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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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76	발의년월일 : 2020. 8. 21. 발 의 자 : 정연주, 이희주 의원 (2명)

1. 제정이유

❍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       하여 인권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남구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 수립, 실태조사, 모범기준 마련, 인권보장교육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7조)

라. 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 조치와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사업을 위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다. 관계법령 : 붙임

-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 ~ 제2호

라. 예산조치 : 생략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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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하여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근로형태를 말한다.

2. “감정노동자”란 감정노동을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구 산하기관 및 구의 지원을 받는 시설ㆍ단체 등을 말한다.

4.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구는 감정노동자의 건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감정노동자를 인격주체로서 배려하는 구민의식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는 제1항에 따라 시책을 수립할 경우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4조(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

2. 감정노동자 근로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

3. 감정노동자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및 확산 방안

4.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사업

5. 보호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6. 그 밖에 구청장이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의 보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근로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모범기준)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모범기준(이하 “모범기준” 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고, 감정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범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2. 감정노동 사용자 및 고객의 의무

3.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

4.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교육

5. 감정노동자 휴게시설의 설치, 안내문 부착

6. 감정노동자 권익 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

7.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에게 모범기준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감정노동자 인권보장교육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의 모범기준의 내용을 포함하여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게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인권보장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인권보장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감정노동자 인권보장교육에는 제6조제2항의 지침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감정노동자를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감정노동자를 해당 고객으로부터 분리 및 충분한 휴식의 보장

2. 감정노동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

3.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사용자는 감정노동자의 권익 구제를 위하여 치료 및 상담, 법적 조치 등을 취한 경우 감정노동자에게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사업을 추진하는 감정노동자의 고용기관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①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고객응대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고객응대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법 제41조제2항에서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1.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2.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의 연장

3.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4.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 등이 같은 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