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 9. 27. (금)

보고자 : 전문위원 김우숙

심사보고서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Ⅰ. 안건명

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②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Ⅱ. 심사과정

1. 회부일자 : 2019. 9. 24.(화)

2.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3. 상정일자 및 심사기간 : 2019. 9. 25.(수) ∼ 9. 26.(목)

4. 심사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연주 위원장 외 3인

Ⅲ. 근거법규

1.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2. 대구광역시 남구의회회의규칙 제61조(예산안 심의)

3. 「지방자치법」 제142조

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조, 제4조∼제6조, 제8조,         제13조∼제14조

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8조

6.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Ⅳ. 제안설명 요지는 기 배부된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과 같음

Ⅴ.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1. 예 산 안

가. 총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 감 율
계		355,269	341,197	14,072	4.12
일 반 회 계		349,500	337,200	12,300	3.65
특 별 회 계		5,769	3,997	1,772	44.33
	의료급여기금	781	670	111	16.57
	주차장사업	4,815	3,154	1.661	52.66
	지하수관리	173	173	-	-

※ 검토보고서 기재수치는 예산서상 금액을 검토보고서 기재단위에서

반올림 적용

나. 세입·세출 < 일반회계+특별회계 >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입 총 괄			355,269	341,197	14,072	4.12
세입	지 방 세		21,058	21,058	-	-
	세 외 수 입		15,703	12,567	3,136	24.95
		경상적 세외수입	7,744	7,627	117	1.53
		임시적 세외수입	7,959	4,940	3,019	61.11
	지 방 교 부 세		8,310	7,310	1,000	13.68
	조 정 교 부 금 등		65,563	62,518	3,045	4.87
	보 조 금		217,270	213,601	3,669	1.72
		국 고 보 조 금	159,449	158,121	1,328	0.84
		시 비 보 조 금	57,821	55,480	2,341	4.22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7,365	24,143	3,222	13.35
세 출 총 괄			355,269	341,197	14,072	4.12
세출	100 인건비		56,087	55,190	897	1.63
	200 물건비		19,579	18,856	723	3.83
	300 경상이전		234,338	231,581	2,757	1.19
	400 자본지출		31,092	25,657	5,435	21.18
	700 내부거래		688	188	500	265.96
	800 예비비및기타		13,485	9,725	3,760	38.66

다. 일반회계

(1) 세입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금 액	비 율
계			349,500	337,200	12,300	3.65
지 방 세			21,058	21,058	0	0
	보 통 세		20,775	20,775	0	0
	지난년도 수입		283	283	0	0
세 외 수 입			13,630	10,585	3,045	28.77
	경상적세외수입		7,509	7,410	99	1.34
		재산임대수입	37	28	9	32.14
		사 용 료 수 입	625	625	0	0
		수 수 료 수 입	3,217	3,217	0	0
		사업수입	235	235	0	0
		징수교부금수입	2,539	2,480	59	2.38
		이자수입	856	825	31	3.76
	임시적세외수입		6,121	3,175	2,946	92.79
		재산매각수입	2,223	236	1,987	841.95
		부 담 금	847	847	0	0
		과징금 및 과태료 등	506	506	0	0
		기 타 수 입	2,248	1,289	959	74.34
		지난년도수입	296	296	0	0
지방교부세			8,310	7,310	1,000	13.68
조정교부금등			65,563	62,518	3,045	4.87
	자치구조정교부금		62,000	62,000	0	0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3,045	0	3,045	순증
	자치구기타재원조정수입		518	518	0	0
보 조 금			216,525	212,974	3,551	1.67
	국 고 보 조 금		158,880	157,646	1,234	0.78
	시 비 보 조 금		57,645	55,328	2,317	4.19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4,414	22,755	1,659	7.29

