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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서

제26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20. 9. 3. (목)

보고자 : 전문위원 김연달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출/회부자 및 일자

가. 제출일자 : 2020. 8. 21.(금)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0. 8. 24.(월)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 「의안번호 제81호」 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관외 거주자 및 단체에 대한 포상 수여 근거 명시(안 제2조)

⦁ 포상은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구민, 기관단체에 수여

➠ 포상은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

나. 어려운 한자어 순화(안 제5조제3호, 안 제9조제3항제2호)

: “앙양(북돋우다, 드높이다)”을 문맥에 맞게 수정 및 삭제

⦁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앙양에 솔선수범한 경우(제5조제3호)

➠ 사회의 안녕과 질서, 건전한 미풍양속을 장려하는 일에 솔선

수범하는 경우

⦁ 각종 행사에 초청 등을 통한 사기앙양(제9조제3항제2호) ➠ 삭제

다.「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4.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의안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20. 7. 20. ∼ 8. 10.) 결과 : 특기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의 주요 골자는 남구 구민과 단체로 한정된 포상      범위를 관외 거주자 및 단체까지 확대하고 어려운 한자어 정비      와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함.

❍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관외 거주자 및 단체에 대한 포상      수여 근거를 명시하여 포상 수여의 적합성을 제고하고, 2020년      합동평가 지표 중 테마별 법령정비과제의 하나인 어려운 한자      어 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      쓰기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에 저촉      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