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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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2020. 9. 2. (수)

보고자 : 전문위원 이종태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1. 검토과정

가. 제출일자 : 2020. 8. 21.

나. 제 출 자 : 이정현 의원

다. 회부일자 : 2020. 8. 24.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및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 홍보 및 예우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지원 및 예우대상자 우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안 제7조)

4. 근거법령

❍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제2조

5. 검토의견

❍ 본 조례 제정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의거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홍보 및 예우를 위해 지자체의 조례로 반영하여, 병역명문가가 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병역명문가 등 용어의 정의와, 본 조례의 적용범위, 병역명문가를 지원하기 위한 구청장의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병역명문가 홍보 및 예우에 관한 시책 개발과 시행, 예우에 필요한 예산 지원과 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한 우대사항을 정하여 병역명문가가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으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