(2) 성질별 세출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금액	비율
계	349,500	337,200	12,300	3.65
100 인건비	55,929	55,032	897	1.63
200 물건비	19,156	18,436	720	3.91
300 경상이전	233,752	231,112	2,640	1.14
400 자본지출	28,647	24,282	4,365	17.98
700 내부거래	688	188	500	265.96
800 예비비및기타	11,328	8,150	3,178	38.99

(3) 기능별 세출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349,500	100	337,200	100	12,300	3.65
일반공공행정	18,027	5.16	17,227	5.11	800	4.64
공공질서및안전	857	0.25	763	0.23	94	12.32
교육	2,284	0.65	2,116	0.63	168	7.94
문화및관광	8,691	2.49	7,924	2.35	767	9.68
환경보호	9,287	2.66	9,165	2.72	122	1.33
사회복지	211,709	60.57	206,380	61.2	5,329	2.58
보건	7,865	2.25	7,563	2.24	302	3.99
농림해양수산	269	0.08	186	0.06	83	44.62
산업·중소기업	557	0.16	468	0.14	89	19.02
수송및교통	3,305	0.95	3,289	0.98	16	0.49
국토및지역개발	15,032	4.3	13,751	4.08	1,281	9.32
예비비	6,312	1.81	3,733	1.11	2,579	69.07
기타	65,305	18.69	64,635	19.17	670	1.04

라. 특별회계

(1)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계		5,769,000	3,997,000	1,772,000	44.33
세 외 수 입		2,073,344	1,981,900	91,444	4.61
	경상적세외수입	235,541	216,500	19,041	8.79
	임시적세외수입	1,837,803	1,765,400	72,403	4.10
보 조 금		744,700	627,229	117,471	18.73
	국 고 보 조 금	569,360	475,383	93,977	19.77
	시 비 보 조 금	175,340	151,846	23,494	15.47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950,956	1,387,871	1,563,085	112.62

(2)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출 총 괄		5,769,000	3,997,000	1,772,000	44.33
세출	100 인건비	157,972	157,501	471	0.30
	200 물건비	422,405	420,550	1,855	0.44
	300 경상이전	586,044	469,044	117,000	24.94
	400 자본지출	2,444,900	1,374,900	1,070,000	77.82
	800 예비비및기타	2,157,679	1,575,005	582,674	37.00

< 주차장사업 >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입 총 괄			4,815,000	3,154,000	1,661,000	52.66
세입	세 외 수 입		2,002,631	1,921,000	81,631	4.25
		경상적세외수입	233,041	214,000	19,041	8.90
		임시적세외수입	1,769,590	1,707,000	62,590	3.67
	보 조 금		33,000	33,000	-	-
		시비보조금	33,000	33,000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779,369	1,200,000	1,579,369	131.61
세 출 총 괄			4,815,000	3,154,000	1,661,000	52.66
세출	100 인건비		9,992	9,992	-	-
	200 물건비		402,184	400,329	1,855	0.46
	300 경상이전		39,672	39,672	-	-
	400 자본지출		2,399,900	1,329,900	1,070,000	80.46
	800 예비비및기타		1,963,252	1,374,107	589,145	42.87

2. 검토내용

< 총  괄 >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552억6,900만원

으로 기정액 3,411억9,700만원보다 140억7,200만원(4.12%) 증액

되었음.

- 일반회계는 3,495억원으로 기정액 3,372억원보다 123억원(3.65%)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는 57억6,900만원으로 기정액 39억9,700만원보다

17억7,200만원(44.33%) 증액 편성되었음.

< 일반회계 증·감 내역 >

❍ 세입 예산

- 지방세                 :  변동없음

- 세외수입               :  3,045백만원(28.77%)

- 지방교부세             :  1,000백만원(13.68%)

- 조정교부금 등          :  3,045백만원(4.87%)

- 보조금                 :  3,551백만원(1.67%)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1,659백만원(7.29%)

❍ 세출 예산

∙ 기능별 주요 증·감 내역

(단위: 천원)

