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임시회

심  사  보  고  서

③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④ 대구광역시 남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

⑤ 대구광역시 남구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⑥ 대구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⑦ 대구광역시 남구 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소 불법행위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⑧ 2021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

⑨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조 례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1) 의원 발의된 안건

③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공동발의 : 권은정(대표)·이정현·이정숙·정연우 의원

2)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④ 대구광역시 남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

⑤ 대구광역시 남구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⑥ 대구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⑦ 대구광역시 남구 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소 불법행위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⑧ 2021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

⑨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회부일자 : 2020. 8. 24. (월)

4) 상정일자 : 2020. 9. 2. (수) ∼ 2020. 9. 3. (목)

5) 참석위원 : 정연우 위원장, 이정현 부위원장, 권은정 위원

2. 제안설명 요지 : 기 배부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같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③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본 조례 제정의 주요골자는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조정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검토 결과 본 조례 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2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 등)가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      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조정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습·복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④ 대구광역시 남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

❍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대한민국국기법」제8조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국기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선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구민의 국기에 대한 존중심과 애국심을 고양하고자 함.

❍ 검토결과 본 조례의 제정은 국기법에서 정한 국기게양일 외에       구 자체적인 국기게양일을 추가로 정하고 다양한 국기 선양사업      을 추진하여 국기에 대한 존중심과 나라사랑 실천 의식을 고취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 규정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⑤ 대구광역시 남구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조례 개정의 주요 골자는 남구 구민과 단체로 한정된 포상      범위를 관외 거주자 및 단체까지 확대하고 어려운 한자어 정비      와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함.

❍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관외 거주자 및 단체에 대한 포상      수여 근거를 명시하여 포상 수여의 적합성을 제고하고, 2020년      합동평가 지표 중 테마별 법령정비과제의 하나인 어려운 한자      어 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      쓰기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에 저촉      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⑥ 대구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조례 개정의 주요 골자는 상위법령인「범죄피해자 보호법」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범위”를 정비      하고자 함.

❍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행정안전부의 기획정비과제인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자치법규 정비내용을 반영하여 상·하위       법령간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행정      절차법상의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⑦ 대구광역시 남구 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소 불법행위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 검토결과 본 조례의 폐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6조의2      (포상금 등)에 따라 불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행정      절차법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⑧ 2021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

❍ 「2021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은 2021년도 대구광역시 남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      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결을 얻고      자 함이며, 출연액은 2021년 기준 전전년도인 2019년 보통세의      1.5/10,000에 해당하는 3,467천원을 지원하고자 함.

❍ 검토 결과 본 지원계획안은 2021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회기 중에 가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⑨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전당 시설의 대관 시 감면규정을      전부 감면과 일부 감면으로 세분화하고 국가보훈처와 행정안      전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치법규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과제 반영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      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재정비하고자 함.

❍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전당 대관 사용료의 감면규정 정      비와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과제를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③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소관부서 : 행정지원과】 ○ 이정현 위원 ∙재난상황 시 행정만으로는 할 수 없고 사회적 민관거버넌스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음. 제4조 공동단장 2명의 경우 업무담당부서장과 남구자원봉사센터장인데 최근 일련의 사건으로 센터장의 역할이 의문시 되는 상황에서, 당장 내일 태풍도 오고 현재 코로나시국에서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겠는지?	○ 권은정 의원 ∙제4조3항의 경우 “타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단장을 달리 지명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④ 대구광역시 남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행정지원과】 ○ 권은정 위원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 국기게양에 대해 조례로 지정하게 되어있는데 안해서 지적을 받으신 것인가? ∙제8조 국기판매소 및 국기 수거함 설치운영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지?	○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예, 조례로 위임된 사항만 제정함. ∙예, 상사업비 700만원으로 국기를 구입하고 가로기보수도 하고, 동 행정복지센터에 수거함, 판매함을 정비하는데 사용했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행정지원과】 ○ 권은정 위원 ∙제6조 국기선양사업은 현재 사업하고 있는 것인지 이 조례 제정 이후에 시행할 사업인지?	○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그림그리기 대회는 작년에 총무계에서 했고, 나머지 사업은 향후에 추진해 볼 예정임.

⑤ 대구광역시 남구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행정지원과】 ○ 이정현 위원 ∙남구거주자가 아니라도 남구발전에 도움이 되는 경우 포상했기 때문에 구민이라고 명시된 것은 남구에 도움되는 분에게 주는 것이 맞지 않나?	○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대원칙은 남구구민이나 열심히 도움되는 분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함.

