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임시회

심 사 보 고 서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1. 안건명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심사과정

가. 회부일자 : 2020. 9. 9.(수)

나.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다. 상정일자 및 심사기간 : 2020. 9. 10.(목) ∼ 9. 11.(금)

라. 심사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희주 위원장 외 3인

3. 근거법규

가.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나. 대구광역시 남구의회회의규칙 제61조(예산안 심의)

4. 제안 설명 요지는 기 배부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안)과 같음.

5. 예 산 안

가. 총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율
계		489,444	423,085	66,359	15.68
일 반 회 계		485,000	420,000	65,000	15.48
특 별 회 계		4,444	3,085	1,359	44.05
	의료급여기금	774	760	14	1.84
	주차장사업	3,510	2,155	1,355	62.88
	지하수관리	160	170	△10	△5.88

※ 검토보고서 기재수치는 예산서상 금액을 검토보고서 기재단위에서

반올림 적용

나. 세입·세출 < 일반회계+특별회계 >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입 총 괄			489,444	423,085	66,359	15.68
세입	지 방 세		29,135	29,924	△789	△2.64
	세 외 수 입		13,867	13,600	267	1.96
		경상적 세외수입	7,492	7,923	△431	△5.44
		임시적 세외수입	6,375	5,677	698	12.29
	지 방 교 부 세		11,398	11,398	0	0.00
	조 정 교 부 금 등		63,649	63,649	0	0.00
	보 조 금		343,650	280,300	63,350	22.60
		국 고 보 조 금 등	265,728	208,682	57,046	27.34
		시 비 보 조 금	77,922	71,618	6,304	8.8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7,745	24,214	3,531	14.58
세 출 총 괄			489,444	423,085	66,359	15.68
세출	100 인건비		64,630	60,132	4,498	7.48
	200 물건비		20,354	20,379	△25	△0.12
	300 경상이전		351,928	297,843	54,085	18.16
	400 자본지출		28,890	25,350	3,540	13.97
	700 내부거래		6,278	6,278	0	0.00
	800 예비비및기타		17,364	13,103	4,261	32.52

다. 일반회계

(1) 세입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계			485,000	420,000	65,000	15.48
지 방 세			29,135	29,924	△789	△2.64
	보 통 세		28,892	29,641	△749	△2.53
	지난년도 수입		243	283	△40	△14.13
세 외 수 입			12,400	11,564	836	7.23
	경상적세외수입		7,461	7,666	△205	△2.67
		재산임대수입	47	47	0	0.00
		사 용 료 수 입	517	632	△115	△18.24
		수 수 료 수 입	3,232	3,291	△59	△1.80
		사업수입	242	307	△65	△21.02
		징수교부금수입	2,533	2,533	0	0.00
		이자수입	890	856	34	4.02
	임시적세외수입		4,939	3,898	1,041	26.71
		재산매각수입	90	90	0	0.00
		부 담 금	1,638	838	800	95.48
		과징금및과태료등	496	505	△9	△1.78
		기 타 수 입	2,443	2,193	250	11.41
		지난년도수입	273	273	0	0.00
지방교부세			11,398	11,398	0	0.00
조정교부금 등			63,649	63,649	0	0.00
보 조 금			341,028	279,557	61,471	21.99
	국 고 보 조 금		263,924	208,131	55,793	26.81
	시 비 보 조 금		77,104	71,426	5,678	7.95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7,390	23,908	3,482	14.56

(2) 성질별 세출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계	485,000	420,000	65,000	15.48
100 인건비	64,464	59,966	4,498	7.50
200 물건비	20,046	20,041	5	0.03
300 경상이전	351,374	297,278	54,096	18.20
400 자본지출	25,769	25,168	601	2.39
700 내부거래	6,278	6,278	0	0.00
800 예비비및기타	17,069	11,269	5,800	51.47

(3) 기능별 세출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485,000	100	420,000	100	65,000	15.48
일반공공행정	25,993	5.36	24,362	5.80	1,631	6.69
공공질서및안전	39,945	8.24	849	0.20	39,096	4,606.05
교육	2,384	0.49	2,402	0.57	△18	△0.74
문화및관광	5,003	1.02	5,179	1.23	△176	△3.40
환경	12,975	2.68	13,050	3.11	△75	△0.58
사회복지	278,463	57.42	273,277	65.08	5,186	1.90
보건	11,555	2.38	8,908	2.12	2,647	29.71
농림해양수산	359	0.07	353	0.08	6	1.82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4,386	2.97	377	0.09	14,009	3,718.14
교통및물류	3,545	0.73	3,334	0.79	211	6.35
국토및지역개발	13,533	2.79	14,171	3.37	△638	△4.50
예비비	9,532	1.97	5,892	1.40	3,640	61.77
기타	67,327	13.88	67,846	16.16	△519	△0.77