사 업 내 용		증감액	국비 등	시비 등	자체재원
일반공공행정
의 회 사무과	영상디스플레이 장치(55인치) 구입	5,885	0	0	5,885
기 획 조정실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	△20,000	0	0	△20,000
	공유네트워크 촉진 공간 물품 구입(대명6동)	9,000	0	9,000	0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공통관리	10,000	0	0	10,000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14,664	0	0	△14,664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금	89,200	0	0	89,200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359,237	0	0	△359,237
	시비보조금 이자 반납금	29,500	0	0	29,500
행 정 지원과	흡연부스 설치	22,000	0	0	22,000
	건강검진비 지원	120,000	0	0	120,000
	체력단련실 운영	43,796	0	0	43,796
	맞춤형 복지비	30,000	0	0	30,000
	대명9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실 확충 대부료(대명동 2680-88)	11,000	0	0	11,000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 통계목 변경)	20,000	0	0	20,000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 및 공동체 역량강화 행사(연수대회, 워크숍 등)	△20,000	0	0	△20,000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사업 홍보	60,000	0	60,000	0
행 정 지원과	자율방범대 초소정비사업(2차) (상생협력지수제 인센티브 6천)	60,000	0	0	60,000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500,000	0	0	500,000
민 원 정보과	프린터 및 복합기 통합유지보수	9,600	0	0	9,600
세무과	세입분야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2018년 세정평가 상사업비)	24,000	0	24,000	0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14,607	0	0	14,607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인력 인부임 (2018년 세정평가 상사업비)	45,000	0	45,000	0
건축과	체력단련실 환경개선공사	20,000	0	0	20,000
봉덕 2동	봉덕2동 행정복지센터 3, 4층 냉난방기 교체	38,000	0	0	38,000
공공질서 및 안전
미 래 안전과	방범무인택배함(안심택배함) 구입	22,000	0	22,000	0
	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노면표시, 안전표지판, 쏠라표지병 등)	20,000	0	20,000	0
	폭염대비 폭염바우처 사업	20,000	0	20,000	0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개선 사업	10,464	0	10,464	0
교 육
교 육 홍보과	대명4동 꿈틀작은도서관 조성 (리모델링공사)	19,300	19,300	0	0
	평생교육진흥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30,000	0	0	30,000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16,920	16,920	0	0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운영	20,000	0	20,000	0
	네트워크협의회 운영	40,000	0	40,000	0
문화 및 관광
교 육 홍보과	행복플러스 활기찬 남구 어르신 명랑운동회	△20,000	0	0	△20,000
문 화 관광과	"한국관광의 별" 기념 조형물 조성	△100,000	0	0	△100,000
	테마여행 10선 3권역 통합안 내판 제작 및 설치	△60,000	△30,000	△15,000	△15,000
	앞산공원 노후시설 개선 및 편의시설 정비	△53,000	△26,500	△13,250	△13,250
	테마여행 10선 3권역 통합안내판 제작 및 설치	60,000	30,000	15,000	15,000
	찾아가는 관광안내소 리뉴얼	53,000	26,500	13,250	13,250
공 원 녹지과	생활체육시설물 설치 및 정비	50,000	0	0	50,000
	강당골 스포츠 클라이밍장 조성 사업(부지매입, 설계용역비, 공사비)	800,000	0	800,000 (특교금)	0
대덕문화전당	건축물유지보수	16,000	0	0	16,000
	드림홀 및 생활문화센터 무대 경사로 설치	6,000	0	0	6,000
	생활문화센터 앞 쉼터 안전난간 교체 공사	3,000	0	0	3,000
	전기실 방수 및 트렌치 공사	3,000	0	0	3,000
환경보호
녹 색 환경과	쓰레기봉투 구입비	25,330	0	0	25,330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수수료	159,738	0	0	159,738
	대형폐기물처리 대행업체 위탁 수수료	20,327	0	0	20,327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18,506	0	0	18,506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131,000	0	0	△131,000
	(초)미세먼지 환경정보 전광판 설치	20,000	0	0	20,000
사회복지
미 래 안전과	키즈월드 및 아이맘 하늘정원 조성	1,000,000	1,000,000 (특교세)	0	0
행 복 정책과	대명사회복지관 운영	17,205	0	17,205	0
	남구종합사회복지관 리뉴얼사업	200,000	0	200,000	0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직원 인건비	△11,186	0	△5,593	△5,593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바우처사업)	34,800	24,359	6,961	3,480
	긴급복지지원사업	834,075	741,400	92,675	0
	장애인커뮤니티케어 서비스	1,575,500	787,750	393,875	393,875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사업	200,000	100,000	50,000	50,000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16,320	8,160	4,080	4,080
	지역아동센터 급식 지원	17,000	0	11,730	5,270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268,000	134,000	67,000	67,000
