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임시회

2020. 9. 4. (금)

보고자 : 전문위원 김연달

검토보고서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행정자치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제26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20. 9. 4.(금)

보고자 : 전문위원 김연달

1. 안 건 명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3. 제출일자 : 2020. 8. 21.(금)

4.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5. 회부일자 : 2020. 8. 24.(월)

6. 관련법령근거

○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7. 검토내용 및 의견

가. 예산 총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489,444	100.00	423,085	100.00	66,359	15.68
일 반 회 계		485,000	99.09	420,000	99.27	65,000	15.48
특 별 회 계		4,444	0.91	3,085	0.73	1,359	44.05
	의료급여기금	774	0.16	760	0.18	14	1.84
	주차장사업	3,510	0.72	2,155	0.51	1,355	62.88
	지하수 관리	160	0.03	170	0.04	△10	△5.88

☞ 13쪽 참조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663억6,900만원(15.68%) 증액된 4,894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음.

▘이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650억원(15.48%) 증액된4,850억원을 계상하였음.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13억5,900만원(44.05%) 증액된 44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음.

□ 세입·세출 총괄(일반회계 +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세입총괄	489,444	100.00	423,085	100.00	66,359	15.68
지방세수입	29,135	5.95	29,924	7.07	△789	△2.64
세 외 수 입	13,867	2.83	13,600	3.21	267	1.96
지방교부세	11,398	2.33	11,398	2.69	0	0.00
조정교부금등	63,648	13.00	63,648	15.04	0	0.00
보 조 금	343,650	70.21	280,299	66.25	63,350	22.6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7,744	5.67	24,214	5.72	3,530	14.58
세출총괄	489,444	100.00	423,085	100.00	66,359	15.68
100 인건비	64,629	13.20	60,131	14.21	4,497	7.48
200 물건비	20,354	4.16	20,379	4.82	△24	△0.12
300 경상이전	351,927	71.90	297,842	70.40	54,085	18.16
400 자본지출	28,889	5.90	25,349	5.99	3,540	13.97
700 내부거래	6,278	1.28	6,278	1.48	0	0.00
800예비비및기타	17,364	3.55	13,103	3.10	4,260	32.52

※ 기재사항의 수치는 각 항목별에서 백만단위 절사로 총계와 오차 있음.

☞ 17∼19쪽, 49∼52쪽 참조

○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세입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663억5,900만원(15.68%) 증액된 4,894억4,400만원   으로써,

분야별 세입 총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7억8,900만원 감소된 291억3,500만원

▘세외수입은 2억6,700만원 증액된 138억6,700만원

▘지방교부세는 변동없이 113억9,800만원

▘조정교부금등은 변동없이 636억4,800만원

▘보조금은 633억5,000만원 증액된 3,436억5,000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35억3,000만원 증액된 277억4,4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분야별 세출 총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44억9,700만원 증액된 646억2,900만원

▘물건비는 2,400만원 감소된 203억5,400만원

▘경상이전은 540억8,500만원 증액된 3,519억2,700만원

▘자본지출은 35억4,000만원 증액된 288억8,900만원

▘내부거래는 변동없이 62억7,8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42억6,000만원 증액된 173억6,4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기능별 세출총괄 (일반회계 +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기 정 예산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489,444	100.00	423,085	100.00	66,359	15.68
일반공공행정	25,993	5.31	24,362	5.76	1,630	6.69
공공질서및안전	39,944	8.16	848	0.20	39,095	4606.05
교 육	2,383	0.49	2,401	0.57	△17	△0.74
문화및관광	5,002	1.02	5,179	1.22	△176	△3.40
환 경	13,135	2.68	13,220	3.12	△85	△0.64
사회복지	279,095	57.02	273,899	64.74	5,195	1.90
보 건	11,553	2.36	8,907	2.11	2,646	29.71
농림해양수산	359	0.07	352	0.08	6	1.82
산업․중소기업	14,386	2.94	376	0.09	14,009	3718.14
교통 및 물류	7,055	1.44	5,488	1.30	1.566	28.55
국토및지역개발	13,533	2.77	14,171	3.35	△638	△4.50
예 비 비	9,531	1.95	5,892	1.39	3,639	61.77
기 타	67,469	13.78	67,983	16.07	△514	△0.76

※ 기재사항의 수치는 각 항목별에서 백만단위 절사로 총계와 오차 있음.

