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남구비디오물및게임물유통관련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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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신고보상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83	제출일자 : 2020. 8. 21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이유

❍ 불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6조의2

(포상금 등)에 따라 지급할 수 있으므로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구광역시남구비디오물및게임물유통관련업소불법행위신고보상금

지급조례 폐지

3. 참고사항

가. 폐지조례안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

-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6조의2

다.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20. 7. 10. ∼ 2020. 7. 30.) 결과 : 특기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부패영향평가·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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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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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남구비디오물및게임물유통관련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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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신고보상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비디오물및게임물유통관련업소불법행위신고보상금지급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 존 조 례 ]

대구광역시남구비디오물및게임물유통관련업소

불법행위신고보상금지급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소(이하 "유통관련업소"    라 한다)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고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국민적 감시    체계 강화로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유통관련업소의 불법영업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유통관련업소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업소를 말한다.

1. 비디오물·게임물유통업(비디오물·게임물판매업, 비디오물대여업)

2. 시청제공업(비디오물감상실업, 기타시청제공업)

3. 게임제공업(전용게임장, 멀티게임장)

4. 노래연습장업

제3조(신고대상 및 방법) ① 유통관련업소의 불법영업행위 신고대상은 별표의    내용과 같다.

② 신고는 방문·우편·전화·모사전송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서면이나 구두    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기타 위반행위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제4조(신고 접수) 유통관련업소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신고는 주간에는 문화

관광과 및 위생과에서 접수하고 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실에서 접수하여 문화

관광과 및 위생과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사항 처리) ① 주간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그 접수된 날에, 야간 또는    공휴일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당일 또는 익일 근무시간내에 확인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 규정에서 정하여진 기한내에는  반드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신고사항이 타 지역일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내에 관할관청으로 모사    전송 또는 전화를 이용하여 이첩하여 처리토록 하여야 한다.

③ 신고사항 처리결과는 반드시 신고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보상금 지급

시기와 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신고자의 소재가 불명확하여 통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신고접수 및 처리된 사항은 별지서식의 유통관련업소불법영업행위주민신고

접수·처리대장에 의거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자 보안대책) ① 신고사항 처리부서에서는 유통관련업소불법영업행위

주민 신고접수·처리대장, 신고서 등 신고 관련서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대외    비에 준하여 철저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 신고 접수자, 업무처리자 등 관계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이 대외

로 누설되지 않도록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보상금 지급대상자) ① 신고보상금 지급대상은 별표의 신고대상에 해당    하는 행위를 신고한 자로 하며 신고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단, 공무원, 청소년보호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유통관련업소의 동일한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신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제8조(신고보상금 지급금액) 제7조에 해당하는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은    별표에 정한 기준액을 지급하며 신고사항이 2이상인 경우에는 각 신고사항에

해당하는 기준액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제9조(보상금 지급시기) 신고사항에 대한 처분이 있은 날 이후에 보상금을 지급    한다.

[ 관 계 법 령 ]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포상금 등) ① 위원회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    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    거나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은 제26    조에 따른 보상금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ㆍ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2.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3.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대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