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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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80	제출일자 : 2020. 8. 21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이유

❍「대한민국국기법」제8조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국기게양일을 지정      하고, 국기선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국기에 대한      존중심과 애국심을 고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국기게양일 지정에 관해 규정(안 제5조)

다. 국기선양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안 제8조)

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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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

-「대한민국국기법」제8조∼제10조,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제2조

다.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20. 7. 20. ∼ 2020. 8. 10.) 결과 : 특기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부패영향평가·행정규제검토 : 특기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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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국기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나라사랑을 실천하고 민족정신을    드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게양하는 국기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국기의    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

해야 하고, 국기선양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5조(국기의 게양일 등)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구광역시 남구

(이하 “구”라 한다)의 국기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경술국치일(한일강제병합일, 8월 29일)의 조기게양

3. 구의회가 의결로 정하는 날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6조(국기선양사업) 구청장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등

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사업

3. 국기사항 운동 및 전 구민 국기 달기운동

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가로기 게양) ① 구청장은 각종 행사 시 경축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의 애국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 도로변에 가로기를 게양 할 수    있다.

② 가로기는 오염·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국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기선양운동에 적극    동참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국기판매소 및 국기 수거함 설치·운영) 구청장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구청 민원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판매소 및 수거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국기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

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 및     국군의 날

3. 「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기간

4.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5.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기는 매일ㆍ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야간    에는 적절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1. 공항ㆍ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장소

2. 대형건물ㆍ공원ㆍ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3. 주요 정부청사의 울타리

4. 많은 깃대가 함께 설치된 장소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④ 각 급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에는 국기를 매일 낮에만 게양한다.

⑤ 국기가 심한 눈ㆍ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양    하지 아니한다.

⑥ 국기의 게양 및 강하 시각, 시각의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9조(국기의 게양방법 등) ① 국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게양하여야 한다.

1. 경축일 또는 평일 :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아니하고 게양함

2. 현충일ㆍ국가장기간 등 조의를 표하는 날 :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너비만큼 떼어 조기(弔旗)를 게양함

② 국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국기의 게양

위치, 게양식ㆍ강하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국기의 관리 등) ① 국기를 게양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은 국기의 존엄    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국기ㆍ깃봉 및 깃대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여러 사람이 모이는 집회 등 각종 행사에서 수기(手旗)를 사용하는 경우 행사    를 주최하는 자는 국기가 함부로 버려지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④ 국기를 영구(靈柩)에 덮을 때에는 국기가 땅에 닿지 않도록 하고 영구와 함께    매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국기를 영구에 덮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2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기선양활동)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 활동 등 국기선양사업을 추진ㆍ지원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각 급 학교에서의 국기에 대한 교육활동 등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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