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20. 04.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도시재생과장)

1. 제안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같은법 시행령 제95조에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결정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관련법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 2년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 남구 관내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최초로 지방의회에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지방의회의 해제권고 요구 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해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 남구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26개소에 대해 지방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며, 지방의회의 해제권고 요구 시 해제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2. 제안근거 및 해당 법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

제1항 :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 :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항 : 지방의회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제5항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2항 : 지방의회 보고는 정례회 또는 임시회 기간 중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항 :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항 : 해제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도시계획 변경결정하여야 한다. 해제 불가시 6개월 이내 소명하여야 한다.

3. 관련절차(흐름도)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 대상 : 32개소 [도로21개소, 주차장2개소, 공원8개소, 광장1개소]

(※ 2020.7.1. 실효예정시설 등 재정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집행계획에서 제외함)

단계별 집행계획(안) 작성 【구청장】

구의회 의견청취

【구청장 → 의회】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구청장】

도시계획시설 사업집행 【구청장】

❍ 장기미집행시설 보고 및 해제권고 흐름도

* 기 보고시기 : 2019. 11월

④ 미해제시설 재보고(2년단위)

지방자치단체

【구청장】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구청장】

①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보고

② 해제권고(90일 이내)

③ 시설해제(1년이내) / 해제불가

사유 소명(6개월 이내)

4.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요약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체 : 52개소

❍ 단계별 집행계획 제외시설 : 20개소

- 2020. 7. 1. 일몰 대상시설(부분 및 전체실효) : 17개소

- 현황도로 판단(미집행 → 집행)조정시설 : 3개소

❍ 단계별 집행계획 대상시설 : 32개소

❍ 총사업비 : 113,844백만원

- 재정적 집행사업 : 3개소, 1,560백만원

- 비재정적 집행사업 : 29개소, 112,284백만원

(단위:개소/백만원)

구 분		계	재 정 적			비재정적
			1단계 (2020년~2022년)	2단계
				2-1단계 (2023년~2024년)	2-2단계 (2025년~)
총 괄		32개소 /113,844	3개소 / 1,560	-	-	29개소 /112,284
교 통 시 설	도 로	21개소 / 67,247	3개소 / 1,560	-	-	18개소 /65,687
	주차장	2개소 /7,375	-	-	-	2개소 /7,375
공 간 시 설	공 원	8개소 /38,594	-	-	-	8개소 /38,594
	광 장	1개소 /628	-	-	-	1개소 /628

⓵ 1단계 집행계획 : 3개소(재정적), 1,560백만원

(단위 :백만원)

우선 순위	시설명	위 치	결정내역	집행계획			비고
				2020년	2021년	2022년
	계	3개 시설		1,560
1	소1-남18	봉덕3동 신흥아파트 북편	B=10m, L=70m	130			도로
2	소2-남95	봉덕3동 A3비행장 남편	B=8m, L=95m	739			도로
3	소2-남94	봉덕3동 캠프워커 동편	B=8m, L=115m	691			도로

⓶ 2단계 집행계획 : 29개소(비재정적), 112,284백만원

※ 세부내역【붙임1】참조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조치계획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 26개소, A=54,086㎡

- 재정집행별 구분 : 재정적 23개소, 비재정적 3개소

- 시설구분 : 도로 26개소 【붙임2】

- 시설 총계                                     (2020. 3월 기준)

구 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52개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6개소)		2020.7.1. 실효대상 시설 (23개소)		실효제외 시설(6개소)
									미집행→집행 변경시설		실시계획 고시 예정시설
분류	시 설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합 계			52 (29)	93,220.2 (53,896)	26 (3)	54,086 (2,072)	23 (0)	52,014 (0)	3 (0)	4,698 (0)	3 (0)	3,356 (0)
교통 시설	소계		43 (20)	77,607.8 (31,763)	26 (3)	54,086 (2,072)	23 (0)	52,014 (0)	3 (0)	4,698 (0)	3 (0)	3,356 ()
	도로	중로	18 (14)	38,413 (23,813)	6 (2)	19,672 (1,654)	4 (0)	18,018 (0)	-	-	-	-
		소로	23 (4)	36,028 (7,950)	20 (1)	34,414 (418)	19 (0)	33,996 (0)	3 (0)	4,698 (0)	3 (0)	3,356 (0)
	주 차 장		2 (2)	3,166.8 (3,166.8)	-	-	-	-	-	-	-
공간 시설	소계		9 (9)	15,612.4 (15,612.4)	-	-	-	-	-	-	-	-
	공원	어린이 공원	5 (5)	11,600.8 (11,600.8)	-	-	-	-	-	-	-	-
		소공원	3 (3)	2,951.6 (2,951.6)	-	-	-	-	-	-	-	-
	광 장		1 (1)	1,060 (1,060)	-	-	-	-	-	-	-	-

