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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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임시회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2020. 4. 28. (화)

보고자 : 전문위원 이종태

-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대명1동 외 1개소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 2020. 4. 23.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0. 4. 24.

라. 회 부 자 : 남구의회 의장

2. 관련근거 및 사유

❍ 근 거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제6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

-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

❍ 사 유

□ 대상지는 노후주택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재개발

지역에서 제외되어 2020년 주차환경개선 사업대상지 신청 공모

□ 주차장 수급율이 낮은 위치에 토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 고산골 공룡공원 방문객 및 앞산 등산객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골목의 무질서한 주차문제를 해소하면서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예방하고자 함.

3. 취득대상 재산현황

❍ 사 업 명 : 대명1동 외 1개소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

❍ 취득대상 : 대명동 794-3번지외 1필지 및 봉덕동 1187-43번지                   외 2필지(대지 1,260㎡ / 건물 686.02㎡)

4.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20. 3월∼12월

❍ 위    치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794-3번지 외 1필지 및                   봉덕동 1187-43번지 외 2필지

❍ 규    모 : 대지 1,260㎡ / 건물 686.02㎡(주차면 31면 정도)

❍ 사 업 비 : 2,500백만원(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 재    원 : 국비 1,250백만원, 시비 625백만원, 구비 625백만원

❍ 매입방법 :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협의 매입

5. 추후일정

❍ 2020년 추경성립 전 예산 편성

❍ 매매계약 체결, 매입대금 지출 및 취득 등기 : 2020. 5월∼6월

❍ 공사 실시설계 용역 및 계약심사  등 : 2020. 7월∼8월

❍ 주차장 조성공사 추진 : 2020. 9월∼11월

6. 검토의견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시행령』제7조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조례』제13조에 의거 10억원 이상 재산의 취득시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본 안건은 2020년 주차환경 개선사업 공모에 확정되어 사업비 2,500백만원(국․시비 1,875백만원, 구비 625백만원)의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대명1동 및 고산골 공영주차장을 확장·조성하는 사업으로써,

❍ 주택밀집지역인 대명1동 주민과 고산골 공룡공원 방문객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여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등 주차여건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 대명1동 외 1개소 공영주차장 조성 예정지

위치도 1		사업위치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1동 794-3번지 일원

대명1동 공영주차장 조성

앞산네거리

안지랑네거리

위치도 2		사업위치 :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2동 1187-43번지 일원

고산골 공룡공원 공영주차장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