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임시회

심  사  보  고  서

⑩ 대구광역시 남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⑪ 대구광역시 남구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⑫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⑬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⑭ 대구광역시 남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⑮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도 시 복 지 위 원 회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1) 의원 발의된 안건

⑩ 대구광역시 남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 단독발의 : 이정현 의원

⑪ 대구광역시 남구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 공동발의  : 정연주(대표)·이희주 의원

2)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⑫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⑬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⑭ 대구광역시 남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⑮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3) 회부일자 : 2020. 8. 24.

4) 상정일자 : 2020. 9. 2. ∼ 2020. 9. 3.

5) 참석위원 : 정연주 위원장, 이희주 부위원장, 홍대환 위원,

최영희 위원

2. 제안설명 요지 : 기 배부된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과 같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⑩ 대구광역시 남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 본 조례 제정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의거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홍보 및 예우를 위

해 지자체의 조례로 반영하여, 병역명문가가 구민들로부터 존경

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병역명문가 등 용어의 정의와, 본 조례의 적용범위, 병역명문가를 지원하기 위한 구청장의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병역명문가 홍보 및 예우에 관한 시책 개발과 시행, 예우에 필요한 예산 지원과 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한 우대사항을 정하여 병역명문가가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으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⑪ 대구광역시 남구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 본 제정 조례안은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하여 감정노동자 인권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 주요 내용은 감정노동자의 건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필요한   구의 시책 및 지원방안 마련, 남구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 수립·시행,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근로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모범기준 마련,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에게 감정노동자 모범기준에 따를 것을 권고하고, 구청장의 감정노동자 인권보장교육 실시와 상담프로그램 운영 등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감정노동자 인권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⑫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 및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요양․돌봄․주거․소득을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서 제도적으로 현금,

현물, 서비스 등 지원에 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 주요 내용은 장애인 및 보호자 등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를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구청장의 책무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지역사회 통합돌봄 컨설팅단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민·관협의체 구성, 지역사회 통합돌봄기관 지정 및 위탁, 지역사회 통합돌봄기관 지원 등에 관한 내용으로써, 본 조례의 제정으로 사회적 약자이자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⑬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정비하여 상·하위 법령간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주요 내용은 대표협의체 구성 위원 수를 상위법과 같게 변경하며, 대표협의체 위원장 선출 규정 상위법 위반 사항을 개선(기존 공무원인 위원장을 직접 “구청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 위반된 조항을 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대표협의체의 위원 관련 규정 상위법 위반 사항을 개선하였으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설치 사항을 임의 규정에서 필수 규정으로 변경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등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상위 법령에 위배됨에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⑭ 대구광역시 남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맞도

록 조문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여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함으로,

❍ 주요 내용은 남구 학교폭력대책협의회 위원의 임기에서 위촉위원 연임 규정 삭제, 위원의 해촉사유 정비, 위원장의 직무대행 관련 조문 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이며 법제처의 협업과제인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정’의 하나로써,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자치법규 정비내용을 반영하였고,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⑮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시행령』제7조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조례』제13조에 의거

10억원 이상 재산의 취득 및 변경시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

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본 안건은 당초 마을친화형 재활용거점센터 시범조성 사업장

으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재활용 분리수거장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부족과 사업대상지가 단독주택 및 원룸 밀집지역으로 주민

들이 주차공간 부족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관련 민원이

많은 곳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변경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 오랜 기간 공가로 방치된 건물에 대하여 쓰레기 방치와 악취,

벌레 등이 없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원하는 주민들의 염원과

인근 주민에 대한 배려를 담은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재활용거점센터 조성사업에서 대명4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변경함으로써 평소 단독주택 및 원룸 밀집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면도로의 통행을 원활히 하는 등 주차

여건 및 통행환경 개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⑩ 대구광역시 남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소관부서 : 행복정책과】 ○ 최영희 위원 ∙병역명문가 관련하여 2016년 4월 11일제정된 시 조례 제4조‘시장은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해야 한다’ 고 되어있음. 시 조례 제정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시에서 어떤 시책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조례안이 제정되면 예우에 따른 혜택이 있는데, 가능하면 시비를 들여 차별화 할 수 있었으면 좋겠음. ○ 이희주 위원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4대 의무 중 하나이고, 자율방범대도 경찰서에서 각 파출서를 중심으로 발족했다가 구로 넘어오면서 지원도 구비로 하게 되었는데, 웬만하면 시 조례가 있으니까 시 예산으로 편성해서 구에서는 예우를 하는 차원만 할 수 있는 것이었으면 좋겠음.	○ 이정현 의원 ∙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시책이라기보다 명문가증을 제시하면 거기에 대해 휴양림 등에 입장료 면제나 감면 등을 시행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음. ∙병무청에서는 예산을 들여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보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임. ○ 이정현 의원 ∙4대 의무이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납세도 의무인데 안하는 분들이 있음. 납세한 분들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감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예산의 경우, 매뉴얼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거의 다 제외하여 구비가 들어가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 대상가구가 40여 세대정도라서 특별한 어려움은 없을 것임.

