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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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임시회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2020. 4. 28.(화)

보고자 : 전문위원 이종태

□ 안 건 명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 2020. 4. 8.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0. 4. 9.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관련근거 및 사유

❍ 근 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 및 시행령 제95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시행령 제42조

❍ 사 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에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결정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 남구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52개소 중 단계별 집행        계획 제외시설 20개소를 제외한 단계별 집행계획 대상시설        32개소에 대하여 수립한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함.

□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지방의회의 해제권고        요구 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해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남구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26개소에 대해 의회에        보고하고 해제권고 요구 시 해제절차를 진행하고자 함.

□ 아울러, 사업 미집행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3. 단계별 집행계획 현황

❍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수 : 52개소, 면적 93,220.2㎡

❍ 단계별 집행계획 대상시설 : 32개소

- 1단계(2020~2022년) 3년이내 사업시행 : 3개소, 1,560백만원

- 2단계(2023년 이후) 3년후 사업시행 : 29개소, 112,284백만원

❍ 총사업비 : 113,844백만원

- 재정적 집행사업 : 3개소, 1,560백만원

- 비재정적 집행사업 : 29개소, 112,284백만원

4. (2020년) 단계별 집행계획

❍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수 : 52개소, 면적 93,220.2㎡

❍ 단계별 집행계획 대상시설 : 32개소

(단위:개소/백만)

구 분		계	재 정 적			비재정적
			1단계 (2020~2022년)	2단계
				2-1단계 (2023~2024년)	2-2단계 (2025년~)
총 괄		32개소 /113,844	3개소 /1,560			29개소 /112,284
교통시설	도 로	21개소 /67,247	3개소 /1,560			18개소 /65,687
	주차장	2개소 /7,375				2개소 /7,375
공간시설	공 원	8개소 /38,594				8개소 /38,594
	광 장	1개소 /628				1개소 /628

5. 1단계 집행계획 : 3개소(재정적), 1,560백만원

(단위:백만원)

우선 순위	위 치 (시설명)	결정	집행계획(백만)			비고
			2020년	2021년	2022년
	3개시설		1,560
1	봉덕3동 신흥아파트 북편 (소1-남18)	B=10m, L=70m	130			도로
2	봉덕3동 A3비행장 남편 (소2-남95)	B=8m, L=95m	739			도로
3	봉덕3동 캠프워커 동편 (소2-남94)	B=8m, L=115m	691			도로

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조치계획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수 : 26개소, A=54,086㎡

- 재정집행별 구분 : 재정적 23개소, 비재정적 3개소

- 시설구분 : 도로 26개소

- 시설 총계                                 (2020. 3월 기준)

구 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52개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6개소)		2020.7.1. 실효대상 시설 (23개소)		실효제외 시설(6개소)
									미집행→집행 변경시설		실시계획 고시 예정시설
분류	시 설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합 계			52 (29)	93,220.2 (53,896)	26 (3)	54,086 (2,072)	23 (0)	52,014 (0)	3 (0)	4,698 (0)	3 (0)	3,356 (0)
교통 시설	소계		43 (20)	77,607.8 (31,763)	26 (3)	54,086 (2,072)	23 (0)	52,014 (0)	3 (0)	4,698 (0)	3 (0)	3,356 ()
	도로	중로	18 (14)	38,413 (23,813)	6 (2)	19,672 (1,654)	4 (0)	18,018 (0)	-	-	-	-
		소로	23 (4)	36,028 (7,950)	20 (1)	34,414 (418)	19 (0)	33,996 (0)	3 (0)	4,698 (0)	3 (0)	3,356 (0)
	주 차 장		2 (2)	3,166.8 (3,166.8)	-	-	-	-	-	-	-
공간 시설	소계		9 (9)	15,612.4 (15,612.4)	-	-	-	-	-	-	-	-
	공원	어린이 공원	5 (5)	11,600.8 (11,600.8)	-	-	-	-	-	-	-	-
		소공원	3 (3)	2,951.6 (2,951.6)	-	-	-	-	-	-	-	-
	광 장		1 (1)	1,060 (1,060)	-	-	-	-	-	-	-	-

*( ) 비재정적 시설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26개소)에 대한 조치계획

- 해  소

• 실시계획고시 예정시설 : 6개소

· 재정적 : 3개소 (소1-남18호선, 소2-남95호선, 소2-남94호선)

· 비재정적 : 3개소 (중로2-404호선, 중로3-414호선, 소로2-남144호선)

• 현황도로 판단(미집행 → 집행)조정 : 3개소

(소1-남23호선, 소3-남65호선, 중3-43호선)

- 실  효

• 집행이 어려운 나머지 미집행시설 17개소는 전체실효(2020. 7. 1.)

7. 추후일정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보고 : ‘20. 4월 임시회

❍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구 공보) : ‘20. 4~5월중

8. 검토의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 본 의견청취 건은 그동안 도시계획시설 미집행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워 추진하기 위함으로

❍ 이번 안건에 해당되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52개소에 면적

93,220㎡에 이르며, 이중 단계별 집행계획 대상시설 32개소로       재정적 집행사업 3개소와 비재정적 집행사업 29개소로 구분       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재정적 집행사업 1단계로 봉덕3동 신흥아파트 북편 소로 외       2개소를 사업비 15억6천만원으로 2020년 집행계획을 수립        진행하고 나머지 비재정적 집행사업 29개소에 대해서는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순차적으로 집행하고자 함.

❍ 도시계획시설 미집행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로써 적정하다고 사료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하면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지방의회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        다고 규정되어 있음.

❍ 남구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26개소로 2020년       실시계획고시 예정시설 6개소, 현황 도로로 판단하여 조정이       되는 시설 3개소, 실효시설 17개소이며,

❍ 실효시설 17개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실효되는 시설로써 이미 집행이 일부 되었       거나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이므로,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6개소에 대해 실시계획고시 등 해소       9개소, 집행이 어려운 시설 17개소를 고시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