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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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77	발의년월일 : 2020. 8. 21. 발 의 자 : 이정현 의원

1. 제정이유

❍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들로부터 존경 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다. 홍보 및 예우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지원 및 예우대상자 우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다. 관계법령 : 붙임

-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

라. 예산조치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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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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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른     병역명문가의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녀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4. “시설”이란 구청장이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적용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홍보 및 예우) 구청장은 병역명문가가 주민의 모범이 되고 존경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극 홍보하고, 예우에 대한 시책을 개발    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구청장은 제5조의 시책에 따라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우대)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이 시설을 이용하는 때에는    시설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은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남구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단, 예우대상자가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제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가문(4대째의 직계비속 남성 모두가 현역    복무 등을 마친 경우 포함)을 말한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    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

2. "부상금"이란 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에서 표창대상으로 선정한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표창과 함께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3. "병역명문가 가족"이란 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4. "병역명문가 대표"란 별지 제1호서식의 병역명문가 신청서에 가문대표로 기재하여    제출한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