☞ 29∼30쪽 참조

○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2,790억9,500만원(57.02%), 공공질서및안전 399억4,400만원(8.16%), 일반공공행정 259억9,300만원(5.31%), 산업·중소기업 143억8,600만원(2.94%) 국토및지역개발 135억3,300만원(2.77%), 환경 131억3,500만원(2.68%), 보건 115억5,300만원(2.36%), 문화및관광 50억200만원(1.02%) 순으로 편성되었음.

○ 예비비는 기정보다 36억3,900만원을 증액하여 총 95억3,100만원(1.95%)   증액 편성하였음.

○ 기타는 674억6,900만원(13.78%)으로 5억1,400만원 감소되었으며,   세출총액 4,894억4,400만원이 편성되었음.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181,389,266	100	139,343,590	100	42,045,676	30.17
기획조정실	91,563,665	50.48	88,091,081	63.22	3,472,584	3.94
행정지원과	40,402,328	22.27	1,325,943	0.95	39,076,385	2947.06
미래안전과	510,948	0.28	505,073	0.36	5,875	1.16
평생교육홍보과	2,393,219	1.32	2,290,300	1.64	102,919	4.49
문화관광과	985,220	0.54	548,917	0.40	436,303	79.48
민원정보과	897,938	0.50	959,128	0.69	△61,190	△6.38
세 무 과	44,190,614	24.36	44,898,114	32.22	△707,500	△1.58
대덕문화전당	445,334	0.25	725,034	0.52	△279,700	△38.58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0.17%인 420억4,567만6천원 증액된 1,813억8,926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음.

부서별 세입 주요 내용 및 증액 요인을 살펴보면

○ 기획조정실은 기정예산 대비 34억7,258만4천원이 증액된 915억    6,366만5천원을 편성하였음.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순세계잉여금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임.

○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390억7,638만5천원이 증액된 404억232만8천원을 편성하였음.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등임.

○ 미래안전과는 기정예산 대비 587만5천원이 증액된 5억1,094만8천원

을 편성하였음.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온마을아이맘센터 체육프로그램 참가비, 화재취약지역 안전인프라 조성사업 등임.

○ 평생교육홍보과는 기정예산 대비 1억291만9천원이 증액된

23억9,321만9천원을 편성하였음.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남구체육회 보조사업 집행잔액, 평생학습도시 지정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등임.

○ 문화관광과는 기정예산 대비 4억3,630만3천원이 증액된 9억8,522만원을 편성하였음.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선비이야기 여행 통합안내판 설치사업 집행잔액, 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 국·시비보조금 등임.

○ 민원정보과는 기정예산 대비 6,119만원이 감소된 8억9,793만8천원을 편성하였음.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여권발급 수수료, 무인민원발급기 촉각모니터 적용 등임.

○ 세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7억750만원이 감소된 441억9,061만4천원을 편성하였음.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주민세, 지난연도수입 등임.

○ 대덕문화전당은 기정예산 대비 2억7,970만원이 감소된 4억4,533만4천원을 편성하였음.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입장료 수입, 사용료, 문화예술강좌 수강료 등임.