⑥ 대구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행정지원과】 ○ 권은정 위원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단서조항이 신설되었는데, 최초 제정 시 상위법에 의거하여 단서조항이 그대로 포함되어야 되는데 단서조항이 누락된 이유는?	○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예전의 일이라서 알 수는 없지만 특별한 이유는 없음.

⑦ 대구광역시 남구 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소 불법행위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문화관광과】 ○ 정연우 위원장 ∙이 조례 제정당시 상위법은 무엇인지? ∙상위법이 없다면 의원께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나름 선도적인 조례였는데 상위법이 생기면서 효용가치가 없어진 조례라고 봐도 되는지?	○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없었음. 공익신고자보호법은 2011년 제정이고, 폐지하는 조례는 1999년 12월 제정되었는데 폐지가 늦었음. ∙그럴 수도 있음.

⑧ 2021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세무과】 ○ 권은정 위원 ∙지방재정법 제18조2항의 경우, 남구에는 조례가 없는데 출연할 수 있나?	○ 세무과장 이 훈 ∙예, 1.5%를 출연하고 있으나, 조례제정 시 2%를 출연해야 하므로 우리 구 지출이 증가됨.

⑨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대덕문화전당】 ○ 권은정 위원 ∙재난위기경보발령이 매년 일어나는 것이 아닌데 예술인에 대해 지원을 더 하자는 위원장의 의견에 대한 견해는?	○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코로나가 안정된 이후 공연을 하러 오실 단체에게 전액감면을 하면 일반대관이 어렵고 여러 측면에서 곤란함.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대덕문화전당】 ○ 권은정 위원 ∙제10조2항 재난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국가, 대구시, 구가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신설되었는데 코로나 같은 상황에는 아예 공연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증빙서류에 대한 사항은 정해졌나? ∙단체는 증빙이 되나 프리랜서는 증빙 할 것이 없는데 그런 경우에 대한 근거도 필요하지 않나? ○ 이정현 위원 ∙재난위기경보발령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감면대상이 없다는 것은 모든 단체를 포함한다고 해석하여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대상이 없나? ○ 정연우 위원장 ∙제10조제1항5호의 경우, 구가 후원하는 것을 제외하고 삭제하려는 취지인가? ∙코로나와 같은 재난위기경보 발령의 경우 전액감면이 아닌 이유가 있는가?	○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시 피해를 본 지역예술단체를 위한 것으로 사용료를 50% 감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임. 코로나가 진정되어 공연이 재개되면 코로나 기간 동안 손해 본 단체에 지원을 해주기 위한 의도임. ∙아직 없으나 재난지원금신청 증빙서류와 같은 것 정도로 생각하고 있음.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내부 지침으로 마련하겠음. 조례에 제한을 많이 두면 융통성 있는 적용이 힘듦. ∙예. ∙대부분 구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5호가 포함이 되어서 중복이 되므로 신설 2호가 함축하고 있음. ∙공연을 하려고 했으나 코로나로 인해 못한 단체에게 감면하여 우리 시설에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내용임.

5. 토론 요지

③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④ 대구광역시 남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⑤ 대구광역시 남구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⑥ 대구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⑦ 대구광역시 남구 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소 불법행위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⑧ 2021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⑨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와 같은 재난위기경보 발령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문화

예술단체에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10조제1항제3호에

재난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국가, 대구

광역시, 구가 인정하는 공연, 전시 등의 행사 조항을 신설하고,

제10조제2항제3호에 구가 인정하는 경우를 구가 인정하는 유료

공연, 전시 등의 행사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같이 하여

“수정가결”로  심의·의결함.

6. 심 사 결 과

③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④ 대구광역시 남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⑤ 대구광역시 남구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⑥ 대구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⑦ 대구광역시 남구 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소 불법행위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⑧ 2021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  : “원안가결”

⑨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수정안 조문 대비표 》

개 정 안	수 정 안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3. <신 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3. 재난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국가, 대구광역시, 구가 인정하는 공연, 전시 등의 행사

《 수정안 조문 대비표 》

개 정 안	수 정 안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② 3. 재난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국가, 대구광역시, 구가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② 3. ----------------------------- ----------------------------- ----------- 유료 공연, 전시 등의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