복 지 지원과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운영지원 (운영비,인건비 등)	13,270	0	13,270	0
	노인여가시설 등 긴급보수비	70,000	0	0	70,000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부대경비(재료비 등)	13,136	6,568	6,568	0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활동비 지급(13개동, 11개월)	228,342	114,171	114,171	0
	노인일자리사업지원(시니어 클럽 외 2개소)	826,284	413,142	413,142	0
	시니어클럽 운영	10,000	0	10,000	0
	시니어클럽연합 일자리 사업	41,200	0	41,200	0
	시니어클럽 특성화 사업 (추경성립전 포함)	20,000	0	20,000	0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 보조	24,600	17,300	7,300	0
복 지 지원과	마실 반찬 나누기 자조모임 운영지원	12,000	0	12,000	0
	경로무료급식소 노후시설 공사	12,000	0	0	12,000
	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 사업	△10,000	0	△10,000	0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150,000	105,000	45,000	0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미지급분)	295,957	207,170	88,787	0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	85,503	0	85,503	0
	중증장애인활동보조 가산급여(미지급분)	10,000	7,000	3,000	0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2개소)	69,972	34,986	34,986	0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서비스 지원	51,279	35,895	15,384	0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	△229,548	△183,638	△45,910	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44,682	0	44,682	0
	아이돌봄 지원	60,000	42,000	9,000	9,000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공기청정기 지원사업(5개소)	10,000	6,000	4,000	0
	유아보육료 차액 지원	23,859	0	14,315	9,544
	보조교사	93,386	56,032	26,148	11,206
	어린이집 정수기 보급 (54개소)	59,240	29,620	14,810	14,810
	어린이집 환경개선	84,298	42,149	21,075	21,074
	퇴소자 자립정착금	15,000	0	14,250	750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33,300	26,640	4,662	1,998
	심리치료 및 상담비	25,270	17,689	7,581	0
복 지 지원과	아동시설 기능보강사업 (대구아동복지센터, 영생애육원)	59,709	29,854	29,855	0
	아동시설 기능보강사업 (공기청정기)(10개소)	13,000	6,500	6,500	0
	아동급식지원	△17,000	0	△11,730	△5,270
	아동수당	△60,932	△48,746	△8,532	△3,654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현물)	10,000	5,000	2,500	2,500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바우처)	△10,000	△5,000	△2,500	△2,500
	2018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진행잔액	12,748	0	0	12,748
	2018년 아동수당 집행잔액	20,336	0	0	20,336
	2018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 집행잔액	31,767	0	0	31,767
	2018년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집행잔액	18,526	0	0	18,526
	2017~2018년 기본보육료 환수금 반납	18,591	0	0	18,591
	2018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시비특별지원사업 집행잔액	21,093	0	0	21,093
	2018년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12,617	0	0	12,617
	2018년 아동급식 집행잔액	26,234	0	0	26,234
	2018년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13,614	0	0	13,614
	2018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94,171	0	0	94,171
	2018년 장애인 지역사회재활 시설 운영보조금 집행잔액	32,398	0	0	32,398
	2018년 장애인 활동지원 시 추가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23,278	0	0	23,278
	2018년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사업 집행잔액	10,634	0	0	10,634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잔액	36,394	0	0	36,394
복 지 지원과	2018년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시설) 집행잔액	21,497	0	0	21,497
	2018년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183,869	0	0	183,869
	2018년 차액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41,657	0	0	41,657
생 활 보장과	주거급여	△1,899,483	△1,709,534	△132,964	△56,985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210,000	0	△210,000	0
	복지용 양곡 공급	50,105	50,105	0	0
	기초생활보장 근로유지형 등 자활근로사업	30,000	27,000	2,100	900
	자활근로사업 위탁비(인건비 및 사업비)	136,801	123,121	9,576	4,104
	기초생활자활장려금(근로소득공제사업)	△51,997	△46,797	△3,640	△1,560
