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임시회

심  사  보  고  서

④ 대구광역시 남구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관련 활동 지원 조례안

⑤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⑥ 대구광역시 남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⑦ 대구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⑧ 대구광역시 남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⑨ 대구광역시 남구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⑩ 대구광역시 남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⑪ 2020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조 례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1) 의원 발의된 안건

④ 대구광역시 남구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관련 활동 지원 조례안

○ 발의의원 : 정연우 의원

○ 찬성의원 : 이정현 의원

⑤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발의의원 : 정연주 의원

○ 찬성의원 : 이희주 의원

⑥ 대구광역시 남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발의의원 : 이희주 의원

○ 찬성의원 : 권은정 의원, 최영희 의원

⑦ 대구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 발의의원 : 이정현 의원

○ 찬성의원 : 정연우 의원

⑧ 대구광역시 남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 공동발의의원 : 이정현 의원, 최영희 의원

⑨ 대구광역시 남구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발의의원 : 이정현 의원

○ 찬성의원 : 정연우 의원

2)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⑩ 대구광역시 남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⑪ 2020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

3) 회부일자 : 2019. 9. 6. (금)

4) 상정일자 : 2019. 9. 18. (수) ∼ 9. 19. (목)

5) 참석위원 : 이희주 위원장, 이정현 부위원장, 정연우 위원,

정연주 위원

2. 제안설명 요지 : 기 배부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같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④ 대구광역시 남구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관련 활동 지원 조례안

가. 본 조례 제정의 주요 골자는

남구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미군기지 반환지연으로 초래      되는 지역발전 저해 및 지역경제 공황 사태 등의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 관련 사업활동을 규정함      으로써 반환공여지 조기반환으로 남구의 발전을 앞당기고자      하는데 있음.

나. 검토 결과

본 조례의 제정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지연으로 지역발전      저해 및 지역경제 공황 사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      하는 시민운동 및 반환공여구역의 실질적 반환 완료를 촉구      하는 건의활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⑤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가. 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법령 및 조례·규칙 등에 근거하여 설치하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위원회의       신설 및 위원 중복 위촉 등을 방지하여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

나. 검토 결과

본 조례의 제정은 타 법령 등에 근거하여 현재 설치·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      하고, 이를 통해 성격과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합      토록 하여 운영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      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⑥ 대구광역시 남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가. 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연도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며, 여유 재

원이 발생한 해에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세입이 부족한      해에 이를 사용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영과 재정운용의 안정성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음.

나. 검토 결과

본 조례의 제정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에      의하면 기금은 행정 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설치하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관련법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⑦ 대구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가. 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심각한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      하고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 결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미래 성장      동력인 인구증대를 통한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      되며, 관계 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⑧ 대구광역시 남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가. 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남구에 살고 있는 임신·출산·육아와 가족돌봄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음.

나. 검토 결과

본 조례의 제정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경력단절여성 등의 재취업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 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⑨ 대구광역시 남구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가. 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최근 사회적으로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각종      크고 작은 지역행사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됨에 따라 남구지역      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에서 발생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도모하는데 있음.

나. 검토 결과

남구지역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 축제 등을 개최함에 있어      안전관리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      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의 제정은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사안전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충족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⑩ 대구광역시 남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2019년 6월 이전 개소한 봉덕1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함.

나. 검토결과

봉덕1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전함에 따른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상의 규정 등에 별다른 문      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⑪ 2020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

가. 「2020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은 2020년도 대구광역시 남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      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결을 얻고      자 함이며, 출연액은 2020년 기준 전전년도인 2018년 보통세의      1.5/10,000에 해당하는 3,194천원을 지원하고자 함.

나. 검토 결과

본 지원계획안은 2020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      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      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회기 중에 가결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④ 대구광역시 남구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관련 활동 지원 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소관부서 : 기획조정실】 ○ 이정현 위원 ∙실질적으로 반환을 촉구하거나 활동하는 시민들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지?	○ 정연우 의원 ∙예. 시민단체가 생길 수 있다면 지원할 수 있고, 국회나 중앙정부에도 확인하고 촉구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되겠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이정현 위원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명칭에 대해 그냥 공여구역인지 반환공여구역인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설명해 주기 바람.	○ 정연우 의원 ∙공여구역은 미군의 주둔을 위해서 제공한 지역을 말하고, 현재 3분의 1에서 반 정도가 반환공여구역이 됐음. 명목상으로는 꼭 반환되어야 했을 곳이나 실질적으로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는 곳을 반환 공여구역이라고 보면 되겠음.

⑤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소관부서 : 기획조정실】 ○ 이희주 위원장 ∙중복되는 위원회가 몇 개 있는지 확인되었는지? ∙조례 만들 때마다 위원회 구성해야 되는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운영에 내실에 기한다는 의미인지?	○ 정연주 의원 ∙50개 정도의 조례가 이번에 함께 개정되는데 분리되어 있던 여러 조례들을 대상으로 한 가지로 기준을 정하므로 향후 조례 제정 시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함. ∙예.