*( ) 비재정적 시설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26개소)에 대한 조치계획

- 해  소

• 실시계획고시 예정시설 : 6개소

· 재정적 : 3개소 (소1-남18호선, 소2-남95호선, 소2-남94호선)

· 비재정적 : 3개소 (중로2-404호선, 중로3-414호선, 소로2-남144호선)

• 현황도로 판단(미집행 → 집행)조정 : 3개소

(소1-남23호선, 소3-남65호선, 중3-43호선)

- 실  효

· 집행이 어려운 나머지 미집행시설 17개소는 전체실효(2020. 7. 1.)

※ 참고 [남구 관내 도시계획시설 현황]

2020.3월 기준

구 분		결 정		집 행		미 집 행
		시설수	면적(㎡)	시설수	면적(㎡)	시설수	면적(㎡)
합 계		647	1,670,856	595	1,577,635.8	52	93,220.2
교통시설		581	1,169,343	538	1,091,735.2	43	77,607.8
	도 로	573	1,158,255	532	1,083,814	41	74,441
	주차장	8	11,088	6	7,921.2	2	3,166.8
공간시설		34	112,193	25	96,580.6	9	15,612.4
	근린공원	1	19,458	1	19,458
	어린이공원	21	41,262	16	29,661.2	5	11,600.8
	소공원	9	8,553	6	5,601.4	3	2,951.6
	문화공원	2	41,860	2	41,860
	광 장	1	1,060	0	0	1	1,060
유통및공급시설(시장)		13	47,475	13	47,475
공공문화체육시설		18	274,798	18	274,798
	초등학교	11	175,552	11	175,552
	중학교	4	92,568	4	92,568
	지방자치단체청사	1	1,478	1	1,478
	공공체육시설	2	5,200	2	5,200
보건위생시설(종합병원)		1	67,047	1	67,047

【붙임1】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 단계별 집행계획(안) 총괄표

구 분	사업·시설 부문	시 행 기 간									비고
		계			1단계 (2020~2022년)			2단계 (2023년 이후)
		개소	면적 (㎡)	사업비 (백만원)	개소	면적 (㎡)	사업비 (백만원)	개소	면적 (㎡)	사업비 (백만원)
합계 (재정+ 비재정)	계	32	43,582.2	113,844	3	2,377	1,560	29	41,205.2	112,284
	도로	21	24,803	67,247	3	2,377	1,560	18	22,426	65,687
	기타	11	18,779.2	46,597	-	-	-	11	18,779.2	46,597
재정적 집행시설	계	3	2,377	1,560	3	2,377	1,560	-	-	-
	도로	3	2,377	1,560	3	2,377	1,560	-	-	-
	기타	-	-	-	-	-	-	-	-	-
비재정적 집행시설	계	29	41,205.2	112,284	-	-	-	29	41,205.2	112,284	정비사업 시행시 집행
	도로	18	22,426	65,687				18	22,426	65,687
	기타	11	18,779.2	46,597	-	-	-	11	18,779.2	46,597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1-1. 교통시설 (도로)

우선 순위	시설별 사업개요					계획기간 중 사업비 (2020 ~ 2025이후)										실효 시기	비고
	사업명	구간 및 위치	주요 내용	사업 기간	총 사업비 (백만원)	집행방식별 사업비				단계별 사업비 (백만원)
						총계 (백만원)	재정적		비재정적
							국비 (백만원)	지방비 (백만원)	민간 투자 (백만원)	1단계			2-1단계		2-2단계
										‘20	‘21	‘22	‘23	‘24	‘25 이후
계	21개소				67,247	67,247	780	780	65,687	1,560	-	-	-	-	65,687
1	소로1 -남18	봉덕3동 신흥아파트 북편	B=10m L=70m	2020~	130	130	65	65	-	130	-	-	-	-	-	2020
2	소로2 -남95	봉덕3동 A3비행장 남편	B=8m L=95m	2020~	739	739	369.5	369.5	-	739	-	-	-	-	-	2020
3	소로2 -남94	봉덕3동 캠프워커 동편	B=8m L=115m	2020~	691	691	345.5	345.5	-	691	-	-	-	-	-	2020
4	중로2 -404	문화지구재개발정비사업남편	B=7m L=170m	2025~	2,991	2,991	-	-	2,991	-	-	-	-	-	2,991	2029
5	중로3 -414	문화지구재개발정비사업북편	B=5m L=265m	2025~	2,453	2,453	-	-	2,453	-	-	-	-	-	2,453	2029
6	소로2 -남144	문화지구재개발 정비사업서편	B=2m L=213m	2025~	3,860	3,860	-	-	3,860	-	-	-	-	-	3,860	2029
7	중로2 -403	봉덕 대덕지구 주택재개발남편	B=6.5m L=139m	2025~	3,830	3,830	-	-	3,830	-	-	-	-	-	3,830	2037
8	중로2 -대1	봉덕 대덕지구 주택재개발서편	B=3m L=237m	2025~	1,736	1,736	-	-	1,736	-	-	-	-	-	1,736	2037
9	중로3 -대1	봉덕 대덕지구 주택재개발동편	B=2m L=260m	2025~	1,440	1,440	-	-	1,440	-	-	-	-	-	1,440	2037

