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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서

제26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20. 9. 3. (목)

보고자 : 전문위원 김연달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출/회부자 및 일자

가. 제출일자 : 2020. 8. 21.(금)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0. 8. 24.(월)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 「의안번호 제85호」 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사용료의 감면 규정 정비(안 제10조)

나. 자체 기획공연 등의 관람료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14조제3항)

1) 누락된 국가보훈대상자 추가하여 감면대상 정비

2) 관람료의 감면 작성(안 별표 2)

다.「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4.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의안 붙임 참조

다. 관계법령 : 의안 붙임 참조

1)「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

2)「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

6)「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7)「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8)「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9)「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 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20. 7. 24. ∼ 8. 13) 결과 : 특기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3)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4) 부패영향평가 결과 : 개선권고 사항 반영(안 제10조제1항제3호 삭제)

※ 권고사유 : 사용료의 감면을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과 범위가 불분명            하고 구체적이지 않고, 감면 사유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있음.

5. 검토의견

❍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전당 시설의 대관 시 감면규정을      전부 감면과 일부 감면으로 세분화하고 국가보훈처와 행정안      전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치법규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과제 반영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      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재정비하고자 함.

❍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전당 대관 사용료의 감면규정 정      비와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과제를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