⑥ 대구광역시 남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소관부서 : 기획조정실】 ○ 정연우 위원 ∙이 조례가 없는 지금 상황과 제정하고 나서의 기대효과가 확실히 다른 게 있겠는지?	○ 이희주 의원 ∙예산편성 운용 기준표에 보면 2019년 결산부터 예산 불용율 예비비 규모가 큰 자치단체 등에 대해 교부세 패널티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음. 실제로 패널티를 받는 것보다는 이것을 활용해서 기금을 마련해 놓으면 지역에 필요할 때 유효적절하게 쓰일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함.

⑦ 대구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소관부서 : 미래안전과】 ○ 정연우 위원 ∙인구정책 기본 조례는 기본적으로 인구와 관련된 것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에 제정되는 것으로 보는데,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사업이 인구정책과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 설명해 주기 바람.	○ 이정현 의원 ∙결혼하지 않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일과 삶의 균형, 워크 라이프 밸런스가 제대로 조절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데, 그것을 우리가 조정하려면 사회적인 보편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고 우리가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쪽으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음.

⑧ 대구광역시 남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소관부서 : 미래안전과】 ○ 이희주 위원장 ∙우리 의회에서도 정책연구비라고 500만원 쓸 수 있는데 혹시 경력단절이나 인구정책 조례에 대해서 정책연구비로 하실 의향이 있는지? ∙워낙 광범위한 것이 되어서 다른 단순한 것보다는 이런 쪽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보는데 의견은?	○ 이정현 의원 ∙정책연구비는 개인이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의원 연구단체를 설립해서 설립된 상태에서 쓸 수 있는 경비로 의원 연구단체 설립기준 목적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어야 됨.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의원 전부 들어갈 수 있는 연구단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맞습니다. 연구단체가 원래 엄청 큰 범위보다는 미시적인 부분을 만드는 것이 주목표라는 것도 생각하고 있음.

⑨ 대구광역시 남구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소관부서 : 미래안전과】 ○ 정연우 위원 ∙제6조에 2항이 있는 이유가 제출의무가 없는 행사를 개최하는 주최자는 1항에 나와 있는 항목에 이게 아니더라도 제출할 수가 있다는 것을 명기하기 위해서인지?	○ 이정현 의원 ∙제출의무가 있는 행사의 경우에는 전부 다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서 제출 할 수도 있다는 것임.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정연주 위원 ∙6조에 조금 애매한 것이 안전관리계획의 제출의무 등에 보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최 21일 전까지로 되어 있는데 21일은 상위법에 21일이라고 되어 있어서 21일인가? ∙행사개최 1일 전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이유는?	○ 이정현 의원 ∙기본적으로 21일 정도인데, 처음에는 15일로 했다가 상위법에서 21일 정도로 보고 있다고 해서 바꾼 것임. ∙시설물이 보통 전일에 설치되어 소방안전관리의 유무 점검이 가능하므로 1일 전까지라고 했음.

⑩ 대구광역시 남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행정지원과】 ○ 이희주 위원장 ∙이전한 장소가 원래 봉덕로 51-2로 되어 있었는지? ∙51-2라고 하는 것은 분할을 했기 때문에 51-2인데 원래 분할이 되어 있던 장소인가?	○ 행정지원과장 손정학 ∙아닙니다. 봉덕로 51로 구청 소재지와 같이 되어 있었음. ∙분할이 아니고 한 필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새 주소는 건물이 있어야만 부여되며, 뒷부분은 공지로 있었고, 마당은 주차장으로 사용했음. 기존의 건물을 증축한 상황임.

⑪ 2020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세무과】 ○ 정연우 위원 ∙계획안은 법령에 근거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는데 전국이 다 하고 있는 이 계획안을 하게 됐을 때 지역에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지방세와 관련해서 지방자치와 관련된 혜택들이 있으므로 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혜택과 관련되는 내용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 세무과장 정병교 ∙출연금을 출연한다고 해서 세수가 얼마 정도 증가되는 차원은 아니고, 지방세제 개선 차원에서 도움이 되고 연구를 함으로써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인력을 확충하는 근거자료가 되고 향후 세정의 발전 방향에 도움이 되고 있음. ∙지방세 담당 공무원 교육도 하고 지방세 쟁송사무도 하고, 지방세 정보시스템도 제공하고, 해외 지방세 제도 비교 연수와 TV, 라디오 등 홍보, 지방세 60년사 책자 발간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음.

5. 토론요지

④ 대구광역시 남구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관련 활동 지원 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⑤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⑥ 대구광역시 남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⑦ 대구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⑧ 대구광역시 남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⑨ 대구광역시 남구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⑩ 대구광역시 남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⑪ 2020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6. 심 사 결 과

④ 대구광역시 남구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관련 활동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⑤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⑥ 대구광역시 남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원안가결”

⑦ 대구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 “원안가결”

⑧ 대구광역시 남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⑨ 대구광역시 남구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⑩ 대구광역시 남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⑪ 2020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