략 도면, 현황 사진 또는 항공사진 및 해당 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

3. 그 밖에 지방의회의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 중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최초로 지방의회에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지방의회는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도시ㆍ군계획시설의 명칭, 위치, 규모 및 해제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해제를 권고받은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 환경 및 주민 의사 등을 고려하여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해당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

제5장 장기미집행 시설 정비 절차

제2절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결정 절차

3. 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 등 별도의 도시․군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구역 내의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경우 해당 시설의 해제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과 시설 해제를 반영한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을 가급적 동시에 입안하도록 한다.

4. 입안된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하여 결정권자는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하거나 주민의견 청취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등 조정이 필요한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에 대하여는 즉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고시하도록 한다.

5. 장기미집행 시설 정비 절차 다음과 같으며, 본 가이드라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의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절차에 따른다.

기초조사
도시․군관리계획안 작성
주민의견 청취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30일이내처리)
시․도 또는 시‧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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