	자활사업(지역자활센터 환경 개선사업)	21,890	15,323	6,567	0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28,123	25,310	1,969	844
	내일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15,690	14,122	1,098	470
	청년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 장려금	△147,569	△132,810	△10,331	△4,428
	노숙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살림커뮤니티)	17,359	0	17,359	0
	2018년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집행잔액	40,179	0	0	40,179
	2018년 가사간병방문지원 사업 집행잔액	11,634	0	0	11,634
시 장 경제과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20,000	15,000	5,000	0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전문인력)	△20,000	△15,000	△5,000	0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근로자 보수	81,366	40,683	40,683	0
대덕문화전당	프로그램 운영 소프트웨어 및 악기 임차료	120,000	0	120,000	0
대덕문화전당	발표회(4회) 등 행사운영비	20,000	0	20,000	0
	프로그램(4회) 등 운영 용역비	20,000	0	20,000	0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추진	1,200	0	1,200	0
	발표회(4회) 등 행사 참여자 보상금	7,000	0	7,000	0
	프로그램(4회) 등 참여 강사 보상금	45,800	0	45,800	0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장비 구입(교육용 노트북 및 믹싱장비)	13,000	0	13,000	0
보 건
위생과	먹거리 골목 활성화(음식주간) 사업	25,000	0	0	25,000
보건소	건강취약계층 폭염대비 건강 물품 지원	10,600	0	10,600	0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27,441	0	27,441	0
	치매환자 조호물품 및 의료소모품 등	△15,600	△12,480	△2,184	△936
	치매검진비	15,600	12,480	2,184	936
	출산축하금 및 컬러풀 출산장려금 지원	137,160	0	96,000	41,160
	장애인 및 시설 접종비	14,936	0	7,468	7,468
	청사시설정비(소방, 전기 등) 긴급보수공사	12,000	0	0	12,000
	2018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	36,154	0	0	36,154
	2018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 분유 지원사업 시비 집행잔액	18,077	0	0	18,077
산업․중소기업
시 장 경제과	전통시장(성당, 봉덕시장) 정밀안전점검 사업	22,500	0	22,500	0
시 장 경제과	대명시장 노후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21,000	0	12,600	8,400
	2018년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집행잔액	40,917	0	0	40,917
농림해양수산
시 장 경제과	앞산공원 내 반려동물 놀이터 기본계획및공원조성계획용역	65,000	0	0	65,000
국토 및 지역개발
도 시 재생과	도시관리시설물(경관조명, 카페마실 등) 유지보수비	20,000	0	0	20,000
	현장지원센터 운영	33,000	0	△27,500	60,500
	시간·풍경이 흐르는 배나무샘골 조성(이천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등)	△33,000	12,500	44,250	△89,750
	일몰제 대비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수립용역	22,000	0	0	22,000
공 원 녹지과	신천대로 상동교 관문경관 조성공사 (2017년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잔액)	104,224	0	0	104,224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인건비)	23,335	9,334	4,200	9,801
	빨래터 해넘이전망대 경관조명 설치(특교금재투자 14,392천원, 세무과 상사업비 포함)	130,000	0	17,540	112,460
	봉덕동 덕천파출소 동편 도로확장 및 쉼터 조성	700,000	0	0	700,000
	앞산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조성공사	7,100	0	2,000,000 (특교금)	△1,992,900
	앞산 레포츠산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문화재 조사용역	100,000	0	0	100,000
건설과	영선시장 일대 도로 사용료	27,825	0	0	27,825
	미불용지 보상금	120,705	0	0	120,705
토 지 정보과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16,000	0	0	16,000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수수료	△13,102	△13,102	0	0
예비비
기 획 조정실	예비비	273,604	0	0	273,604
	재해예비비	2,380,000	0	0	2,380,000
	제1회 추경 삭감조정액	△75,000	0	0	△75,000
기 타
행 정 지원과	직급보조비	13,920	0	0	13,920
	안전보건관리업무 위탁	10,692	0	0	10,692
문 화 관광과	일반임기제(7급)	15,268	0	0	15,268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다급)	19,391	0	0	19,391
세무과	고지서봉함기 구입(2018년 세정평가 상사업비)	8,140	0	8,140	0
보건소	봉 급	239,465	0	0	239,465
	직급보조비	10,405	0	0	10,405
대덕문화전당	봉 급	63,898	0	0	63,898
이천동	행정복지센터 내진 보강공사	12,500	0	0	12,500
봉덕 1동	어닝 천막 구입	9,939	0	0	9,939
봉덕 2동	봉덕2동 행정복지센터 2, 4층 방송장비 교체	26,000	0	0	26,000
	냉난방기 교체	38,000	0	0	38,000
봉덕 3동	봉 급	26,733	0	0	26,733
대명 6동	봉 급	58,261	0	0	58,261
대명 10동	봉 급	12,295	0	0	12,295

