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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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74		발의연월일 :	2020. 8 . 19 .
			발 의 자 :	정연주, 이정현 , 이희주,
				권은정 의원 (4명)

1. 제안이유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인 고문       변호사 위촉 기준에서 지역제한의 규정을 완화

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2. 주요내용

가. 고문변호사 위촉 기준에서 “대구광역시 내에 사무소 개설”이라는

지역제한 규정 조항을 정비(안 제3조제1항)

→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인

지역제한 규정 완화 권고사항

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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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다.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남구의회”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의회”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이유없이”를 “이유 없이”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의회 의장은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1명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기전이라도”를 “임기 전이라도”로,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의회 의장은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에

따른 사건 실적부를 갖춰 두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 중 “「대구광역시남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규정을”을 “「대구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 운용 조례」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서 입법활동 및 법률적 사안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남구의회-----------------------------------------------------------------------------------------------------------.
제2조(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제2조(직무) ① ---------------------------------.
1. 의회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1.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기타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의회를 당사	② --------------------------------- 이유 없이---------------------
제3조(위촉) ① 의회 의장은 대구광 역시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1인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	제3조(위촉) ① 의회 의장은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1명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해촉) 의장은 고문변호사의 임기전이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2. (생 략) 3. 기타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4조(해촉) -----------------임 기 전이라도 ---- 각 호의 ----- ---------------------------------.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 --------------
제5조(사건 실적부 비치) 의회 의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서식”에 의한 사건 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5조(사건 실적부 비치) 의회 의장은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에 따른 사건 실적부를 갖춰 두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소송비용 등) 고문변호사가 수 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과 수당 및 승소사례금 지급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남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소송비용 등) ------------ -----------------------------------------------------「대구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