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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서

제26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20. 9. 3. (목)

보고자 : 전문위원 김연달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출/회부자 및 일자

가. 제출일자 : 2020. 8. 21. (금)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0. 8. 24. (월)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 ⌜의안번호 제80호⌟ 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국기게양일 지정에 관해 규정(안 제5조)

다. 국기선양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안 제8조)

라. 포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의안 붙임 참조

-「대한민국국기법」제8조~제10조,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제2조

다.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20. 7. 20. ∼ 2020. 8. 10.) 결과 : 특기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부패영향평가·행정규제검토 : 특기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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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대한민국국기법」제8조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국기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선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구민의 국기에 대한 존중심과 애국심을 고양하고자 함.

❍ 검토결과 본 조례의 제정은 국기법에서 정한 국기게양일 외에       구 자체적인 국기게양일을 추가로 정하고 다양한 국기 선양사업      을 추진하여 국기에 대한 존중심과 나라사랑 실천 의식을 고취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 규정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