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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서

제26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20. 9. 3. (목)

보고자 : 전문위원 김연달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출/회부자 및 일자

가. 제출일자 : 2020. 8. 21.(금)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0. 8. 24.(월)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 「의안번호 제82호」 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조제1항제2호와 같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범위에서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단서 조항 신설     (안 제2조제1항제2호)

4.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의안 붙임 참조

다. 관계법령 : 의안 붙임 참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20. 7. 10. ∼ 7. 30.) 결과 : 특기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의 주요 골자는 상위법령인「범죄피해자 보호법」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범위”를 정비      하고자 함.

❍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행정안전부의 기획정비과제인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자치법규 정비내용을 반영하여 상·하위       법령간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행정      절차법상의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