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임시회

2020. 9. 4.(금)

보고자 : 전문위원 이종태

검토보고서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도시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1. 안 건 명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제 출

❍ 제출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 제출일시 : 2020. 8. 21.(금)

3. 회 부

❍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

❍ 회부일자 : 2020. 8. 24.(월)

4.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회의규칙 제61조(예산안심의)

5. 예 산 안

가. 총  괄

(1) 총 규 모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율
계		489,444	423,085	66,359	15.68
일 반 회 계		485,000	420,000	65,000	15.48
특 별 회 계		4,444	3,085	1,359	44.05
	의료급여기금	774	760	14	1.84
	주차장사업	3,510	2,155	1,355	62.88
	지하수관리	160	170	△10	△5.88

※ 검토보고서 기재수치는 예산서상 금액을 검토보고서 기재단위에서

반올림 적용

(2) 세입·세출 <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입 총 괄			489,444	423,085	66,359	15.68
세입	지 방 세		29,135	29,924	△789	△2.64
	세 외 수 입		13,867	13,600	267	1.96
		경상적 세외수입	7,492	7,923	△431	△5.44
		임시적 세외수입	6,375	5,677	698	12.29
	지 방 교 부 세		11,398	11,398	0	0.00
	조 정 교 부 금 등		63,649	63,649	0	0.00
	보 조 금		343,650	280,300	63,350	22.60
		국 고 보 조 금 등	265,728	208,682	57,046	27.34
		시 비 보 조 금	77,922	71,618	6,304	8.8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7,745	24,214	3,531	14.58
세 출 총 괄			489,444	423,085	66,359	15.68
세출	100 인건비		64,630	60,132	4,498	7.48
	200 물건비		20,354	20,379	△25	△0.12
	300 경상이전		351,928	297,843	54,085	18.16
	400 자본지출		28,890	25,350	3,540	13.97
	700 내부거래		6,278	6,278	0	0.00
	800 예비비및기타		17,364	13,103	4,261	32.52

나.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1) 총 괄

(가) 세입예산 <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308,054,734	100.00	283,741,410	100.00	24,313,324	8.57
주 민 행복 국	소 계	285,706,260	92.75	265,098,954	93.43	20,607,306	7.77
	행복정책과	33,303,479	10.81	34,702,840	12.23	△1,399,361	△4.03
	복지지원과	159,286,205	51.71	157,717,791	55.59	1,568,414	0.99
	생활보장과	64,123,371	20.82	63,968,123	22.54	155,248	0.24
	시장경제과	24,221,135	7.86	3,990,533	1.41	20,230,602	506.96
	녹색환경과	4,441,621	1.44	4,451,621	1.57	△10,000	△0.22
	위 생 과	330,449	0.11	268,046	0.09	62,403	23.28
도시창조 국	소 계	13,248,109	4.30	11,517,109	4.06	1,731,000	15.03
	도시재생과	3,186,537	1.04	3,571,537	1.26	△385,000	△10.78
	공원녹지과	2,885,108	0.94	2,885,108	1.02	0	0.00
	건 축 과	187,478	0.06	187,478	0.06	0	0.00
	건 설 과	2,630,073	0.85	1,790,073	0.63	840,000	46.93
	교 통 과	4,039,400	1.31	2,693,400	0.95	1,346,000	49.97
	토지정보과	319,513	0.10	389,513	0.14	△70,000	△17.97
보건소	소 계	9,100,365	2.95	7,125,347	2.51	1,975,018	27.72
	보건행정과	8,987,098	2.92	7,022,383	2.47	1,964,715	27.98
	건강증진과	113,267	0.03	102,964	0.04	10,303	순증