∙ 조직별 증·감 내역

(단위:천원,%)

구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액	증감율
계	349,500,000	337,200,000	12,300,000	3.65
의회사무과	1,724,608	1,713,183	11,425	0.67
기획조정실	10,920,659	8,606,496	2,314,163	26.89
행정지원과	41,888,703	41,005,625	883,078	2.15
미래안전과	2,573,682	1,474,494	1,099,188	74.55
교육홍보과	4,385,480	4,231,867	153,613	3.63
문화관광과	2,505,244	2,564,830	△59,586	△2.32
민원정보과	4,465,182	4,435,920	29,262	0.66
세무과	1,175,848	1,074,581	101,267	9.42
행복정책과	12,078,108	8,894,223	3,183,885	35.80
복지지원과	147,056,032	144,174,481	2,881,551	2.00
생활보장과	48,500,805	50,438,627	△1,937,822	△3.84
시장경제과	4,082,645	3,829,597	253,048	6.61
녹색환경과	17,072,119	16,949,248	122,871	0.72
위생과	728,729	698,729	30,000	4.29
도시재생과	8,306,294	8,258,744	47,550	0.58
공원녹지과	9,336,485	7,415,426	1,921,059	25.91
건축과	935,708	912,478	23,230	2.55
건설과	3,533,958	3,363,077	170,881	5.08
교통과	1,871,317	1,871,317	0	0
토지정보과	561,572	552,795	8,777	1.59
대덕문화전당	3,393,489	3,167,903	225,586	7.12
보건소	11,429,304	10,898,358	530,946	4.87
행정복지센터	10,963,302	10,671,175	292,127	2.74

3. 종합의견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 세입분야는

∙ 추경성립전 예산,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 그리고 특별  교부세, 특별교부금 등 사업예산과 1회 추경이후 세외수입  등 상반기 중 변동분에 대하여 조정 반영하였음.

❍ 세출분야는

1회 추경이후 중간점검을 통하여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분과 상반기 특별교부세·교부금, 추경성립전 예산 등 각종 의존재원을 추가 반영 및 조정하였음.

