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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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2020. 9. 2. (수)

보고자 : 전문위원 이종태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1. 검토과정

가. 제출일자 : 2020. 8. 21.

나. 제 출 자 : 정연주 의원(대표발의), 이희주 의원

다. 회부일자 : 2020. 8. 24.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하여,

❍ 감정노동자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 감정노동자를 인격주체로서 배려하는 의식 확산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 수립, 실태조사      모범기준 마련, 인권보장교육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안 제7조)

❍ 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조치와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사업을 위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안 제9조)

4. 근거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제2호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하여 감정노동자 인권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 주요 내용은 감정노동자의 건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필요한  구의 시책 및 지원방안 마련, 남구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 수립·시행,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근로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모범기준 마련,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에게 감정노동자 모범기준에 따를 것을 권고하고, 구청장의 감정노동자 인권보장교육 실시와 상담프로그램 운영 등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감정노동자 인권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