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임시회

심  사  보  고  서

⑫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⑬ 대구광역시 남구 미혼모·부 지원 조례안

⑭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⑮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⑯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⑰ 대구광역시 남구 주한미군기지 및 반환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

⑱ 대구광역시 남구 주한미군기지 주둔 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⑲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⑳ 대구광역시 남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㉑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㉒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앞산행복 커뮤니티 플랫폼 조성)

㉓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 시 복 지 위 원 회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1) 의원 발의된 안건

⑫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o 발의의원 : 최영희 의원

o 찬성의원 : 이희주 의원

⑬ 대구광역시 남구 미혼모·부 지원 조례안

o 발의의원 : 최영희 의원

o 찬성의원 : 이희주 의원

⑭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o 발의의원 : 권은정 의원

o 찬성의원 : 이희주, 정연우, 이정현, 이정숙 의원

⑮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o 발의의원 : 이정숙 의원

o 찬성의원 : 이희주, 이정현 의원

⑯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o 공동발의의원 : 정연우, 권은정, 최영희, 이정숙 의원

⑰ 대구광역시 남구 주한미군기지 및 반환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

o 발의의원 : 정연우 의원

o 찬성의원 : 이정현 의원

⑱ 대구광역시 남구 주한미군기지 주둔 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o 발의의원 : 정연우 의원

o 찬성의원 : 이정현 의원

2)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⑲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⑳ 대구광역시 남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㉑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㉒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앞산행복 커뮤니티 플랫폼 조성)

㉓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회부일자 : 2019. 9. 6.

4) 상정일자 : 2019. 9. 18 ~ 9. 19.

5) 참석위원 : 권은정 위원장, 최영희 부위원장, 이정숙 위원

2. 제안설명 요지 : 기 배부된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과 같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⑫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 제정 조례안 주요골자는

❍ 우리 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아동들이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서함양을 목적으로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구체적인 지원근거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지역아동센터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나.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가정의 빈곤이나 기타 사유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과 교육으로

건강한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관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 현재, 남구에서 운영 중인 12개 지역아동센터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으로 관내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보호육성에

이바지하고 아울러, 훈훈한 사회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⑬ 대구광역시 남구 미혼모·부 지원 조례안

가. 제정 조례안 주요골자는

❍ 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미혼모·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면서 문화 및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나.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지원법」과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어려운 환경에 처한 미혼모·부 지원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 다양한 지원 및 실질적, 제도적 접근성 강화로 미혼모·부와

그 자녀가 차별받지 않고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미혼모의 산전 산후 병원검진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실시로 건강한 가정생활을 조성함과 동시에 선진사회

로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⑭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가. 제정 조례안 주요골자는

❍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결식을

예방하고 영양을 개선하기 위한 필요사항 및 아동급식위원

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급식지

원이 가능하도록 제정하는 조례로써,

나. 검토결과

❍「아동복지법」관련, 본 조례안에서는 급식지원 대상자나 지원

기준, 대상자 선정 절차, 아동급식위원회 운영 등 체계적인

운영으로,

❍ 현재, 남구에서 아동급식을 받는 1,600명의 아동은 물론이고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원활한 아동급식위원회 운영, 아동급식 대상 식당의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양질의 서비스가 이루어져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며 상위법에 위반함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⑮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가. 제정 조례안 주요골자는

❍「아동복지법」과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 관련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아동친화

도시를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나.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미래의 중심이며 일꾼인 아동들에 구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아동의 행복을 우선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 나아가 체계적인 사업추진으로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

다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함이며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본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⑯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 제정 조례안 주요골자는

❍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나. 검토결과

❍ 현재, 우리구에서는 사회적기업이 10개소, 예비사회적기업

6개소, 마을기업 9개소, 협동조합 71개소, 사회적협동조합

2개소가 있으며,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사회는 양극화 현상, 지역의 불균형

발전 등 각종 문제에 직면해 왔으며, 이러한 사회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으로 사회적경제가 주목받고 있음.

이에 「사회적기업 육성법」,「협동조합 기본법」,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서 사회 양극화해소 및 건강한 사회공동체 조성에

기여하리라 판단되어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⑰ 대구광역시 남구 주한미군기지 및 반환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

가. 제정 조례안 주요골자는

❍ 남구는 오랫동안 주한미군기지가 위치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었고, 환경사고에 대한 남구와 주한미군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사고처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나. 검토결과

❍ 그동안 남구는 잦은 항공기 소음 민원, 석면 오염 등 주한

미군에 의해 피해 사례가 꾸준히 지적되었지만, 미군기지는

일반인은 물론 관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없어 문제에 대한

조사나 확인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었음.

❍ 이에「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과 동법

「시행령」 그리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

지침에 의거 SOFA(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

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관련 규정의 환경조항들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조치를 취하여 미군기지 및 반환공여구역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 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할 필요가 절실하여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⑱ 대구광역시 남구 주한미군기지 주둔 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 제정 조례안 주요골자는

❍ 주한미군 주둔 등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에 대한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

복지 향상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나. 검토결과

❍ 주한미군 주둔 지역 등으로 인한 피해지원은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구에서도 중앙정부나 시에 적극적인 건의

및 지원으로 해당 지역의 상대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 지속적으로 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여

살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나리라 판단되어 본 안건은 적정하

다고 사료됨.