우선 순위	시설별 사업개요					계획기간 중 사업비 (2020 ~ 2025이후)										실효 시기	비고
	사업명	구간 및 위치	주요 내용	사업 기간	총 사업비 (백만원)	집행방식별 사업비				단계별 사업비 (백만원)
						총계 (백만원)	재정적		비재정적
							국비 (백만원)	지방비 (백만원)	민간 투자 (백만원)	1단계			2-1단계		2-2단계
										‘20	‘21	‘22	‘23	‘24	‘25 이후
10	중로2 -34	봉덕1동 우리 재개발사업서편	B=3m L=264m	2025~	2,262	2,262	-	-	2,262	-	-	-	-	-	2,262	2038
11	중로2 -602	봉덕1동 우리 재개발사업북편	B=5~7m L=306m	2025~	4,585	4,585	-	-	4,585	-	-	-	-	-	4,585	2038
12	중로3 -556	봉덕1동 우리 재개발사업 동편	B=3m L=74m	2025~	679	679	-	-	679	-	-	-	-	-	679	2038
13	소로1 -118	봉덕1동 우리 재개발사업 남동편	B=2~4m L=135m	2025~	1,489	1,489	-	-	1,489	-	-	-	-	-	1,489	2038
14	소로2 -남145	봉덕1동 우리 재개발사업 북동편	B=2m L=127m	2025~	468	468	-	-	468	-	-	-	-	-	468	2038
15	중로1 -18	대명6동 44구역 재건축사업 동편	B=3m L=140m	2025~	1,526	1,526	-	-	1,526	-	-	-	-	-	1,526	2039
16	중로2 -임1	대명6동 44구역 18재건축사업 서편	B=7m L=155m	2025~	3,959	3,959	-	-	3,959	-	-	-	-	-	3,959	2039
17	중로2 -임2	대명6동 44구역 재건축사업 남편	B=3m L=251m	2025~	4,644	4,644	-	-	4,644	-	-	-	-	-	4,644	2039
18	중로2 -608	앞산점보 재개발 사업 동편	B=17~20m L=608m	2025~	16,428	16,428	-	-	16,428	-	-	-	-	-	16,428	2039
19	중로1 -381	앞산점보 재개발 사업 북편	B=12m L=248m	2025~	8,553	8,553	-	-	8,553	-	-	-	-	-	8,553	2039
20	중로3 -568	앞산점보 재개발 사업 북동편	B=6m L=86m	2025~	2,688	2,688	-	-	2,688	-	-	-	-	-	2,688	2039
21	소로3 -311	앞산점보 재개발 사업 남편	B=3m L=200m	2025~	2,096	2,096	-	-	2,096	-	-	-	-	-	2,096	2039

1-2. 교통시설 (주차장)

우선 순위	시설별 사업개요					계획기간 중 사업비 (2020 ~ 2025이후)										실효 시기	비고
	사업명	구간 및 위치	주요 내용	사업 기간	총 사업비 (백만원)	집행방식별 사업비				단계별 사업비 (백만원)
						총계 (백만원)	재정적		비재정적
							국비 (백만원)	지방비 (백만원)	민간 투자 (백만원)	1단계			2-1단계		2-2단계
										‘20	‘21	‘22	‘23	‘24	‘25 이후
계	2개소				7,375	7,375	-	-	7,375	-	-	-	-	-	7,375
1	봉덕시장 공영주차장	봉덕1동 우리 재개발사업 남동편	노외주차장 A=1,230㎡	2025~	4,266	4,266	-	-	4,266	-	-	-	-	-	4,266	2038
2	봉 덕 공영주차장	서봉덕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동편	노외주차장 A=1,936.8㎡	2025~	3,109	3,109	-	-	3,109	-	-	-	-	-	3,109	2038

