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임시회

심 사 보 고 서

③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회 운 영 위 원 회

조 례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1) 의원 발의된 안건

③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이정현 의원

○ 찬성의원  : 정연우 의원

2) 회부일자 : 2019. 9. 6. (금)

3) 상정일자 : 2019. 9. 18. (수)

4) 참석위원 : 최영희 위원장, 권은정 부위원장, 이정현 위원

정연우 위원

2. 제안설명 요지는 기 배부된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와 같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③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 조례안은 증인의 출석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 상위법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검토결과

본 조례개정은 과태료 이의제기 관련 통보시기를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③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질의․답변 사항 없음

5. 토론요지

③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조례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반대 토론 없이 발의        안대로 “원안가결” 하자는 것으로 심의․토론하였음.

6. 심사 결과

③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