라. 특별회계

(1)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계		4,444,000	3,085,000	1,359,000	44.05
세 외 수 입		1,466,770	2,035,893	△569,123	△27.95
	경상적세외수입	30,495	256,500	△226,005	△88.11
	임시적세외수입	1,436,275	1,779,393	△343,118	△19.28
보 조 금		2,622,330	742,880	1,879,450	253
	국 고 보 조 금	1,803,864	550,304	1,253,560	227.79
	시 비 보 조 금	818,466	192,576	625,890	325.01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54,900	306,227	48,673	15.89

(2)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출 총 괄		4,444,000	3,085,000	1,359,000	44.05
세출	100 인건비	165,537	165,936	△399	△0.24
	200 물건비	308,391	338,619	△30,228	△8.93
	300 경상이전	553,821	564,585	△10,764	△1.91
	400 자본지출	3,120,000	180,900	2,939,100	1624.71
	800 예비비및기타	296,251	1,834,960	△1,538,709	△83.86

< 의료급여기금 >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입 총 괄			774,000	760,000	14,000	1.84
세입	세 외 수 입		19,979	4,900	15,079	307.73
		경상적세외수입	495	1,500	△1,005	△67.00
		임시적세외수입	19,484	3,400	16,084	473.06
	보 조 금		692,330	687,880	4,450	0.65
		국고보조금 등	553,864	550,304	3,560	0.65
		시비보조금	138,466	137,576	890	0.65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1,691	67,220	△5,529	△8.23
세 출 총 괄			774,000	760,000	14,000	1.84
세출	100 인건비		155,280	150,830	4,450	2.95
	200 물건비		17,432	17,432	0	0
	300 경상이전		519,618	519,618	0	0
	800 예비비및기타		81,670	72,120	9,550	13.24

[ 세입예산 주요증감 내용 ]

○	이자수입	..............................	△1,005천원
○	부당이득금 등	..............................	16,160천원
○	과년도 회수수입	..............................	△76천원
○	보조금	..............................	4,450천원
○	순세계잉여금	..............................	△10,267천원
○	보조금사용잔액	..............................	4,738천원

[ 세출예산 주요증감 내용 ]

○	무기계약 급여인상분	..............................	4,450천원
○	보조금 반환금	..............................	9,550천원

< 주차장사업 >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입 총 괄			3,510,000	2,155,000	1,355,000	62.88
세입	세 외 수 입		1,411,591	1,974,693	△563,102	△28.52
		경상적세외수입	29,000	254,000	△225,000	△88.58
		임시적세외수입	1,382,591	1,720,693	△338,102	△19.65
	보 조 금		1,930,000	55,000	1,875,000	3409.09
		국고보조금 등	1,250,000	0	1,250,000	순증
		시비보조금	680,000	55,000	625,000	1136.36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68,409	125,307	43,102	34.40
세 출 총 괄			3,510,000	2,155,000	1,355,000	62.88
세출	100 인건비		10,257	15,106	△4,849	△32.10
	200 물건비		280,649	309,387	△28,738	△9.29
	300 경상이전		34,203	44,967	△10,764	△23.94
	400 자본지출		3,120,000	180,900	2,939,100	1624.71
	800 예비비및기타		64,891	1,604,640	△1,539,749	△95.96

[ 세입예산 주요증감 내용 ]

○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	△225,000천원
○	일반부담금	..............................	△188,102천원
○	과태료	..............................	△150,000천원
○	보조금	..............................	1,875,000천원
○	순세계잉여금	..............................	43,102천원

[ 세출예산 주요증감 내용 ]

○	공영노외주차장 조성	..............................	2,950,000천원
○	내집주차장 갖기	..............................	△480천원
○	공영주차장 관리	..............................	△15,749천원
○	예비비	..............................	△1,539,749천원
○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	210천원
○	불법주정차 단속	..............................	△39,232천원

< 지하수관리 >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입 총 괄			160,000	170,000	△10,000	△5.88
세입	세 외 수 입		35,200	56,300	△21,100	△37.48
		경상적세외수입	1,000	1,000	0	0
		임시적세외수입	34,200	55,300	△21,100	△38.16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24,800	113,700	11,100	9.76
세 출 총 괄			160,000	170,000	△10,000	△5.88
세출	200 물건비		10,310	11,800	△1,490	△12.63
	800 예비비및기타		149,690	158,200	△8,510	△5.38

