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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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제2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2019. 11. 29. (금)

보고자 : 전문위원 김우숙

1. 안 건 명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2. 제출 및 회부

가. 제출일자 : 2019. 11. 15.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9. 11. 18.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의안번호 제148호」참고

4. 관련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제3항 내지 제5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2항 내지 제5항

5.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아

니한 경우에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지방의회는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을 지방자치단

체장에게 보내 도시계획시설의 해제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은 우리구 도시계획시설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

설은 도로 30개소로 재정적 사업 22개소, 비재정적 사업 8개소임.

그 중 소로2-남110을 비롯한 22개소와 비재정적 사업 1개소는

2020년 일몰 대상지역으로 해제되며, 나머지 7개소(비재정적

사업)는 일몰제 비대상 지역으로 남게 됨.

❍ 현재 일몰대상 지역인 23개소에 대해 해제 시에는 공고 등

시간과 예산이 많이 소요됨으로 2020. 6. 30일 일괄 해제로

추진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구의 건축물들이 기존

도시계획선을 기준으로 건축되어 있어 도시계획시설 해제 시

에는 도로의 부정형화 및 주민의 불편, 불특정인의 희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맹지발생, 도시환경개선 지연 등의

문제가 예상되므로 해제에 따른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