⑲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개정 조례안 주요골자는

❍ 「장애인복지법」이 2019년 7월 일부개정·시행됨에 따른  ‘장애등급’폐지 및 ‘장애정도’ 기준 도입으로 사용되지

않는 용어가 포함된 문구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나.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등급’폐지 및

‘장애정도’ 기준 도입으로 본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부터

제4호서식까지의 관련 용어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 사용되지 않는 용어를 삭제하여 행정업무 혼란을 방지하고  장애인 복지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⑳ 대구광역시 남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개정 조례안 주요골자는

❍ 「국민건강보험법」개정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보험료가 인상 변경됨으로 보험료 부과기준을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로 개정하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속을 위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나. 검토결과

❍ 저소득주민의 정의 조항에서 “보험료의 매월 부과 금액이  10,000원 미만인 세대”를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 변경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들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제도의 수혜가구를 더욱 더 넓혀, 의료소외계층 발생을 예방하고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㉑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개정 조례안 주요골자는

❍ 상위법령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공동이용시설 종류 및 사용료의 감면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위임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공동이용시설 종류 및 사용료의 감면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 도시재생사업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㉒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앞산행복 커뮤니티 플랫폼 조성)

❍ 본 안건은 2016년 선정된 앞산행복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지 內 커피 및 디저트류 제조시설, 창업교육, 주민 커뮤

니티 공간과 마을쉼터 등을 조성하기 위한 「앞산행복 커뮤니티 플랫폼 조성」사업 의결 건으로,

❍  현재까지 앞산행복마을사업은 대명6동행정복지센터 건립,

안지랑 녹색테마가로 조성, CCTV 설치, 카페마실 옥상정원

및 주차장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하였음.

❍ 이번에 총사업비 27억 정도로 「앞산행복 커뮤니티 플랫폼

조성」사업으로 앞산행복마을사업의 추동력을 확보하고,

소모임과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주민 커뮤

니티 공간, 창업교육 공간 마련, 커피 및 디저트류 제조시설을

조성하여 보다 저렴하게 주변 카페에 재료를 조달하는 등

앞산행복마을사업의 정점에 이르고자 함.

❍ 이번 안건으로 다양한 주민참여 프로그램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여, 창업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공간조성으로

청년 창업 및 노인 일자리 창출 효과 등으로 이어져

성공적인 앞산행복마을사업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㉓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

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⑫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없음

⑬ 대구광역시 남구 미혼모·부 지원 조례안 : 없음

⑭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 없음

⑮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없음

⑯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없음

⑰ 대구광역시 남구 주한미군기지 및 반환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소관부서 : 녹색환경과】 ○ 권은정 위원장 ∙환경기초조사 지침을 보면 환경 기초조사를 5년마다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남구에서 이전에 시행한 적이 있는가? ○ 이정숙 위원 ∙도서관 부지를 반환받게 되면 환경영향평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하고 있는가?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오더라도 반환 후 비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가?	○ 정연우 의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없음. 상위 규정이나 조항이 있고 미군, 구청장, 의장, 친선협의회 등도 하지만 구에는 결정할 권한이 없고, 시에도 담당관이 있지만 권한이 없어서 그 점들을 암묵적, 명시적으로 압력을 넣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상징적 의미를 가진 것이 이 조례 라고 보면 되겠음. ∙올해 초순에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기로 되어있었는데, 우리 쪽은 급하지만 미군 측의 절차도 있어 아직 알 수 없고, 6개월 내에 끝날 수도 있지만 2년까지 갈 수도 있음. ∙우리가 급한 상황이라 경제적 손실을 볼 수도 있고 우리 측에서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대체 공여지까지 제공했음에도 아직 반환 못 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 전국의 수십개 지역에서 아직 반환을 못 받는 실정으로 남구의원으로서 가능한 한 모든 조례 등의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상징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함.

⑱ 대구광역시 남구 주한미군기지 주둔 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소관부서 : 도시재생과】 ○ 권은정 위원장 ∙관계법령에 보면 제7조 종합계획의 수립에서 종합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실제 제출여부에 대해 알고 있는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보면 시·도지사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공청회의 개최여부에 대해 알고 있는지?	○ 정연우 의원 ∙그 부분은 파악 못했지만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고 몸으로 느끼는 것은 구민들과 구의원들로서 시 차원에서는 직접 몸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있다하더라도, 우리가 모르는 것과 우리한테 와 닿지 않는 것이면 시에서 만든 것이 의미가 있겠는지 의문이 듦. ∙공청회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⑲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복지지원과】 ○ 이정숙 위원 ∙제안이유가 장애등급이 폐지되면서 장애 정도로 용어가 바뀐 것 때문인가?	○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예전에는 장애등급이 1등급에서 6등급까지 있었으나 개정되어 이전의 1~3급은 심한 장애, 4~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의 2단계로 구분함.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복지지원과】 ○ 이정숙 위원 ∙장애등급수당도 지원되고 있는가? ○ 최영희 위원 ∙남구의 경우, 장애인 보장구 수리 신청 건수가 많은가?	○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비장애인이 장애 판정을 받으려면 신청 후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때 등급 판정비를 지원해 줌. ∙약 250건 정도임.