2)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 내역

(단위 : 천원, %)

부 서 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계	129,969,751	87,064,579	42,905,172	49.28
기획조정실	18,158,473	12,855,224	5,303,249	41.25
행정지원과	84,697,640	46,080,769	38,616,871	83.80
미래안전과	1,098,389	1,274,302	△175,913	13.80
평생교육홍보과	4,519,920	4,618,644	△98,724	△2.14
문화관광과	2,203,408	2,014,581	188,827	9.37
민원정보과	3,907,618	4,108,218	△200,600	△4.88
세 무 과	1,179,796	1,194,997	△15,201	△1.27
대덕문화전당	2,840,925	3,229,920	△388,995	△12.04
행정복지센터	11,363,582	11,687,924	△324,342	△2.78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9.28%인 429억517만2천원이 증액된 1,299억6,975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음.

기획조정실외 2개 부서가 증액되었고 미래안전과외 4개부서는 감소되었음.

부서별 세출 주요 내용 및 증감 요인을 살펴보면

⋞부서별 편성 및 증감 상세 내용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참조⋟

○ 기획조정실은 공유공간조성 및 공유네트워크 촉진 공모사업, 예비비 및 재해 예비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등 증액

○ 행정지원과는 코로나 19 대응 긴급재난지원사업, 명예퇴직수당      등 증액

○ 미래안전과는 온마을아이맘센터 체육강사 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 감소

○ 평생교육홍보과는 평생학습관프로그램 운영, 남구 행복드림아      카데미 운영비, 운동부 등 보상금, 인건비 등 감소

○ 문화관광과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증액

○ 민원정보과는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정보화 교육운영비, 시간외근무수당 등 인건비 등 감소

○ 세무과는 공공요금 및 제세, 국내여비 등 감소

○ 대덕문화전당은 기획공연행사 지원금, 장르특화공연 지원금, 특별강좌운영비, 문화예술강좌 강사수당, 청소년동아리 및 학교연계 프로그램 강사수당, 공모 및 연계사업 운영 참여자 지원금, 홍보 및 마케팅비 등 감소

○ 행정복지센터 증감 내용은

▸이천동은 주민자치센터 강사 및 자원봉사자 보상, 시간외근무   수당, 월액여비 등 감소

▸봉덕1동은 주민자치센터 강사 및 자원봉사자 보상, 이팝꽃 축제,   월액여비 등 감소

▸봉덕2동은 주민자치센터 강사 및 자원봉사자 보상, 반장활동비,   월액여비 등 감소

▸봉덕3동은 주민자치센터 강사 및 자원봉사자 보상, 반장활동비,   삼정골 자치 한마당 행사, 상여수당 등 감소

▸대명1동은 주민자치센터 강사 및 자원봉사자 보상, 국내여비 등   감소

▸대명2동은 주민자치센터 강사 및 자원봉사자 보상, 물베기마을   세대화합 공감한마당 축제, 보수, 월액여비 등 감소

▸대명3동은 주민자치센터 강사 및 자원봉사자 보상, 종지골 마을   축제, 월액여비 등 감소

▸대명4동은 주민자치센터 강사 및 자원봉사자 보상, 월액여비    등 감소

▸대명5동은 주민자치센터 강사 및 자원봉사자 보상, 월액여비    등 감소

▸대명6동은 통․반장활동 보상, 레고블럭·보드게임 대여방 물품    구입, 월액여비 등 감소

▸대명9동은 주민자치센터 강사 및 자원봉사자 보상, 월액여비    등 감소

▸대명10동은 주민자치센터 강사 및 자원봉사자 보상, 주민참여   예산 지역회의 사업, 공공요금 및 제세, 월액여비 등 감소

▸대명11동은 주민자치센터 강사 및 자원봉사자 보상, 인건비,    월액여비 등 감소

다. 검토의견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부분은 지방세수입과 세외      수입은 감소하고 보조금과 보전수입 등은 증액되었고, 세출부분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내시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추경성립전      예산, 코로나19 긴급대응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집행 사유      미발생과 집행 잔액 발생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삭감 편성함.

❍ 구 재정여건과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      하고 사업부서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확보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