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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서

제26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20. 9. 3. (목)

보고자 : 전문위원 김연달

❒ 안 건 명

❍ 2021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

1. 제출/회부자 및 일자

가. 제출일자 : 2020. 8. 21.(금)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0. 8. 24.(월)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 「의안번호 제84호」 지원계획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 3,467천원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 지원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제152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나. 출연금 심의요구서 및 출연기관 현황,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 의안 붙임 참조

5. 검토의견

가. 「2021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은 2021년도 대구광역시 남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      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결을 얻고      자 함이며, 출연액은 2021년 기준 전전년도인 2019년 보통세의      1.5/10,000에 해당하는 3,467천원을 지원하고자 함.

나. 검토 결과

본 지원계획안은 2021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      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      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회기 중에 가결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