⑳ 대구광역시 남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생활보장과】 ○ 권은정 위원장 ∙현재 우리 구에서 지원 받고 있는 세대는 몇 세대인지? ○ 최영희 위원 ∙기존에는 국민건강보험료만 지원했으나 지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쳐서 지원한다는 뜻인가? ○ 이정숙 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남구지사의 협조요청에 따라 개정한다고 되어있는데, 남구지사의 협조요청이 있어서 지금 이뤄지고 있는 것인가?	○ 생활보장과장 황대연 ∙현재 50세대 지원받고 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받고 있음. ∙지금까지는 만원 미만으로 해서 보험료를 합해서 지원했으나 향후 에는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합쳐서 14,700원 이하로 지원함. ∙올해 2월에 지사에서 합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협조 요청이 들어왔음. 시비가 700만원, 구비 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생활보장과】 ○ 이정숙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최저보험료가 매년 결정되는 것인가?	○ 생활보장과장 황대연 ∙예. 14,700원은 작년 12월 31일에 고시된 금액임.

㉑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도시재생과】 ○ 권은정 위원장 ∙2014년 11월 20일에 조례가 발효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 특별법 시행령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지금이 2019년인데, 이 특별법 시행령 제정이 2016년, 2017년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제법 많이 흘렀지 않은가? ○ 이정숙 위원 ∙공동시설이 총 몇 군데나 되는가?	○ 도시재생과장 김종오 ∙특별법 개정연도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제정된 것으로 생각함. ∙관련 법령이 제정되었으면 법령에 맞춰서 신속하게 개정해야 했었는데, 잘 챙기지 못한 것 같은데 앞으로 신경써서 챙기도록 하겠음. ∙공동이용시설 개수가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고, 공익목적을 위해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에 설치되어있는 주민 공동시설로써, 원칙적으로 사용료를 내야 하는데,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주체를 이번 조례에 명시하고자 함.

㉒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앞산행복 커뮤니티 플랫폼 조성)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도시재생과】 ○ 권은정 위원장 ∙도시재생에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커피와 디저트인데, 다른 아이템은 없는가? ○ 최영희 위원 ∙일반 소규모 자체적인 커피 전문점은 커피에 대한 자신들의 노하우나 자부심들이 있을 텐데 이런 사업은 어렵지 않겠는가? 그리고 창업지원은 수준이 높은 전문가를 소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이정숙 위원 ∙주소가 대명동 600-3번지로 되어 있는데 왜 도로명 주소를 쓰지 않고 구주소를 쓰는지?	○ 도시재생과장 김종오 ∙커피를 판매하는 것이 아닌 커피를 로스팅해서 원재료를 판매하는 것으로 주변에 커피 전문점이 많으므로 수요, 공급하는데 좀 인센티브가 있지 않을까 싶고, 로스팅을 제외한 일반주민에게 커피를 판매하는 개념은 앞으로 지양할 계획임. ∙남구 사회적기업 협의체에 운영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을 공모하려고 하는데, 공모할 때 수준이 되는 전문가 및 사회적기업 자체에 맡기려고 함. 거창하게 크게 하는 것보다는 컨설팅 할 수 있는 업체와 연결해주는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려고 함. ∙도로명 주소는 건축물이 있어야 나오는데 나대지라서 도로명 주소가 없음.

㉓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토지정보과】 ○ 권은정 위원장 ∙제안이유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때문이라고 했는데, 개정이 언제 되었는가? ○ 최영희 위원 ∙제34조에 보면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에서 감면 조항이 있는데, 남구에도 대부료 사용료 감면 받는 업체들이 많은가? ○ 이정숙 위원 ∙남구의 경우 공유재산의 관리가 잘 안되어 문제가 있었는데, 지 금은 시스템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는가?	○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정확히 모르겠음. ∙대부료 감면내용에 자체 공유재산은 물품관리법 시행령 안에 전부 포함 되어 있고, 감면내용에는 재해나 셋 이상의 자녀 등이 감면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면 대상이 얼마 되는지는 알지 못함. ∙공유재산은 행정재산으로써 실·과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 중 일부 사용을 안 해서 매각을 하게 되면 총괄부서인 토지정보과로 넘어와서 그 땅을 매각하는 절차가 있고 그 외 구유지도 관리하는데, 남구의 경우 실태조사를 1년마다 하기 때문에 누락된 것은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⑫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⑬ 대구광역시 남구 미혼모·부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⑭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⑮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⑯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⑰ 대구광역시 남구 주한미군기지 및 반환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 : “원안가결”

⑱ 대구광역시 남구 주한미군기지 주둔 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⑲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⑳ 대구광역시 남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㉑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㉒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앞산행복 커뮤니티 플랫폼 조성)      : “원안가결”

㉓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