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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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임시회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2020. 9. 3. (목)

보고자 : 전문위원 이종태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검토과정

가. 제출일자 : 2020. 8. 21.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0. 8. 24.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

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에 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여 쉽게 읽고 이해하도록

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 대표협의체 구성 위원 수를 상위법과 같게 변경(안 제4조제1항)

- (기존) 10명 이상 30명 이하 → (변경) 10명 이상 40명 이하

❍ 대표협의체 위원장 선출 규정 상위법 위반 사항 개선(안 제4조제2항)

- (기존) 공무원인 위원장을 직접 “구청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 위반

(변경) 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

❍ 대표협의체의 위원 관련 규정 상위법 위반 사항 개선(안 제4조제3항)

- (기존) 당연직 위원을 직접 규정하고 있어서 법령이 부여한       구청장의 위원 임명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변경)「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에 따라 협의체의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으로 변경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설치 사항을 임의 규정에서 필수 규정으로      변경(안 제7조)

- (기존) 협의체를 둘 수 있다 → (변경) 협의체를 둔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 호선하다 → 선출하다, 행하다 → 수행하다

4. 근거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7조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정비하여 상·하위 법령간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주요 내용은 대표협의체 구성 위원 수를 상위법과 같게 변경하며, 대표협의체 위원장 선출 규정 상위법 위반 사항을 개선(기존 공무원인 위원장을 직접 “구청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 위반된 조항을 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대표협의체의 위원 관련 규정 상위법 위반 사항을 개선하였으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설치 사항을 임의 규정에서 필수 규정으로 변경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등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상위 법령에 위배됨에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