⑪ 대구광역시 남구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소관부서 : 시장경제과】 ○ 최영희 위원 ∙감정노동자 인권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많은 시기에 본 조례안 제정으로 남구의 감정노동자도 인격 주체로써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으면 좋겠음.	○ 정연주 의원 ∙감사합니다.

⑫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행복정책과】 ○ 정연주 위원장 ∙민·관 협의체 관리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조례 제정 후에는 민·관 협의체 선정이나, 운영에 대해 좀 더 세밀한 관리를 부탁함. ○ 최영희 위원 ∙컨설팅단과 민·관 협의체의 차이는 무엇인가?	○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알겠음. ∙컨설팅단은 장애인 돌봄사업의 각 사업마다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고, 민·관 협의체는 사업 추진에 행정기관만으로는 어려워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북대학교, 대구사회서비스원 등임.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행복정책과】 ○ 최영희 위원 ∙지역사회 통합돌봄 컨설팅단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민·관협의체가 구성 되었는지? ∙조례 제정이 늦은 건 아닌지? ○ 홍대환 위원 ∙컨설팅단의 자격 조건은? 어떤 기준으로 선발한 것인가? ∙제7조에‘협의체는 분야별 분과를 둘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현재 분야별 분과를 두고 있는가?	○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민·관협의체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민간 포함하여 총 25명, 컨설팅단은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선도사업이 노인, 장애인 등을 포함해서 전국 16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고, 2~3군데 빼고는 모두 제정되어있음. ∙특별한 자격 기준은 없고 장애에 대한 인식이나 지식을 기준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전문가로 위촉했음. ∙조례에 분야를‘둘 수 있다’라고 되어있어 현재 분과는 없고 필요하면 구성할 예정임.

⑬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행복정책과】 ○ 이희주 위원 ∙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중 사회복지관련 기관장이 30~40명으로 많은 것은 다양한 위원들을 위촉하기 위함인가?	○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보건복지부에서 인원을 그렇게 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다양한 사람들을 참여시켜 의견을 들으라는 뜻인 것 같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행복정책과】 ○ 최영희 위원 ∙제4조2항에‘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 1명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공무원인 위원은 누구인지? ∙상위법인 사회보장급여법 제44조복지위원 부분이 2017년 3월 21일에 삭제되어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2019년 10월에 일부개정 할 때 반영하지 못한 이유는? ○ 홍대환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는 구비가 들어가는데 의원들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 포함되지 않는지?	○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당연직위원이 규정되어있음. 2명 실무협의체는 복지기획팀장과 보건소 건강증진팀장이고, 대표협의체는 구청장, 주민행복국장, 보건소장이 명시되어있는데 이것이 구청장의 임명권을 제한 할 수 있다고 해서 구청장이 사업에 필요한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그 당시에 미처 이 사항을 챙기지 못하여 이번에 발견해서 개정하고자 함. ∙이희주 의원께서 행정자치위원장이실 때는 포함됐는데, 후반기 위원회가 변경되면서 공석이 되었음.

⑭ 대구광역시 남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복지지원과】 ○ 최영희 위원 ∙남구에 학교폭력이 많은지?	○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언론에 학교폭력 특히 인터넷 상에문제가 많지만 구청으로 학교 폭력 신고가 들어온 적은 없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복지지원과】 ○ 이희주 위원 ∙제9조1항에 위원장의 직무대행을 부위원장이 아닌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으로 되어있음. 일반적으로 위원장 유고시 직무대행은 부위원장이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렇게 수정하는 이유는?	○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통상적으로 부위원장이 대신하지만, 상위법인「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으로 되어있음.

⑮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녹색환경과】 ○ 최영희 위원 ∙주차장 운영은 위탁인가? ∙향후 특별교부금 변경 승인도 받아야 하는데 문제는 없는가? ○ 이희주 위원 ∙남구가 재건축, 재개발이 많지만 단독주택도 많은데 장기적으로 재활용거점센터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땅을 취득하려면 법에 의거 의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 없이 바로 추경에 올릴 수 있나?	○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교통과에서 진행하겠지만, 20면 이하는 위탁을 주지 않고 동네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기획조정실과 사전 협의한 결과, 당초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의회에서 승인 받으면 특별교부금 변경도 대부분 승인해준다고 함. ∙장기적으로 그렇지만 위치선정이 중요함. 주택밀집지역을 제외하면 땅 매입이 어렵고 향후 하게 되면 사전에 주민의견 수렴하여 추진하겠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 예산 편성 요구를 해야 하고, 승인 없이는 편성할 수 없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녹색환경과】 ○ 홍대환 위원 ∙주택가에 재활용거점센터를 설치한다는 것은 위험한 생각인 것 같은데 학교 뒷담 등은 도로와 접해있어 그런 곳에 2면 정도를 활용하는 것은 어떤지?	○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좋은 의견으로 참고하겠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⑩ 대구광역시 남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⑪ 대구광역시 남구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⑫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⑬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⑭ 대구광역시 남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⑮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