2-1. 공간시설 (공원)

우선 순위	시설별 사업개요					계획기간 중 사업비 (2020 ~ 2025이후)										실효 시기	비고
	사업명	구간 및 위치	주요 내용	사업 기간	총 사업비 (백만원)	집행방식별 사업비				단계별 사업비 (백만원)
						총계 (백만원)	재정적		비재정적
							국비 (백만원)	지방비 (백만원)	민간 투자 (백만원)	1단계			2-1단계		2-2단계
										‘20	‘21	‘22	‘23	‘24	‘25 이후
계	8개소				38,594	-	-	-	38,594	-	-	-	-	-	38,594
1	골안 어린이공원	골안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북서편	어린이공원 A=3,327㎡	2025~	6,605	6,605	-	-	6,605	-	-	-	-	-	6,605	2036
2	붕덕1동 어린이공원	봉덕1동 우리 재개발사업 북서편	어린이공원 A=2,370㎡	2025~	4,680	4,680	-	-	4,680	-	-	-	-	-	4,680	2038
3	봉덕시장 소공원	봉덕1동 우리 재개발사업 남동편	소공원 A=914㎡	2025~	1,385	1,385	-	-	1,385	-	-	-	-	-	1,385	2038
4	개나리 어린이공원	서봉덕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서편	어린이공원 A=1,866.8㎡	2025~	4,443	4,443	-	-	4,443	-	-	-	-	-	4,443	2038
5	-	대명6동 44구역 재건축사업 남서편	소공원 A=702.6㎡	2025~	2,290	2,290	-	-	2,290	-	-	-	-	-	2,290	2039
6	-	앞산점보 재개발 사업 북서편	어린이공원 A=2,234㎡	2025~	5,590	5,590	-	-	5,590	-	-	-	-	-	5,590	2039
7	-	앞산점보 재개발 사업 북동편	어린이공원 A=1,803㎡	2025~	7,585	7,585	-	-	7,585	-	-	-	-	-	7,585	2039
8	-	앞산점보 재개발 사업 남편	소공원 A=1,335㎡	2025~	6,016	6,016	-	-	6,016	-	-	-	-	-	6,016	2039

2-2. 공간시설 (광장)

우선 순위	시설별 사업개요					계획기간 중 사업비 (2020 ~ 2025이후)										실효 시기	비고
	사업명	구간 및 위치	주요 내용	사업 기간	총 사업비 (백만원)	집행방식별 사업비				단계별 사업비 (백만원)
						총계 (백만원)	재정적		비재정적
							국비 (백만원)	지방비 (백만원)	민간 투자 (백만원)	1단계			2-1단계		2-2단계
										‘20	‘21	‘22	‘23	‘24	‘25 이후
계	1개소				628	628	-	-	628	-	-	-	-	-	628
1	봉덕시장 광 장	봉덕1동 우리 재개발사업 남동편	일반광장 A=1,060㎡	2025~	628	628	-	-	628	-	-	-	-	-	628	2038