(나)  세출예산 <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357,852,547	100.00	334,274,857	100.00	23,577,690	7.05
주 민 행복 국	소 계	317,970,068	88.86	297,846,638	89.10	20,123,430	6.76
	행복정책과	55,438,457	15.49	56,776,348	16.98	△1,337,891	△2.36
	복지지원과	147,767,124	41.29	146,638,129	43.87	1,128,995	0.77
	생활보장과	66,208,204	18.50	66,093,680	19.77	114,524	0.17
	시장경제과	25,793,021	7.21	5,519,743	1.65	20,273,278	367.29
	녹색환경과	21,922,307	6.13	22,032,498	6.59	△110,191	△0.50
	위 생 과	840,955	0.24	786,240	0.24	54,715	6.96
도시창조 국	소 계	24,277,017	6.78	23,388,406	7.00	888,611	3.80
	도시재생과	4,705,552	1.31	5,151,553	1.54	△446,001	△8.66
	공원녹지과	8,339,703	2.33	8,418,265	2.52	△78,562	△0.93
	건 축 과	1,055,591	0.29	1,077,773	0.33	△22,182	△2.06
	건 설 과	4,422,155	1.24	4,214,091	1.26	208,064	4.94
	교 통 과	5,215,028	1.46	3,848,227	1.15	1,366,801	35.52
	토지정보과	538,988	0.15	678,497	0.20	△139,509	△20.56
보건소	소 계	15,605,462	4.36	13,039,813	3.90	2,565,649	19.68
	보건행정과	9,749,223	2.72	7,224,694	2.16	2,524,529	34.94
	건강증진과	5,856,239	1.64	5,815,119	1.74	41,120	0.71

(2) 일반회계

(가)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303,990,734	100.00	281,036,410	100.00	22,954,324	8.17
주 민 행복 국	소 계	284,772,260	93.68	264,168,954	94.00	20,603,306	7.80
	행복정책과	33,303,479	10.95	34,702,840	12.35	△1,399,361	△4.03
	복지지원과	159,286,205	52.40	157,717,791	56.12	1,568,414	0.99
	생활보장과	63,349,371	20.84	63,208,123	22.49	141,248	0.22
	시장경제과	24,221,135	7.97	3,990,533	1.42	20,230,602	506.96
	녹색환경과	4,281,621	1.41	4,281,621	1.52	0.00	0.00
	위 생 과	330,449	0.11	268,046	0.10	62,403	23.28
도시창조 국	소 계	10,118,109	3.33	9,742,109	3.47	376,000	3.86
	도시재생과	3,186,537	1.05	3,571,537	1.27	△385,000	△10.78
	공원녹지과	2,885,108	0.95	2,885,108	1.02	0	0.00
	건 축 과	187,478	0.06	187,478	0.07	0	0.00
	건 설 과	2,630,073	0.87	1,790,073	0.64	840,000	46.93
	교 통 과	909,400	0.30	918,400	0.33	△9,000	△0.98
	토지정보과	319,513	0.10	389,513	0.14	△70,000	△17.97
보건소	소 계	9,100,365	2.99	7,125,347	2.53	1,975,018	27.72
	보건행정과	8,987,098	2.95	7,022,383	2.50	1,964,715	27.98
	건강증진과	113,267	0.04	102,964	0.03	10,303	순증

(나)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353,408,547	100.00	331,189,857	100.00	22,218,690	6.71
주 민 행복 국	소 계	317,036,068	89.71	296,916,638	89.65	20,119,430	6.78
	행복정책과	55,438,457	15.69	56,776,348	17.14	△1,337,891	△2.36
	복지지원과	147,767,124	41.81	146,638,129	44.27	1,128,995	0.77
	생활보장과	65,434,204	18.51	65,333,680	19.73	100,524	0.15
	시장경제과	25,793,021	7.30	5,519,743	1.67	20,273,278	367.29
	녹색환경과	21,762,307	6.16	21,862,498	6.60	△100,191	△0.46
	위 생 과	840,955	0.24	786,240	0.24	54,715	6.96
도시창조국	소 계	20,767,017	5.88	21,233,406	6.41	△466,389	△2.20
	도시재생과	4,705,552	1.33	5,151,553	1.56	△446,001	△8.66
	공원녹지과	8,339,703	2.36	8,418,265	2.54	△78,562	△0.93
	건 축 과	1,055,591	0.30	1,077,773	0.33	△22,182	△2.06
	건 설 과	4,422,155	1.25	4,214,091	1.27	208,064	4.94
	교 통 과	1,705,028	0.48	1,693,227	0.51	11,801	0.70
	토지정보과	538,988	0.16	678,497	0.20	△139,509	△20.56
보건소	소 계	15,605,462	4.41	13,039,813	3.94	2,565,649	19.68
	보건행정과	9,749,223	2.76	7,224,694	2.18	2,524,529	34.94
	건강증진과	5,856,239	1.65	5,815,119	1.76	41,120	0.71