[ 세입예산 주요증감 내용 ]

○	지하수 이용부담금	..............................	△21,100천원
○	순세계잉여금	..............................	11,100천원

[ 세출예산 주요증감 내용 ]

○	지하수관리위원회 참석수당	..............................	△490천원
○	지하수 교육 여비 등	..............................	△1,000천원
○	지하수 관리사업 예비비	..............................	△8,510천원

6. 검토내용

< 총  괄 >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4,894억4,400만원

으로 기정액 4,230억8,500만원보다 663억5,900만원(15.68%) 증액

되었음.

- 일반회계는 4,850억원으로 기정액 4,200억원보다 650억원(15.48%)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는 44억4,400만원으로 기정액 30억8,500만원보다

13억5,900만원(44.05%) 증액 편성되었음.

< 일반회계 증·감 내역 >

❍ 세입 예산

- 지방세                 : △789백만원(△2.64%)

- 세외수입               :   836백만원(7.23%)

- 지방교부세             :  변동없음

- 조정교부금 등          :  변동없음

- 보조금                 :  61,471백만원(21.99%)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3,482백만원(14.56%)

❍ 세출 예산

∙ 기능별 주요 증·감 내역

(단위: 천원)

사 업 내 용		증감액		국비 등	시비 등	자체재원
◎ 일반공공행정
기획조정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1,981,930		0	0	1,981,930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금	60,000		0	0	60,000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330,555		0	0	△330,555
행 정 지원과	직원 사기진작 국내외 연수	△76,500		0	0	△76,500
행복정책과	장애인활동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431,876		0	0	431,876
	장애인활동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185,090		0	0	185,090
◎ 공공질서 및 안전
행정지원과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홍보비 등 부대경비	67,748		62,413	5,335	0
	긴급재난지원금	38,934,540		35,550,480	3,384,060	0
◎ 교 육
평 생 교 육 홍보과	지역평생교육활성화지원사업	56,250		56,250	0	0
◎ 문화 및 관광
문화관광과	관광 홍보 마케팅	△60,000		0	0	△60,000
	공공미술(문화뉴딜) 프로젝트 사업	400,000		320,000	40,000	40,000
	신천돗자리음악회	△120,000		0	△25,000	△95,000
대덕문화전당	문화예술 교실 운영 - 문화예술강좌 강사수당	△87,150		0	0	△87,150
◎ 환 경
녹 색 환경과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착 -재활용품수거 대행업체 위탁수수료	75,448		0	0	75,448
◎ 사회복지
행복정책과	긴급복지 지원사업	△770,000		△616,000	△154,000	0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생활지원	△1,395,800		△1,395,800	0	0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추가지원	△70,000		0	△70,000	0
복지지원과	코로나19대응 사회복지시설 감염예방 물품 구입- 마스크, 손소독제 등 지원	98,000		0	98,000	0
	양지경로당 구입 및 조성	200,000		0	0	200,000
	독거노인 폭염혹한기 지원 - 선풍기 등 폭염물품 지원	124,000		0	124,000	0
	사회복무요원 관리	△83,930		△83,930	0	0
	코로나19 장례비용 지원	234,000		234,000	0	0
	아동급식 지원(결식아동)	1,010,285		0	960,285	50,000
	2019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예탁금 집행잔액	159,607		0	0	159,607
	장애인활동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431,876		0	0	△431,876
	장애인활동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185,090		0	0	△185,090
생 활 보장과	복지용 양곡공급	63,000		63,000	0	0
시장경제과	사회적기업 육성(일자리창출, 생활)(일자리창출사업 지원)	163,000		122,000	41,000	0
	사회보험료 및 사업개발비 등 사회적기업 육성(사업개발비 지원)	50,875		35,600	15,275	0
	사회적기업 육성(일자리창출, 생활)(전문인력지원)	84,000		63,000	21,000	0
시장경제과	대구형 일자리 디딤돌사업	△490,447		0	△223,000	△267,447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근로자 보수	5,120,000		4,608,000	256,000	256,000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근로자 사무관리비	320,000		288,000	16,000	16,000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근로자 재료비	960,000		864,000	48,000	48,000
◎ 보 건
보건행정과	코로나19 긴급대응 방역소독	100,000		0	100,000	0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3학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민간의료 기관 및 보건소 접종비	115,283		57,641	28,821	28,821
	62~64세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및 보건소 접종비	169,159		84,580	42,290	42,289
	일반예방접종	△60,000		0	0	△60,000
	코로나19 대응 검체검사비	414,000		0	414,000	0
	코로나19 환자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1,677,892		1,273,573	404,319	0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시장경제과	2020년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추경)사업		259,330	259,330	0	0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영업재개 지원		13,717,000	13,717,000	0	0
◎ 교통 및 물류
건설과	도로굴착 원상복구 - 원인자부담 도로굴착 복구		300,000	0	0	300,000
	대명10동 대명복개로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 실시설계 용역		△238,390	0	0	△238,390
	앞산 하늘다리(사랑의 오작교) 건설사업		150,000	0	0	150,000
◎ 국토 및 지역개발
도 시 재생과	시간, 풍경이 흐르는 배나무 샘골 - 문화센터 조성 사업비	△385,000		0	△385,000	0
공 원 녹지과	가로수 및 도시숲 정비(전환사업) - 벽천폭포 주변 전망데크 설치	△60,000		0	0	△60,000
토 지 정보과	지적재조사 사업	△108,590		0	0	△108,590
◎ 예비비
기획조정실	예비비	1,000,000		0	0	1,000,000
	재해예비비	2,626,031		0	0	2,626,031
◎ 기 타
행정지원과	명예퇴직수당(6명 증)	300,000		0	0	300,000
	성과상여금(지급잔액분 삭감)	△285,502		0	0	△285,502
	자녀학비보조수당(고등학교)	△65,562		0	0	△65,562