【붙임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2020. 3월 기준

연번	시설명			기능	규모		구간		최초결정일	조치예정사항	비 고
	등급	류	번호		폭	연장	기점	종점
1	소로	1	남18	국지	10m	70m	봉덕동 677-2	봉덕동 666-24	74.04.11.	2020년 실시계획고시(예정)	재정적 사 업 (23개소)
2	소로	2	남95	국지	8m	217m	봉덕동 658	봉덕동 1399-6	74.11.18.	2020년 실시계획고시(예정)
3	소로	2	남94	국지	8m	115m	봉덕동 641-1	봉덕동 660-4	74.11.18.	2020년 실시계획고시(예정)
4	소로	2	남110	국지	8m	518m	봉덕동 1204-10	봉덕동 산140-14	74.11.18.	실효조치
5	소로	3	남49	국지	6m	246m	이천동 448-27	이천동 421-6	72.04.11.	실효조치
6	중로	2	50	국지	15m	567m	대명동 광로3-1	대명동 391-3	74.06.12.	실효조치
7	중로	2	340	국지	15m	170m	대명동 2014-25	대명동 2-34	72.04.11.	실효조치
8	중로	3	43	국지	12m	159m	소로1-남23호선	정우맨션 부지동편	78.07.21.	미집행 제외(현황도로)
9	소로	1	남8	국지	10m	300m	대명동 2-34	봉덕동 583-3	74.04.11.	실효조치
10	소로	2	남98	국지	8m	700m	봉덕동 641-1	봉덕동 1332-12	74.04.11.	실효조치
11	소로	2	남134	국지	8m	7m	대명동 218-5	대명동 221-16	93.12.23.	실효조치
12	소로	2	남114	국지	8m	944m	봉덕동 1270-76	봉덕동 1215-2	74.11.18.	실효조치
13	소로	3	남91	국지	6m	136m	이천동 417-6	이천동 365-1	93.12.23.	실효조치
14	소로	2	남76	국지	8m	148m	봉덕동 1020-8	봉덕동 1575-3	72.04.11.	실효조치
15	소로	2	남79	국지	8m	73m	봉덕동 1018-5	봉덕동 1020-30	72.04.11.	실효조치
16	소로	3	남63	국지	6m	119m	대명동 642-127	대명동 639-1	78.04.04.	실효조치
17	소로	3	남71	국지	6m	100m	대명동 629-6	대명동 629-1	78.04.04.	실효조치
18	소로	1	남23	국지	10m	180m	정우맨션 남서편	정우맨션 북서편	78.04.04.	미집행 제외(현황도로)
19	소로	3	남65	국지	6m	165m	대명동 629-1	대명동 산642-93	78.04.04.	미집행 제외(현황도로)
20	중로	2	507	국지	15m	337m	대명동 405-3	대명동 2680-26	74.06.12.	실효조치
21	소로	3	월58	국지	6m	57m	대명동 1721	대명동 1579-41	76.02.18.	실효조치
22	소로	2	남75	국지	8m	174m	봉덕동 933-11	봉덕동 865-14	72.04.11.	실효조치
23	소로	3	남68	국지	6m	65m	대명동 248-3	대명동 234-3	81.06.27.	실효조치
24	중로	2	404	국지	7m	170m	봉덕동 504-38	봉덕동 1591-1	09.06.01.	2020년 실시계획인가(예정)	비재정적 사 업 (3개소)
25	중로	3	414	국지	5m	265m	이천동 402-3	이천동 454-111	09.06.01.	2020년 실시계획인가(예정)
26	소로	2	남144	국지	2m	213m	이천동 508-15	이천동 454-24	09.06.01.	2020년 실시계획인가(예정)

6. 근거법령 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①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8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할 수 있다.

③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공고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에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도시ㆍ군계획의 내용을 게재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이 조에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정례회 또는 임시회의 기간 중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거칠 수 있다.

1.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전체 현황(시설의 종류, 면적 및 설치비용 등을 말한다)

2.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명칭, 고시일 또는 변경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개략 도면, 현황 사진 또는 항공사진 및 해당 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

3. 그 밖에 지방의회의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 중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최초로 지방의회에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지방의회는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도시ㆍ군계획시설의 명칭, 위치, 규모 및 해제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해제를 권고받은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 환경 및 주민 의사 등을 고려하여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해당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제95조(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법 제8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매년 법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단계집행계획을 검토하여 3년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도시·군계획시설은 이를 제1단계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④ 법 제85조제4항에 따른 단계별집행계획의 공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며, 필요한 경우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⑤ 법 제8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25조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단계별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

3장 제2절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해제 기준

3.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집행순위

① 단계별 집행계획의 1단계와 2-1단계에 포함되는 시설은 중기재정계획과 연동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②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해당기관의 시설별 집행부서(설치의무자 포함)에서 투자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예산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립된 단계별 집행계획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공고한다.

(2)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일부터 미집행기간이 긴 시설은 집행의 필요성이 낮은 시설로 분류한다.

(3) 현재 토지이용상 지장물 유무 및 자연조건을 고려하여 개설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집행의 필요성이 낮은 시설로 분류한다.

3장 제3절 비재정적 집행방안 수립에 따른 해제 기준

1. 기본원칙

(3)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은 본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립되는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장기미집행 시설의 실효 전까지 실시계획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투입시점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5장 장기미집행 시설 정비 절차

제2절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결정 절차

3. 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 등 별도의 도시․군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구역 내의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경우 해당 시설의 해제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과 시설 해제를 반영한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을 가급적 동시에 입안하도록 한다.

4. 입안된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하여 결정권자는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하거나 주민의견 청취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등 조정이 필요한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에 대하여는 즉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고시하도록 한다.

5. 장기미집행 시설 정비 절차 다음과 같으며, 본 가이드라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의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절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