(3) 특별회계

(가)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총 계		4,444,000	3,085,000	1,359,000	44.05
	의료급여기금	774,000	760,000	14,000	1.84
	주차장사업	3,510,000	2,155,000	1,355,000	62.88
	지하수 관리	160,000	170,000	△10,000	△5.88

(나)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계		4,444,000	3,085,000	1,359,000	44.05
세 외 수 입		1,466,770	2,035,893	△569,123	△27.95
	경상적세외수입	30,495	256,500	△226,005	△88.11
	임시적세외수입	1,436,275	1,779,393	△343,118	△19.28
보 조 금		2,622,330	742,880	1,879,450	253.00
	국 고 보 조 금	1,803,864	550,304	1,253,560	227.79
	시 비 보 조 금	818,466	192,576	625,890	325.01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54,900	306,227	48,673	15.89

(다)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출 총 괄		4,444,000	3,085,000	1,359,000	44.05
세출	100 인건비	165,537	165,936	△399	△0.24
	200 물건비	308,391	338,619	△30,228	△8.93
	300 경상이전	553,821	564,585	△10,764	△1.91
	400 자본지출	3,120,000	180,900	2,939,100	1,624.71
	800 예비비및기타	296,251	1,834,960	△1,538,709	△83.86

※ 생활보장과 : 의료급여기금,  녹색환경과 : 지하수 관리

교통과 : 주차장사업

6. 검토내용

가. 총 괄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4,894억4,400만원

으로 기정액 4,230억8,500만원 대비 663억5,900만원(15.68%)이 증가

하였음.

나.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세입부분

❍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3,080억5,473만원으로 기정액 2,837억4,141만원  대비 243억1,332만원(8.57%)이 증액 편성되었고,

❍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3,039억9,073만원이며 기정액 2,810억

3,641만원 대비 229억5,432만원(8.17%) 증액되었으며,

❍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44억4,400만원이며 기정액 30억8,500만원 대비 13억5,900만원(44.05%) 증액되었음.

< 일반회계 >

•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

- 행복정책과 : △13억9,936만원(4.03%)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지원 국․시비보조금 감액,

장애인활동지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증액

- 복지지원과 : 15억6,841만원(0.99%)

아동급식 중식 등 지원, 코로나19 대응 보건복지분야 긴급   대책비, 폭염취약계층 냉방용품 지원 시비보조금 증액, 장애인   활동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감액

- 생활보장과 : 1억4,125만원(0.22%)

자활소득공제․복지용 양곡할인․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노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국․시비보조금 증액

- 시장경제과 : 202억3,060만원(506.96%)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역량강화, 코로나19 극복 희망근로   사업 국․시비보조금 증액, 대구형 일자리 디딤돌사업 감액

- 위생과 : 6,240만원(23.28%)

2020년 먹거리골목 활성화 사업, 2020 서민경제 협업화 지원   사업 시비보조금 증액

- 도시재생과 : △3억8,500만원(△10.78%)

시간․풍경이 흐르는 배나무샘골(도시재생 뉴딜사업) 시비    보조금 감액

- 건설과 : 8억4,000만원(46.93%)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스마트 그늘막 설치 시비보조금 증액

- 교통과 : △900만원(△0.98%)

무보험운행차량 및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감액

- 토지정보과 : △7,000만원(△17.97%)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감액

- 보건행정과 : 19억6,472만원(27.98%)

코로나19 환자 격리입원 치료비, 코로나19 긴급대응 검체역량 강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국․시비보조금 증액, 예방접종비 감액

- 건강증진과 : 1,030만원(10.01%)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및 자살예방사업 지원 국․시비보조금 증액, 치매안심센터 운영 국․시비보조금 감액

< 특별회계 >

• 주요 증·감 내역

- 주차장 사업(공영주차장 조성) : 18억7,500만원

- 의료급여기금(부당이득금 등 회수수입) : 1,400만원

- 지하수 관리(지하수 이용 부담금) : △1,000만원

다. 도시복지위원회 세출부분

❍ 총 규모는 3,578억5,255만원이며 기정액 3,342억7,486만원 대비 235억7,769만원(7.05%) 증액 편성되었으며,

❍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3,534억855만원이며 기정액 3,311억    8,986만원 대비 222억1,869만원(6.71%)이 증액 편성되었음.