∙ 조직별 증·감 내역

(단위:천원,%)

구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액	증감율
계	485,000,000	420,000,000	65,000,000	15.48
의회사무과	1,621,702	1,745,564	△123,862	△7.10
기획조정실	18,158,473	12,855,224	5,303,249	41.25
행정지원과	84,697,640	46,080,769	38,616,871	83.80
미래안전과	1,098,389	1,274,302	△175,913	△13.80
평생교육홍보과	4,519,920	4,618,644	△98,724	△2.14
문화관광과	2,203,408	2,014,581	188,827	9.37
민원정보과	3,907,618	4,108,218	△200,600	△4.88
세무과	1,179,796	1,194,997	△15,201	△1.27
행복정책과	55,438,457	56,776,348	△1,337,891	△2.36
복지지원과	147,767,124	146,638,129	1,128,995	0.77
생활보장과	65,434,204	65,333,680	100,524	0.15
시장경제과	25,793,021	5,519,743	20,273,278	367.29
녹색환경과	21,762,307	21,862,498	△100,191	△0.46
위생과	840,955	786,240	54,715	6.96
도시재생과	4,705,552	5,151,553	△446,001	△8.66
공원녹지과	8,339,703	8,418,265	△78,562	△0.93
건축과	1,055,591	1,077,773	△22,182	△2.06
건설과	4,422,155	4,214,091	208,064	4.94
교통과	1,705,028	1,693,227	11,801	0.70
토지정보과	538,988	678,497	△139,509	△20.56
대덕문화전당	2,840,925	3,229,920	△388,995	△12.04
보건행정과	9,749,223	7,224,694	2,524,529	34.94
건강증진과	5,856,239	5,815,119	41,120	0.71
행정복지센터	11,363,582	11,687,924	△324,342	△2.78

7. 종합의견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 세입분야는

∙ 코로나19 대응 추경성립전 예산,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 전년도 결산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 등이 추가 반영되었음.

❍ 세출분야는

1회 추경이후 중간점검을 통하여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분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대응으로 방역 및 경제살리기 등에 예산이 투입되었고, 추경성립전 집행예산 변경 등 각종 의존재원을 추가 반영 및 조정하였음.

∙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증·감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집행잔액 반납액 증액 편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소비진작으로 서민 생계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경성립전 편성하여 사용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증액 편성

문화 및 관광분야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관광홍보 마케팅, 신천돗자리음악회, 대덕문화전당의 문화예술강좌 강사수당 등이 행사 축소와 취소로 감액 편성하였고,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비를 증액 편성

사회복지분야에서 코로나19 긴급복지 특별지원사업 및 신종  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생활지원비 등에서 감액편성 하였으며, 대구형 일자리 디딤돌 사업비를 감액하고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근로자 보수에 증액 편성

환경분야는 청소차량 관리비용과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행정운영경비를 감액하고 재활용품수거 대행업체 위탁수수료 및 재활용선별장 맨홀 공조시설 설치 공사비 등에서 증액하였음.

