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권은정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75		발의연월일 :	2020. 8. 19.
			발 의 자 :	권은정, 이정현, 이정숙,
				정연우 의원 (4명)

1.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2(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 등)가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 발생 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원활하게 구성‧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2조)

나. 지원단의 설치‧운영과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안 제4조)

다. 단장의 임무와 실무팀의 편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안 제6조)

라. 재난 상황의 공유 및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자원봉사활동의 평가와 기록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다. 관계법령 : 붙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    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

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장과 「대구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남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공동으로 된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타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단장을 달리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구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재해구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원단 운영 표준 편제(제6조제2항 관련)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구청장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부본부장
																										부구청장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통제관
																										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소장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담당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① 재난 상황 관리 총괄					② 긴급 생활 안정 지원						③ 긴급 통신 지원								④ 시설 응급복구									⑤ 에너지 기능 복구								⑥ 물자 관리 및 자원 지원								⑦ 교통 대책				⑧ 의료 및 방역						⑨ 재난 현장 환경 정비									⑩ 자원 봉사 관리									⑪ 사회 질서 유지								⑫ 수색 구조 구급 지원						⑬ 재난 수습 홍보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공무원 단장 (자원봉사업무 부서장)																																																											민간인 단장 (남구자원봉사센터장)
		상황총괄팀																													활동지원팀																																활동관리팀
		- 현장 자원봉사활동 총괄 - 행정·재정 지원 - 지원단 관련 홍보																													- 자원봉사자 모집·등록·교육·배치 - 자원봉사활동 실적 관리 - 자원봉사 관련 물품 등 지원																																- 자원봉사자 안전관리 - 자원봉사활동 소요 장비 및 물품 파악

[별표 2]

지원단 운영 표준 업무 구성(제6조제2항 관련)

< 직무분담표 >

팀명	직위	담당 사무
단장	공무원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장)	‣ 행정·재정 총괄
	민간인 (자원봉사센터장)	‣ 지원단 구성·운영 총괄
상황총괄팀	자원봉사 업무 담당 팀장	‣ 재난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홍보 사항 총괄 ‣ 재난대책본부와의 연계(상황 공유·보고 등)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 재난 현장 자원봉사활동 총괄
	자원봉사 업무 담당 주무관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관련 홍보 ‣ 자원봉사활동 관련 지원 사항 발굴 및 지원 ‣ 지원단 관련 행정·재정 지원
활동지원팀	자원봉사센터 팀원1	‣ 자원봉사자 모집·등록·교육·배치 관련 사항 ‣ 봉사활동 데이터 관리 및 봉사활동 실적 인정
	자원봉사센터 팀원2	‣ 자원봉사활동 관련 물품 지원 ‣ 봉사활동 중 봉사자 사고에 대한 보상 지원 ‣ 자원봉사자 급・간식, 휴식, 재난 심리 회복지원
활동관리팀	자원봉사센터 팀원3	‣ 재난 현장 자원봉사자 안전 관련 사항 총괄 ‣ 재난 현장 자원봉사 활동 및 안전관리 모니터링
	자원봉사센터 팀원4	‣ 자원봉사 활동 관련 소요 장비 및 물품 파악 ‣ 재난 현장 교통 통제 관리

비 고

ㆍ 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팀은 단장이 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직위 및

담당사무를 정한다.

[ 관 계 법 령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원봉사자의 모집ㆍ등록

2. 자원봉사자의 배치 및 운영

3.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

단체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