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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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제2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2019. 11. 29. (금)

보고자 : 전문위원 김우숙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출/회부자 및 일자

가. 제출일자 : 2019. 11. 15.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9. 11. 18.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 「의안번호 제150호」조례안 참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

다.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2019. 10. 16. ~ 2019. 11. 5.)결과 : 특이사항 없음

4. 주요내용

❍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해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 면제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전기자동차 이용자에게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조례로,

❍ 세부내용은 별표 1 부분에 상기 내용을 추가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임.

❍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기자동차 확대 보급

및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시간 면제혜택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상위법에 위배됨도 없어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