보건분야에서는 코로나19 환자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코로나19 대응 검체검사비, 청소년(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3학년) 및 어르신(62~64세)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및 보건소 접종비를 증액하였으며, 일반예방 접종은 감액하였음.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영업재개 지원비,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 사업 및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등에서 증액 편성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서는 시간·풍경이 흐르는 배나무샘골 문화센터 조성과 벽천폭포 주변 전망데크 설치에서 감액 편성

교통 및 물류분야에서 도로분야는 대명복개로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 실시계획 용역비에서 감액 편성 되었고, 앞산 하늘다리(사랑의 오작교)건설 사업비가 증액 편성되었음. 교통분야에서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와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지원비에서 증액 편성

∙ 특별회계 주요 증·감 부분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에서 29억5,000만원 증액 편성

주차장사업 예비비로 15억3,975만원 감액 편성

❍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자금인 전구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과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비가 크게 증액되었으며, 2020년 예산을 규모있고 적정하게 운용한 부서별 미집행 예산 삭감과 추가 사업비 증액 편성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전반적으로 예산운용의 중간점검을 통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사료됨.

8. 주요 질의·답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복지지원과】 ○ 이희주 위원장 ∙제출한 양지경로당 동의서를 보면 회원이 아닌 것 같은 분도 있는데? ○ 정연우 위원 ∙양지경로당 이전을 양지경로당 회원들에게 약속한 것이 확실한가? 그 분들의 동의를 얻은 후 재개발을 진행한 것이 맞는가? ○ 정연주 위원 ∙예산을 미리 준비하는 것은 맞지만, 확정되기 전에 미리 공포해야 한다면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해야 하고, 확정된 것이라도 함부로 말해서는 안됨. 의원들이 심의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었고, 양지경로당에 동의서를 받은 것처럼 명동경로당도 동의서를 받아 와야 한다고 생각함. ○ 권은정 위원 ∙개인적으로는 부득이하게 경로당이 폐쇄됐으니 다른 곳에 새로 만들어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하지만 지역구 의원들만 경로당 합병을 알고 있었고, 저희는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음. 어르신들이 항의하신 것에 대해 서는 책임감을 느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료도 준비해 제출해주고, 심의는 따로 해보도록 하겠음.	○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주소가 다른 곳이라도 특별회원으로 등록하고 이용도 가능하며, 회장이나 부회장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뉴타운 건설로 경로당을 12월에 폐쇄 해야 하는데, 대체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태에서 12월 동절기가 되어 부득이 하게 합병하게 되었음. 다음에 좋은 곳이 나오면 이전해준다고 구두로 약속했음. ∙기존 경로당에서는 새로 들어오는 분에 대해 괜찮게 생각해도, 양지경로당 분 들은 서운함을 느꼈다고 하는데 앞으 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음. ∙알겠음. 처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보고 드리는데 부족한 점이 많았 고, 경로당 조성은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조성해서 어르신들을 편 하게 모시고픈 바람이 있으므로 예산 을 적극 검토해서 반영해주기 바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문화관광과】 ○ 이희주 위원장 ∙사전에 사업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길 바라고, 사업은 예산을 들이는 것도 좋지만,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지도 의원들이 염려하고 있으므로 충분한 예산을 반영해서 제대로 일을 해주길 바람. ○ 정연우 위원 ∙지역문화생태계 구축 지원 확약서를 5월 18일에 제출했는데 사전에 의회 보고가 없었음. 집행부에서 확약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담을 의회에서도 같이 부담하게 되므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직전에 자료를 주는 것이 아니고, 미리 상의를 해주기 바람.	○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알겠음. 앞으로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미리 보고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며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고 지적에 대해서는 감수하겠음.

9. 토론요지

❍ 세입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추경성립전 예산, 사업별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과, 전년도 결산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순세계 잉여금 등이 추가 반영되었으며,

❍ 세출에서는 코로나19 방역 및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 반영과 1회 추경이후 부서별 미집행예산 삭감과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추가 사업비 증액 편성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전반적으로 예산운용의 중간점검을 통한 건전 재정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보여짐.

❍ 예산안 심사 전에 예산편성의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할 보충자료 제출이 미흡하였고, 일부 예산에 대해 산출기초나 행사내용 등 세부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아쉬운 점이 있었음.

❍ 올해도 예산을 적정히 운영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

❍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은 4,850억원 중 4,260만원 삭감  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나머지 부분은 위원의 전원합의로 원안 승인하여 “수정가결” 하였음.

10. 심사결과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원안가결”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  “수정가결”

※ 별 첨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