∙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증·감을 살펴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방범무인택배함(안심택배함) 구입등에서 사업조정에 따른 증액편성

문화 및 관광분야는 “한국관광의 별” 기념 조형물 조성 등에서 감액 편성되었으며, 강당골 스포츠 클라이밍장 조성사업 등에서 증액편성

환경보호분야는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에서 감액 편성되었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수수료 등에서 증액편성

사회복지분야에 주거급여,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에서 감액편성되었으며, 장애인커뮤니티케어 서비스,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시니어클럽 외 2개소) 등에서 증액 편성

보건분야에서는 치매환자 조호물품 및 의료소모품 등에서 감액편성하고, 출산축하금 및 컬러풀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서는 증액 편성

산업·중소기업분야에서는 전통시장(성당, 봉덕시장) 정밀안전점검 사업에서 증액편성

농림·해양수산분야에서는 앞산공원 내 반려동물 놀이터 기본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용역에서 증액편성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서는 시간·풍경이 흐르는 배나무샘골 조성사업비에서 감액편성 되었으며, 봉덕동 덕천파출소 동편 도로확장 및 쉼터 조성 등에서는 증액편성 되었음.

∙ 특별회계 주요 증·감 부분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에서 10억6,000만원,

주차장사업 예비비로 5억8,914만원을 증액편성

❍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부에서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금번 추경에 반영되거나 과다 편성으로 인한 조정으로 보이는 사업들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되나,

대체로 주민불편 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규모 있고 적정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추가 반영, 또는 조정하기 위한 편성으로 보이며, 전반적으로 예산운용의 중간점검을 통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사료됨.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

1. 검토내용

❍ 신청사건립기금 기금운용계획안은 안정적인 재원확보로 신       청사 건립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및 구민 편의       증대를 위해 필요한 기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2019년도 기금 총 규모는 5억원이며,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전입금이고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은 전액 금융기관 예치로       지원계획이 없음.

