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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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85	제출일자 : 2020. 8. 21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이유

가. 전당 시설의 대관 시 사용료의 감면규정을 전부 감면과 일부 감면       으로 세분화하여 대관료 감면규정을 정비하고,

나. 국가보훈처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치법규상 국가

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과제를 반영코자 하며,

다.「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사용료의 감면 규정 정비(안 제10조)

나. 자체 기획공연 등의 관람료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14조제3항)

1) 누락된 국가보훈대상자 추가하여 감면대상 정비

2) 관람료의 감면 작성(안 별표 2)

다.「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3.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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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조례안 :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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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계법령 : 붙임

1)「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

2)「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

6)「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7)「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8)「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9)「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 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20. 7. 24. ∼ 2020. 8. 13.) 결과 : 특기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3)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4) 부패영향평가 결과 : 개선권고 사항 반영(안 제10조제1항제3호 삭제)

• 기존안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권고사유 :  사용료의 감면을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과 범위가 불분명하고 구체적         이지 않음. 법령적용 대상자는 어떠한 사유가 사용료 감면에 해당         하는지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 집행자도 감면 사유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있음.

→ 개선안 : 기존안 제3호 삭제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전당시설”이라 함은”을 ““전당시설”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사용자”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사용자”란 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사용료”라 함은”을 ““사용료”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관람자”라 함은”을 ““관람자”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관람료”라 함은”을 ““관람료”란”으로, “관람자에 대하여”를 “관람자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수강료”라 함은”을 ““수강료”란”으로, “수강의 반대급부로”를 “수강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수탁자”라 함은 제4조제1항에 의하여”를 ““수탁자”란 제4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3항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제6항의 규정”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변경하고자 하는”을 “변경하려는”으로, “기간 내”를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허가여부”를 “허가 여부”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할”을 “아니 할”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저해할”을 “해칠”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의거”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허위”를 “거짓”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를 제외하고는”을 “경우는 제외하고”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해당할 때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유료행사는 제외한다.

제10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 중 “주관 또는 후원하는”을 “주관하는”으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문화예술 진흥 및 주민 복지증진 등을 위해 구가 후원하는 공연, 전시     등의 행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범위    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대구광역시가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 복리증진, 공익   등을 위하여 후원하는 행사(다만, 유료행사는 제외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보훈 대상자가 주최,

주관하는 공연, 전시 등의 행사

3. 재난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국가, 대구광   역시, 구가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천재지변 기타”를 “천재지변,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본문 중 “범위 안”을 “범위”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한다.

제13조제2항 전단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절취한”을 “자른”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해당할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인정하는 경우에는”을 “인정할 때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③ 구청장은 별표 2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관람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제15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2와”를 “별표 3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0조제2호 중 “손상한”을 “떨어뜨린”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후단 중 “의해”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24조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다음날 까지”를 “다음날까지”로 한다.

제25조제1항 전단 중 “얻어야”를 “받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한다.

제26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8조제4항 중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남구 물품관리 조례」”를 “않은 사항은「대구광역시 남구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제32조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18조내지 제20조”를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한다.

제34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기존의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관람료의 감면(제14조제3항 관련)

