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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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88	제출일자 : 2020. 8. 21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이유

❍ 상위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위배될 수 있는

위원의 해촉 사유 및 위원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보완 및 위원의     임기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

※ 법제처의 협업과제인‘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정’의 하나로써,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자치법규 정비내용 반영

2. 주요내용

가. 위원의 임기 관련 조문 정비(안 제7조)

- 위촉위원 연임 규정 삭제

나. 위원의 위촉 관련 조문 정비(안 제8조)

- 위원 해촉 사유 정비

다. 위원장의 직무대행 관련 조문 정비(안 제9조제1항)

-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 명시

라.「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3.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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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조례안 :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다. 관계법령 : 붙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2, 제7조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20. 7. 10. ∼ 2020. 7. 30.) 결과 : 특기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4)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소재한”을 “있는”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전단 중 “적정여부”를 “적정 여부”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남구”를 “대구광역시 남구”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제8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제1항 단서 중 “부위원장”을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유관기관”을 “유관 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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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 중 “하여서는 아니”를 “해서는 안”으로 한다.

제10조 본문 중 “예산범위 안”을 “예산 범위”로 한다.

제12조 중 “학교폭력예방증진”을 “학교폭력예방 증진”으로 한다.

제13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학교”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 소재한 「초ㆍ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 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 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2.------------------------- -------------- 있는 -------- -------------------------- -------------------------- --------------------------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ㆍ② (생 략)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ㆍ② (현행 과 같음)
③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정책에 반영토록 한다. 이 경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폭력대책협의회의 심의 사항을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적정 여부-------------------------------. ------제5조에 따른 ----------------------------------------------------.
제5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 청장은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구 학교폭력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대구광역시 남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 해당 ---------------------------------------------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
1. 위원이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 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 -------------------------------------------. -------------------------------------------------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협의회는 안건심의 등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유관기관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유관 기관 ------------------------------------------------------------------------------.
⑤ 협의회는 심의에 있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 해서는 안 ------.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수당 등) ------------------------------------------------------------------------------------- 예산 범위-------------------------------. ----------------------------------------------------------------------.
제12조(포상)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 학교폭력예방 증진-----------------------------------------------------------------------------------------.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시행규칙) ------------ 필요한-----------------------.

[관 계 법 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대책위원회 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법 제8조제3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책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10조의2에 따른 학교폭력    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시ㆍ군ㆍ구의 부단체장이    된다.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이 해당 교육지원청의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시ㆍ군ㆍ구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국장이 없는 시ㆍ군ㆍ구는 과     장을 말한다) 및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담당 국장(국장이 없는 교육지원청은     과장을 말한다)

2. 해당 시ㆍ군ㆍ구의회 의원

3. 해당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판사ㆍ검사ㆍ변호사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     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8.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9.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⑤ 지역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역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협의회의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⑦ 지역협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협의회    의 위원장과 교육장이 시ㆍ군ㆍ구 또는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