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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서

제26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20. 9. 2. (수)

보고자 : 전문위원 김연달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출/회부자 및 일자

가. 발의일자 : 2020. 8. 19.(수)

나. 발 의 자 : 권은정(대표), 이정현, 이정숙, 정연우 의원

다. 회부일자 : 2020. 8. 24.(월)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 「의안번호 제75호」 조례안 제1항 제정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2조)

나. 지원단의 설치‧운영과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안 제4조)

다. 단장의 임무와 실무팀의 편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안 제6조)

라. 재난 상황의 공유 및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자원봉사활동의 평가와 기록에 관한 사항(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의안 붙임 참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2

다. 예산조치 : 생략

5. 검토의견

❍ 본 조례 제정의 주요골자는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조정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검토 결과 본 조례 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2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 등)가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      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조정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습·복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