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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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87	제출일자 : 2020. 8. 21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이유

가. 상위법령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정비하여 상·하위 법령 간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함.

※ 법제처의 협업과제이자‘20년 합동평가 지표 중 하나인“필수조례 적기         마련율”의 하나로써,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자치법규 정비내용 반영

2. 주요내용

가. 대표협의체 구성 위원 수를 상위법과 같게 변경(안 제4조제1항)

- (기존) 10명 이상 30명 이하 → (변경) 10명 이상 40명 이하

나. 대표협의체 위원장 선출 규정 상위법 위반 사항 개선(안 제4조제2항)

- (기존) 공무원인 위원장을 직접 “구청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 위반

(변경) 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

다. 대표협의체의 위원 관련 규정 상위법 위반 사항 개선(안 제4조제3항)

- (기존) 당연직 위원을 직접 규정하고 있어서 법령이 부여한 구청장의       위원 임명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변경)「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에 따라 협의체의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으로 변경

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설치 사항을 임의 규정에서 필수 규정으로      변경(안 제7조)

- (기존) 협의체를 둘 수 있다 → (변경) 협의체를 둔다

마.「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 호선하다 → 선출하다, 행하다 → 수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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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다. 관계법령 : 붙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7조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20. 6. 30. ∼ 2020. 7. 20.) 결과 : 특기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4)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하 ‘사회보장급여법’이라 한다) 제41조”를 “제41조”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실무분과),”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및”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구청장”을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협의체 기구)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동 협의체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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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1항 중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를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 1명이 공동

위원장이 되고,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법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동 협의체의 위원장(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4조의2제1항 중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위원장은 대표협의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조제7항”을 “제2조제7호”로, “호선하며”를 “선출하며”로,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를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무협의체”를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두며, 실무협의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위원장 2명”을 “부위원장 1명”으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을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하되, 복지기획팀장, 건강증진팀장,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를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행하는”을 각각 “수행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3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실무협의체위원장”을 “실무협의체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호선하고”를 “선출하고”로, “호선한다”를 “선출한다”로 한다.

①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 연구 또는    연계, 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7조제1항 중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를 “협의체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호선하여”를 “선출하여”로, “10명 이상 20명이하로”를 “ 10명 이상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4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8조 중 “명단은 인터넷”을 “명단을 대구광역시 남구”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대표협의체,”를 “대표협의체 및”으로,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을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이상”을 “1 이상”으로,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을 “소집하려면”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그러지”를 “그러하지”로 한다.

4. 동 협의체: 연 6회 이상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따른”을

“제1항의”로, “비치하여야”를 “갖춰두어야”로 한다.

제16조 전단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대표”를 “대표협의체”로, “범위내”를 “범위”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각 협의체”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지역사회복지종사자”를 “지역사회복지 종사자”로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실무분과),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
제2조(기능)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2조(기능) ①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 하는 사항	7.---------------제12조에 따른 ---------------------------------
8.ㆍ9. (생 략)	8.ㆍ9. (현행과 같음)
제3조(협의체 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둘 수 있다.	제3조(협의체 기구) 대표협의체의 업무 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동 협의체를 둔다.
제4조(대표협의체)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대표협의체) ① ----------- ------------------------------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
② 대표협의체 위원은 「사회보장급여법」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되, 구청장, 주민행복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 1명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법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동 협의체의 위원장(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당연직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삭 제>
제4조의2(전문위원회) ①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의2(전문위원회) ①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의--------------------------------------------------------------------.
② 제2조제7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대표협의체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대표협의체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해당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른다.	② 제2조제7호에----------------------------------------------------------------------------------------------------------------------선출하며 --------------------------------------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제5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	제5조(실무협의체) ①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두며, 실무협의체-------------.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실무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복지기획팀장, 건강증진팀장,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 위촉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ㆍ 단체의 실무책임자	2. ----------- 수행하는 ------------------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ㆍ 단체의 실무책임자	3. ----------- 수행하는 ------------------
4. 고용ㆍ주거ㆍ교육을 행하는 기관ㆍ 단체의 실무책임자	4. ---------------수행하는 -------------------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 연구 또는 연계, 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삭 제>
제6조(실무분과) <신 설>	제6조(실무분과) ①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 연구 또는 연계, 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① (생 략)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② 실무분과 위원은 제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실무협의체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③ 실무분과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선출하고-------------------선출한다.
제7조(동 협의체) ①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사회보장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동 협의체) ① --------------------------------------------------------------------------------------------- 협의체를 둔다.
② 동 협의체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 다음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동 협의체의 위원장은 동장과 민간위원 중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 선출하여 -------------------------------------10명 이상으로 ----.
④ 동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 험이 풍부한 자	1. ------------------------ -------- 사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4. ----------------------------------------------사람
5.「사회보장급여법」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	<삭 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그 외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7. ------------------------ ----------------------------- 사람
제8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 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명단 공개) ------------------------------------------------------------------------------------- 명단을 대구광역시 남구 --------------------------.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 대표협의체 및 -----------한 차례만 --------------. ----------------------------그 재직기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협의체 직원) ①ㆍ② (생 략)	제12조(협의체 직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동 협의체의 경우 복지행정팀장(복지행정담당자)가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 해당 --------------------------------------------------. -------------------------------------------------------------.
제13조(회의 등) ① (생 략)	제13조(회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의의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시회의는 위원장(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 1 이상------------------------------------.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동 협의체: 연 6회 이상
③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③ ----------- 소집하려면 ----------------------------------------------------------------------------------------. ---------------그러하지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4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록) ① -----------------------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5. 그 밖에 -----------------------------------------
② 제1항의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 갖춰두어야 ---.
제16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견의 청취) --------------------------------------------------------------------------------------------------------------------그 밖에 ----------------------. ---------------------------------------------.
제18조(회의수당) ① 대표 및 실무협 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관계인 등에게는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회의수당) ① 대표협의체 ---------------------------------------------------------------------------------------------------------범위----------- 그 밖에 ----------------------. ----------------------------------------------------------.
② 실무분과 위원 및 동 협의체 위원의 복지대상자 발굴 및 사업홍보 활동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범위-------------------------------.
제19조(협의체 운영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협의체 운영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서비스 및 민관협력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각 협의체----------------------------------------------------------.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지역사회복지종사자를 위한 역량 강화 교육	3. 지역사회복지 종사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운영규칙) -----------------------------------필요한--------------------.

[ 관 계 법 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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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

1.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

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

구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⑦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읍ㆍ면ㆍ동 단위로 읍ㆍ면ㆍ동의 사회

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에 읍ㆍ면ㆍ동 단위 지

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⑧ 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이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

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ㆍ자문

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

부적인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제6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두는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

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     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실무협의체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간 연계    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분과의 운    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

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    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ㆍ아동ㆍ노인ㆍ장애인ㆍ한부모가족ㆍ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장ㆍ면장ㆍ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장ㆍ면장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     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삭제 <2017. 9. 21.>

5.「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6.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③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읍ㆍ면ㆍ동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한다.

④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장    ㆍ면장ㆍ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⑤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