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일자 : 2020. 4.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이유

❍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며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납부기한 연장으로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

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며, 도로점용료 반환에 관한 규정을 따로

신설하여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점용료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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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다. 관계법령 : 붙임

-「도로법」제66조 및「도로법 시행령」제71조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20. 3. 18. ∼ 2020. 4. 7.) 결과 : 특기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부패영향평가·행정규제 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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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

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 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점용료는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도로점용허가 시 점용료 전액     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회계연도 단위     마다 부과하되, 해당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 시 점용료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회계연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2. 변상금은 무단점용 또는 초과점용을 확인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③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를 늦출 수 있다.

④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영 제71조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점용료 등의 반환) ① 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    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징수한 점용료 중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 동안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한 사실의 입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점용료 등의 반환에 관하여 영 제71조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    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점용료의 부과ㆍ징수ㆍ반환은 영 제71 조에 따르되 영 제71조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대구 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 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점용료는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도로점용허가 시 점용료 전액 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회계연도 단위마다 부과하되, 해당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 시 점용료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회계연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2. 변상금은 무단점용 또는 초과점용을 확인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③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를 늦출 수 있다. ④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영 제71조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신 설>	제4조의2(점용료 등의 반환) ① 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 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징수한 점용료 중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 동안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점용허가를 받은 자 에게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한 사실의 입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점용료 등의 반환에 관하여 영 제71조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 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관계법령]

□ 도로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

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    용료 중 도로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3. 그 밖에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 징수를 위하여 필요    하면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에 따른 등기정보자료 및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④ 점용료의 산정기준,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반환 방법 등 점용료의 징수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제23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61조제3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    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해당 일반경쟁에 부친 때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시한 금액을 점용료로 부과한다. 다만, 그 점용료는 제4항에 따라 산정된 점용    료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점용료 납부 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 도로관리청은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    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    니한다.

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    로관리청에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⑥ 도로관리청은 제5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⑦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 관한 점용료의 반환    절차ㆍ방법 등 점용료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제5항 및 제6항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