구 분	감면율 (할인율)	비 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관람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할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또는 만65세 이상 노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제17조에 따른 회원제 가입 회원
공연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람권을 예매하는 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다만, 대관공연은 제외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뜻은 -----------.
1. “전당시설”이라 함은 전당에서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일체의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1. “전당시설”이란 ------------ -------------------------- -------------.
2. “사용자”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대관하여 사용하는 법인 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1호에 따른 ---- -------------------------- -----------------------.
3.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전당 시설물을 사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사용료”란 --------------- -------------------------- -----------.
4. “관람자”라 함은 전당의 공연ㆍ 전시 등을 시각, 청각 등을 통해 감상 하는 자를 말한다.	4. “관람자”란 --------------- -------------------------- -------------.
5.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에 대하여 관람에 대한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 을 말한다.	5. “관람료”란 관람자에게 -------------------------- ------------.
6. “수강료”라 함은 문화강좌 수강의 반대급부로 수강자가 납부하는 요금 을 말한다.	6. “수강료”란 -------- 수강에 대하여 -------------------- ---------.
7. “수탁자”라 함은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전당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7. “수탁자”란 제4조제1항에 따라 -------------------------- ----------------------.
제4조(운영 등) ①ㆍ② (생 략)	제4조(운영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탁운영의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고 이 경우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단,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갱신할 수 있고 그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다만,-------------------------------------------------제6항--------------------------------------------------------------------------------.
④ 구청장은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운영 및 사업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 범위------------------.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5조(개관 및 휴관) 전당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 한다. 다만, 전당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개관 및 휴관)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 전당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 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날	3. 그 밖에 ------------------------------------------
제6조(사용허가) ①ㆍ② (생 략)	제6조(사용허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연계획서 등을 기재한 사용허가(감면)신청서 또는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 변경하려는 -------------------------------------------------------------------------------------기간---------------.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감면)신청 또는 사용변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전당의 사용을 원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외하고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다.	④ ---------------------------------------------------------------------허가 여부--------------------------------------------------------------------------------------------------------------------------따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⑤ 사용허가 신청기간, 구비서류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 그 밖에 ---------------------.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 아니 할 --.
1. 공공질서유지와 미풍양속을 저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해칠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신청자가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 3호에 의거 사용허가 취소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3.------------------------- ---- 따라 ------------------ ----------------
4. 기타 구청장이 사용목적이나 내 용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 -------------------------- ----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구청장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 그 밖에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3. 거짓 -----------------------------------
4.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 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 그 밖에 --------------------------------
5.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 ------------------
② 구청장은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중지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 경우는 제외하고-------------------------------------------------------대해서는------------ 않는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제9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 해당할 때에는 ----------------------------. 다만, 유료행사는 제외한다.
1. 국가, 대구광역시, 구가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 복리증진, 공익 등을 위하여 주최, 주관 또는 후원 하는 행사	1. ------------------------ -------------------------- ------------------ 주관하는 ----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가보훈 대상자가 주최, 주관하는 공연 또는 전시 등의 행사	2. 문화예술 진흥 및 주민 복리 증진 등을 위해 구가 후원하는 공연, 전시 등의 행사
3.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 체가 주최, 주관하는 공연, 전시 등의 행사	<삭 제>
4.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지역문화 예술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경우와 타 기관 또는 단체를 초청하여 개최 하는 행사	<삭 제>
5. 비영리를 목적으로 문화예술단체 및 공익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공연 또는 전시 등	<삭 제>
<신 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범위 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대구광역시가 후원하는 공연, 전시 등의 행사(다만, 유료행사는 제외한다)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보훈 대상자가 주최, 주관하는 공연, 전시 등의 행사 3. 재난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국가, 대구광역시, 구가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생 략)	제11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현행과 같음)
②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② ------------------않는다. --------------------------------------------------------------.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1. 천재지변, 그 밖에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반환한다.	③ 제2항-----------------------------------------------------------------------------------------------------------------------------------.
제12조(관람권의 발행) ① (생 략)	제12조(관람권의 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관람권은 좌석수 등 수용능력의 범위 안에서 사용자 부담으로 발행하되 발매 전에 구청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무효로 한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관람권을 전산발매 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② ------------------------범위----------------------------------------------------------------------- 않은 --------------------. --------------------- 범위---------------------------------------------------.
③ 국가, 대구광역시, 구에서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공연 등의 관람권은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 않을 --------.
제13조(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관리) ① (생 략)	제13조(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예매 및 매표수수료는 관람권 표시금액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구청장과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예매 및 매표수수료는 관람권의 매표금액에서 징수하고 정산처리 한다.	② --------------------------------------------------- 범위-------------------------------------. -------------------------------------------------------------.
③ 관람권의 잔표와 수표시 절취한 관람권은 전당 사용이 끝난 직후에 사용자의 입회하에 지정된 공무원이 확인하고 폐기한다.	③ ------------------ 자른 ---------------------------------------------------------------------------.
제14조(자체 기획공연 등의 관람료) ① 구청장은 전당에서 자체기획(공동으로 기획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공연 등을 개최할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제14조(자체 기획공연 등의 관람료) ① ---------------------------------------------------------------------------------------. ----------------------------------------------------- 해당할 때에는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 문화예술 저변확대 또는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무료로 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및 행사	3. 그 밖에 ------------------ -------------------------- -------------------------- -------
② 제1항에 따른 유료관람권 발행 시 발행매수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무료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공연예술진흥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 발행할 수 있다.	② -------------------------------------------- 범위----------------------------. ---------------------------------- 인정할 때에는 -----------------------.
③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관람료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수급자 4.「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5. 소년소녀 가장 또는 만65세 이상 노인 6.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7. 제17조에 따른 회원제 가입 회원 8. 공연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람권을 예매하는 자 9.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구청장은 별표 2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관람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유료관람권의 매표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에게 관람권 판매대금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 ---------------------------------------- 범위-----------------------------.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관람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 또는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관람의 제한)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 구청장이 전당의 안전과 질서를 위하여 입장 또는 관람을 제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그 밖에 --------------------------------------------------------------------
제16조(문화강좌) ① ∼ ③ (생 략)	제16조(문화강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납부된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별표 3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운영자문위원회 설치) ① (생 략)	제18조(운영자문위원회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제19조(운영요원 위촉 및 실비변상) ① (생 략)	제19조(운영요원 위촉 및 실비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요원에 대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 범위-----------------------------------------.
③ 제1항의 운영요원의 자격, 임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 필요한----------------------------.
제20조(운영요원 해촉) 구청장은 운영 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요원 해촉)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한 자	2. ------------------------ ----------------- 떨어뜨린 -
제22조(변상 및 배상책임) ① (생 략)	제22조(변상 및 배상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행사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관람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제2항에 의해 징수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② ------------------------------------------------------------------------------. ------------------따라 --------------------------.
③ 기타 사용자의 부주의로 전당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③ 그 밖에 ---------------------------------- 대해서는-------------------.
제24조(홍보물 게첨) 사용자는 각종 행사, 공연, 전시 등의 홍보물을 전당에 게첨할 때에는 구청장이 지정한 장소에 한하여 게첨할 수 있으며, 사용 종료 다음날 까지 철거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24조(홍보물 게첨) -------------------------------------------------------------------------- 한정하여 ----------------다음날까지 --------------------.
제25조(방송 및 판촉 등) ① 전당에서 행하여지는 공연 등을 녹화 또는 중계방송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경우 중계위치 및 시설 등에 관하여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5조(방송 및 판촉 등) ① --------------------------------------------------------------------받아야 -----------------------------------------------------
② 중계방송으로 인하여 관람에 방해가 되는 좌석이 발생할 경우 해당 좌석의 관람권은 매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 않아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소장품 구입) 구청장은 전당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작품 등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구입할 수 있다.	제26조(소장품 구입) ------------------------------------------------------------------------ 범위-------------------------------------.
제27조(소장품 기증) ① 구청장은 작가 또는 소장자로부터 작품 기증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자문 및「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대구광역시 남구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증품을 접수할 수 있다.	제27조(소장품 기증) ① ----------------------------------------------------------------------------------------------따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소장품 관리책임자 지정 등) ① ∼ ③ (생 략)	제28조(소장품 관리책임자 지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소장품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남구 물품관리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④ --------------------------------- 않은 사항은「대구광역시 남구 물품 관리 조례」---------------------------.
제32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 하는 구청장의 권한은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관장에게 위임한다. 단, 제4조, 제14조, 제16조제1항, 18조내지 제20조, 제26조, 제27조, 제31조는 제외한다.	제32조(권한의 위임) -------------------------------------------------------------------------------------------------. 다만,--------------------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제33조(안전점검의 날 운영) ① (생 략)	제33조(안전점검의 날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안전점검의 날에는 전당의 대관을 아니할 수 있다.	② -------------------------------- 않을 --------.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4조(시행규칙) -------------- 필요한----------------------------.

