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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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임시회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2020. 9. 3. (목)

보고자 : 전문위원 이종태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1. 검토과정

가. 제출일자 : 2020. 8. 21.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0. 8. 24.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 장애인과 보호자 가정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건의료, 요양,

돌봄, 주거 및 소득보장서비스 등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간다운 삶 보

장과 권리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안 제4조)

❍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컨설팅단, 민·관협의체, 지역 케어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6조∼안 제8조)

❍ 지역사회 통합돌봄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안 제10조)

❍ 타 지자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4.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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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조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 및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요양․돌봄․주거․소득을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서 제도적으로 현금, 현물, 서비스 등 지원에 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 보건의료․요양․돌봄․주거․소득을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인 및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자신이 살던 집이나 지역 안에서 독립적·개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현금, 현물, 서비스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써,

❍ 주요 내용은 장애인 및 보호자 등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를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구청장의 책무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지역사회 통합돌봄 컨설팅단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민·관협의체 구성, 지역사회 통합돌봄기관 지정 및 위탁, 지역사회 통합돌봄기관 지원 등에 관한 내용으로써, 본 조례의 제정으로 사회적 약자이자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