2. 종합의견

❍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기금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회기 중에 가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Ⅵ. 주요 질의·답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행정지원과】 ○ 최영희 위원 ∙자율방범대 초소 정비사업이 이번에 2차인데 1차도 있었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 이정현 위원 ∙탁구교실 바닥공사는 견적서 받아보니 바닥 재질이 최상위급이라는데 최상위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선에서 하면 되지 않는가?	○ 행정지원과장 손정학 ∙1차에서 7곳을 정비했고 2차로 8곳을 정비할 예정임. 대명5동의 경우 깨끗해서 하지 않아도 됨. ∙동에서 조사해서 받은 것으로 이 부분은 조정해도 될 것 같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행정지원과】 ○ 이정숙 위원 ∙자율방범대 초소가 무허가 건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허가 건물에 투자를 해 줄 수 있는 것인가? 【미래안전과】 ○ 최영희 위원 ∙드림피아홀 바닥공사는 타일 종류가 많은데 데코타일을 선정한 이유는? ○ 이정숙 위원 ∙드림피아홀 바닥이 광범위하게 훼손된 근본적 원인은 무엇인가? ○ 이정현 위원 ∙견적은 어떻게 받은 것인지? 【교육홍보과】 ○ 최영희 위원 ∙평생학습관 가구 구입비로 664만원을 편성했다가 삭감되었는데 세부적으로 견적서는 받았는가?	○ 행정지원과장 손정학 ∙무허가라서 시 보조가 불법이라 어 려워 대신 환경개선으로 해서 구 에서 다른 부분을 지원하겠다고 했고, 예산팀에서도 그 명목으로 교부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카펫은 오염되면 복구가 불가능 한데 데코타일은 물청소도 가능 하고 코팅 처리를 잘 해놓으면 계속 깨끗하게 유지가 가능함. ∙별관 바닥에 지하수가 많이 흐르고 비가 많이 오면 지하수길이 새로 생기곤 하는데 근본적인 공사는 불가능하고 배수펌프 등으로 물을 제거할 수밖에 없음. ∙인터넷으로 찾아보기도 했고, 장판 전문업체도 확인하고 중간 가격 업체를 찾아서 18,000원 정도를 기준으로 했음. ○ 교육홍보과장 최규완 ∙처음이라 미흡했는데 평생학습관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추후 받아서 제출하겠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교육홍보과】 ○ 이정현 위원 ∙노트북 테이블은 강의 하는 분이 노트북을 올려 놓기 위해서인가? ○ 정연주 위원장 ∙강연대가 필요한 프로그램은 어떤 것인가? 【복지지원과】 ○ 최영희 위원 ∙공공형 어린이집의 경우, 평가를 해서 구청에서 선정을 하는 것인가? 【시장경제과】 ○ 이정숙 위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용역비 6,500만원으로 2020년 본예산에 부지매입 및 시설비를 해야 하는데 사업조성에 따른 예산 수반이 어느 정도 되는가? ○ 이정현 위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용역비를당초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 교육홍보과장 최규완 ∙강연대가 기울어져 있어 노트북 올리면 불편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테이블 구입하려고 함.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지 못 했는데 향후 생각해봐야 함. ○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시에 신청하면 시에서 각 구의 신청을 수합해서 보건복지부로 올리면 거기서 심의해서 지정함. ○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을 위해 6,500만 원을 확보하면 실시계획은 구비로 하고, 내년 예산에 부지 매입비 및 시설비는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남구 재정이 열악하니까 특별교부금을 받는다던지 해서 마련할 계획으로 있음. ∙작년에 개인 사유지로 되어있는 운동장 옆 부지를 매입하려고 협의 중이어서 반영하지 못한 것 같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녹색환경과】 ○ 이정현 위원 ∙미세먼지 환경정보 전광판은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라는 것을 보여주기만 하는 것인가? 【공원녹지과】 ○ 정연주 위원장 ∙봉덕동 덕천파출소 동편 도로확장 및 쉼터 조성공사에 코너쪽으로 주택을 매입했다는데, 매입가는? 【교통과】 ○ 이정현 위원 ∙교통 캠페인 홍보물품들이 실제로 교통사고 30% 줄이는 데 있어서 어떤 도움이 되는가? 【대덕문화전당】 ○ 이정숙 위원 ∙현재 청사시설물 유지관리공사는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지?	○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구 의회 건물 예전 봉덕1동주민센터 쪽에서 올라오는 곳에 설치하면 왕래하는 주민들이 참고 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측정된 것을 보여주기만 하는 것임. ○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토지배상, 건물보상, 영업보상으로 해서 총 5억이고 평수는 54평 정도 됨. ○ 교통과장 김정수 ∙다른 물건보다 물티슈 같은 것은 사람들이 전부 사용하고, 어린이들도 연필을 사용하니까 교통안전 문구를 넣어서 홍보함. ○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10월이 공연 최적기라서 순서를 조금 어겼는데 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음.

Ⅶ. 토론요지

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세입에서는 국·시비 변경 내시분과, 전년도 결산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순세계 잉여금 등이 추가 반영되었으며,

❍ 세출에서는 추경성립전예산, 국·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분의      반영과 지난 연말 교부 결정된 특별교부세 반영으로 각종 의존      재원을 규모 있고 적정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추가 또는 조정한      것으로 예산운용의 중간점검을 통한 건전 재정운영을 위하여      노력함.

❍ 일부 사업에 대한 사업비 과다계상과 본예산 편성시 면밀한      검토없이 증액되는 사례가 반복되는 등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주의를 촉구 하였으며, 추경성립전      예산은 사전에 사업내용이 보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 올해도 예산을 적정히 운영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

❍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은 3,495억원 중 2억7,508만5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나머지 부분은 위원의 전원합의로 원안 승인하여 “수정가결” 하였음.

②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은 신청사 건립을 위해 필요한 기      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기금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3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회기 중에 가결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고 적절한 시기에 제출한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 안정적인 재원확보로 신청사 건립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및 구민 편의 증대를 위하여 원활한 추진이 될 수 있기를

당부하면서 위원 전원합의로 “원안가결”하였음.

Ⅷ. 심사결과

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원안가결”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  “수정가결”

②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 별 첨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