[ 관 계 법 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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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 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법 제67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     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    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    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0과 같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이나 국가    유공자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86조제2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 7 생략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을 제외한다)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 100분의 50 100분의 50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법 제23조에 따라 고궁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    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0조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과 같다.

② 참전유공자가 제1항에 따라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6조제1항에 따른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    공자증을 내보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주차시설 등 참전유공자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시설을 설치ㆍ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2조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 7 생략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을 제외한다)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 100분의 50 100분의 50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1.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2.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라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고궁 등 이용증(이하 "이용증"이라 한다)

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    유공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을 내보이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법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이용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보훈처장은 발급대상인지를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이용증의 신청방법, 발급기관, 발급절차 및 서식 등 이용증의 신청 및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0조의3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 7 생략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을 제외한다)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100분의 50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9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

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① 법 제5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에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한다.

1. 5ㆍ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2.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ㆍ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5ㆍ18민주유공자증 또는 5ㆍ18민주유공자유족    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52조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 7 생략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을 제외한다)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100분의 50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법 제74조에 따른 고궁 등의 이용지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는 "특수임무유공자"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은 "     특수임무유공자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으로 본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의상자ㆍ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의상자.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     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2. 의사자유족 중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3.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때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의상자증이나 의사자 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    보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활동 보조자의 경우에는 의상자의    의상자증 제시로 이를 갈음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요금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요금 감면율(제18조제3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 7 생략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을 제외한다)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100분의 50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이용대상, 시설의 종류 및 감면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② 등록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제1항에 따른 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제6항에 따른 귀환용사증 또는 귀환용사가    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6조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 7 생략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을 제외한다)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100분의 50

《 수정안 조문 대비표 》

개 정 안	수 정 안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3. <신 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3. 재난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국가, 대구광역시, 구가 인정하는 공연, 전시 등의 행사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② 3. 재난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국가, 대구광역시, 구가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② 3. ----------------------------- ----------------------------- ----------- 유료 공연, 전시 등의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