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남구의회 의안번호 147호]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89	제출일자 : 2020. 8. 21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근거

○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46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11조 및 동법시행령 제7~8조

○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

2. 제안사유

○ 사업 대상지는 건물주의 방치로 건물 안 쓰레기 무단투기, 악취 및      벌레, 고양이 서식 등 쾌적한 주거환경 침해로 지속적으로 민원제기가      있어 왔으며, 해당 부지의 개발이야말로 그 일대 주민들의 염원사업      이었음

○ 상시 쓰레기 배출이 가능한 재활용거점센터를 시범 조성하려 했으나,      오랜 기간 사업대상지로 하여 많은 불편을 겪었을 인근 주민에 대한      배려를 담은 사업 추진 필요성 제기

○ 단독주택 및 원룸 밀집지역으로 평소 주차난이 심하여 이면도로 양쪽 주차에 따른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 및 차량 통행에 많은 문제점 발생으로 이를 위한 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변경 추진

3. 취득 재산

○ 위    치 : 대경길 278(남구 대명동 3010-40)

○ 규    모 : 대지 433.7㎡, 건물연면적 174.02㎡

○ 계획변경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고
사 업 명	마을친화형 재활용 거점센터 시범조성	대명4동공영주차장 (가칭) 조성
사업규모	건물연면적 200㎡	주차장 17면 정도
사 업 비	1,600백만원정도	1,236백만원정도

4. 변경사업개요

○ 기    간 : 2019. 9월 ∼ 2020. 12월

○ 위    치 : 대구광역시 남구 대경길 278(대명동 3010-40번지)

○ 규    모 : 대지 433.7㎡ / 주차장 17면 정도

○ 사 업 비 : 1,236백만원정도(부지매입 986, 공사비 250)

- 부지매입비 : 2,272,483원×433.7㎡     ≒   985,578,400원

- 기존건물철거비 : 50,000,000원×1식   ≒    50,000,000원

- 주차장조성비 : 461,150원×433.7㎡     ≒  200,000,000원

○ 재    원 : 특별교부금

○ 매입방법 :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협의 매수 완료

5. 추진경과

○ 2019.  9월 : 마을친화형 재활용거점센터 시범조성계획 수립

○ 2019. 10월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결

○ 2019. 12월 : 공유재산관리계획 남구의회 심의의결

○ 2020.  5월 : 부지매입 및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 2020.  7월 : 석면조사 및 석면해체제거공사

○ 2020.  8월 :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

○ 2020.  8월 : 마을친화형 재활용거점센터 시범조성 변경계획 수립

○ 2020.  8월 : 공유재산 심의회 변경 승인

6. 향후 추진계획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               : 2020.  9월

○ 특별교부금 변경 승인                     : 2020.  9월

○ 예산 반영 및 주차장조성공사              : 2020. 10월∼12월

7. 첨부

○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 취득대상 재산목록 1부

○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 근거 법령 1부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변경)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백만원)

구 분			2020년			합계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1	433.7	961	1	433.7	961
		건물	1	174.02	25	1	174.02	25
	1.매 입	토지	1	433.7	961	1	433.7	961
		건물	1	174.02	25	1	174.02	25
	2.신축으로 취득	토지	0	0	0	0	0	0
		건물	-1	-200	-600	-1	-200	-600
	3.기타취득	건물	0	0	0	0	0	0

취득대상 재산목록(변경)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 가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변경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 ․ 성명	비 고
	지목	소재지	수량 (㎡)
계				986
1	대지	대경길 278 (대명동 3010-40)	433.7	961	2020년	마을친화형 재활용거점센터시범 조성 (대명4동 공영 주차장 조성)	(재)세계 기독교통일 신령협회	매입
	건물		174.02	25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위치도

□ 현장사진

	근 거 법 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른다.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 하려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근 거 법 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1.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구청장은 예산을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부서에서 하고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