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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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제2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2019. 11. 29. (금)

보고자 : 전문위원 김우숙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출/회부자 및 일자

가. 제출일자 : 2019. 11. 15.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9. 11. 18.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 「의안번호 제149호」조례안 참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 「공동주택관리법」제32조∼제34조, 제85조

- 「건축법」제35조

- 「건축물관리법」제13조

-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다.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2019. 10. 22. ~ 2019. 11. 11.)결과 : 특이사항 없음

4. 주요내용

❍ 「공동주택관리법」제정·시행 관련 조문 수정

-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제2항, 안 제4조의2, 안 제5조

❍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대상 항목 수정·신설(안 제4조)

❍ 위촉위원의 성별구성 비율 및 연임 횟수, 해촉 등에 대해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맞게 개정

- 안 제10조제2항, 안 제11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주택법」일부로 포함되어 있던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시행(2019. 10. 24.)됨에 따라 각 조문 수정과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항을 지원사업 대상에 신설하는 조례로,

❍ 세부내용은 제4조제2항에 단지 내 CCTV설치 및 보수,

주민운동시설 및 벤치·파고라 설치·보수, 쓰레기집하장 및

택배보관시설 설치·개선사업이며,

❍ 또한, 「양성평등기본법」과「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맞게 제10조(위원회 구성)와 제11조 (임기 등)를

정비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는 내용임.

❍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CCTV설치, 주민운동시설, 쓰레기집하장,

택배보관시설 등 사업 추진으로 주민이 체감하는 효과로 이어

지리라 생각되며, 상위법에 위배됨도 없어 본 안건은 적정

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