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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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일자 : 2019. 11.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이유

가.「주택법」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던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사항을 지원사업 대상 항목에 신설하여 사업

실효성을 증대코자 함.

다. 위촉위원의 성별구성 비율 및 연임 횟수, 해촉 등에 대해「대구

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맞게 개정하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공동주택관리법」제정·시행 관련 조문 수정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제2항, 안 제4조의2, 안 제5조)

나.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대상 항목 수정·신설(안 제4조)

다. 위촉위원의 성별구성 비율 및 연임 횟수, 해촉 등에 대해「대구

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맞게 개정

(안 제10조제2항, 안 제11조)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3.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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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조례안 :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다. 관계법령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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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동주택관리법」제32조∼제34조, 제85조

2)「건축법」제35조

3)「건축물관리법」제13조

4)「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5)「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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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19. 10. 22. ∼ 2019. 11. 11.) 결과 : 특이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이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이사항 없음.

4) 행정규제 사전검토 결과 : 특이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8항 및 제43조의3 규정”을 “「공동주택관리법」제34조 및 제85조제1항”으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를 “남구”로,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를

“관리주체”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법 및”을 “「주택법」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3조제9항”을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제1항으로, “예산범위”를 “예산 범위”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구 공보”를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공보”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관리주체”를 “공동주택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서”를 “(비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써”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제1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단서 중 “다만,”을 “(다만,”으로, “있다”를 “있다)”로 한다.

9.「건축물관리법」제13조에 따른 건축물 관리 점검

10. 단지 내 CCTV 신설 및 보수

11. 주민운동시설 및 벤치‧파고라의 설치·보수

12. 쓰레기집하장 및 택배보관시설 설치‧개선사업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3조의3”을 “법 제34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49조”를 “법 제32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50조”를 “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81조제2항”을 “법 제81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공동주택으로서”를 “공동주택으로써”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4조제1항”을 “제4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사전에”를 “미리”로, “얻어야”를 “받아야”로 한다.

제9조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사람”으로, “위촉한다”를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 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하되,”를 “하되,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의 해촉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인정하는”을 “인정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으로 한다.

제17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9호의 개정 규정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8항 및 제43조의3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을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가 수행하는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및 안전관리 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공동주택관리법」제34조 및 제85조제1항----------------------------남구 --------------------------------------------------------------------------관리주체-----------------------------------------------------------------------------------------------------------.
제2조(적용범위 등) ① 지원대상은 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임시사용검사 포함)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안전관리 대상은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제2조(적용범위 등) ①---------- 「주택법」및 ---------------------------------------------------------------------------------------------------------------------------------------------------------------. ----------------------------.
②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43조제9항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공용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제1항---------------------------------- 예산 범위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안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구 공보에 게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공보-----------.
제4조(지원사업 및 한도) ① 구청장은 관리주체에게 지원사업에 필요한 소요 비용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소규모(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서 소요비용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및 한도) ①------- 공동주택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 -----------(비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써 -----------------------------------------------.
②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건축법」제35조에 따른 건축물 유지ㆍ관리 점검	9. 「건축물관리법」제13조에 따른 건축물 관리 점검
<신 설>	10. 단지 내 CCTV 신설 및 보수
<신 설>	11. 주민운동시설 및 벤치‧파고라의 설치·보수
<신 설>	12. 쓰레기집하장 및 택배보관시설 설치‧개선사업
10. (생 략)	13. (현행 제10호와 같음)
③ 지원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은 지원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지원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신청(제2항제9호의 사업은 제외한다)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지원대상 에서 제외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비사업 또는 리모델링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 또는 인가를 득한 구역내 공동주택 다만,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공동주택 (다만, -----------------------------------------------------------------------있다.)
제4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43조의3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제4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 법 제34조---------------------------------------------------------------------.
1. 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1. 법 제32조-----------------------------------------
2. 법 제50조에 따른 안전점검	2. 법 제33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한다.	② -------------------------------------------------------------- 법 제81조제1항------------------------------------.
③ 제1항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100분의 50 이상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예외로 한다.	③ ------------------------------------------------- 공동주택으로써--------------------------------------------------------------. -------------------------------------------------.
제5조(지원의 신청) ①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고, 동장은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의 신청) ① 제4조제2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대상사업의 결정 등) ① (생 략)	제6조(지원대상사업의 결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해당 ----------------------
제7조(사정변경 등) ① (생 략)	제7조(사정변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이후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미리 ----------- 받아야 ---.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기타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6. 그 밖에 -------------------------------------------회의에 부치는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 사람 ---------------------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 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1조(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임기 등) ① --------------------- 하되, 한 차례만 ---------. -------------------------------------------.
② 구청장은 위촉위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2.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촉위원의 해촉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4조(회의) ① -------------------------------------------------------.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1. ---------------- 인정할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긴급한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주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규정을 준용하고, 지원금의 반환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7조(준용) ---------------------------------------------------------------------------------------------------------------------------------- 따른다.

[ 관 계 법 령 ]

□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의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과 방범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방범

교육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시설물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정

된 사람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법인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방범교육: 관할 경찰서장 또는 제89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법인

2.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관할 소방서장 또는 제89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법인

3.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제89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법인

제33조(안전점검)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기능

유지와 안전성 확보로 입주자등을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점검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및 사용연수, 세대수, 안전등급, 층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ㆍ설비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입주자대

표회의(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사실을 통

보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해당 건축물의 이용 제한 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건축물과 공중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안전점검과 재난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

하여야 한다.

④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방법,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안전점검을 위한 보유 장비,

그 밖에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무관리대상 공동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건축법

제35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2, 제67조 및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5조의2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ㆍ제17조는 인증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점검 대상이 아닌 건축물 중에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

축물에 대하여 직권으로 안전점검을 할 수 있고,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

에게 안전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속한 안전점검이 필요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건축물 유지ㆍ관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축물관리법(시행일자 : 2020.05.01.)

제13조(정기점검의 실시) ①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관리자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기점검은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

환경 관리, 범죄예방,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이 실시된 경우에는 정기점검 중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은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날까지를 말한다)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정기점검의 실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

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

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

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

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