❍ 특별회계 세출규모는 44억4,400만원이며 기정액 30억8,500만원 대비 13억5,900만원(44.05%)이 증액 편성되었음.

< 일반회계 >

∙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

- 행복정책과 : △13억3,789만원(△2.36%)

장애인활동지원 국․시비보조금 반환          617백만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770백만원

신종 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생활지원   △1,396백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추가지원             △70백만원

- 복지지원과 : 11억2,900만원(0.77%)

폭염취약계층 냉방용품 지원                 124백만원

코로나19 장례비용 지원                     234백만원

아동급식(중식 등 지원)                    1,010백만원

양지경로당 구입 및 조성                     200백만원

- 생활보장과 : 1억52만원(0.15%)

복지용 양곡공급                             63백만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22백만원

기초생활 자활장려금                         25백만원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27백만원

자활지원사업                              △38백만원

- 시장경제과 : 202억7,328만원(367.29%)

사회적기업 육성                            163백만원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 사업              259백만원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영업재개 지원    137억17백만원

대구형 일자리 디딤돌사업                 △490백만원

코로나19극복 희망일자리근로자 보수      51억20백만원

코로나19극복 희망일자리근로자 재료비       960백만원

- 녹색환경과 : △1억19만원(△0.46%)

청소차량 관리                                △63백만원

재활용품수거 대행업체 위탁수수료               75백만원

폐기물처분 부담금 납부                       △35백만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25백만원

행정운영경비                                 △37백만원

- 위생과 : 5,472만원(6.96%)

먹튜브 공모전                                  14백만원

전국 곱창요리 경연대회&컨설팅                 42백만원

식사문화 개선 안심식당 운영                     9백만원

- 도시재생과 : △4억4,600만원(△8.66%)

배나무샘골 문화센터 조성 등              △385백만원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운영       △20백만원

- 공원녹지과 : △7,856만원(△0.93%)

벽천폭포 주변 전망데크 설치               △60백만원

- 건축과 : △2,218만원(△2.06%)

건축허가업무 대행수수료                    △7백만원

인력운영비                                △15백만원

- 건설과 : 2억806만원(4.94%)

도로굴착 원상복구                          300백만원

대명복개로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 실시설계 용역    △238백만원

앞산 하늘다리(사랑의 오작교) 건설사업       150백만원

- 교통과 : 1,180만원(0.70%)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14백만원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지원                     8백만원

교통업무 담당공무원 선진지 견학           △14백만원

- 토지정보과 : △1억3,951만원(△20.56%)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109백만원

- 보건행정과 : 25억2,453만원(34.94%)

코로나19 긴급대응 방역소독                 100백만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및 보건소 접종비   284백만원

일반예방접종                              △60백만원

코로나19 대응 검체검사비                   414백만원

코로나19 환자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1,678백만원

- 건강증진과 : 4,112만원(0.71%)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15백만원

보건소 한시인력 인부임                      40백만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35백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88백만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35백만원

< 특별회계 >

∙ 주요 증·감 내역

- 의료급여기금 : 1,400만원(국․시비보조금 반환 외)

- 주차장 사업 : 13억5,500만원

․ 공영노외주차장 조성(29억5,000만원)

․ 주차장사업 예비비(△15억3,975만원)

- 지하수 관리 : △1,000만원(지하수관리사업 예비비)

7. 종합의견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 세입분야는

∙ 코로나19 대응 추경성립전 예산,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등이 반영되었음.

❍ 세출분야는

1회 추경이후 중간점검을 통하여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분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대응으로 방역 및 경제살리기 등에 예산이 투입되었고, 추경성립전 집행예산 변경 등 각종 의존재원을 추가 반영 및 조정하였음.

∙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증·감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에서 코로나19 긴급복지 특별지원사업 및 신종  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생활지원비 등에서 감액 편성  하였으며, 대구형 일자리 디딤돌 사업비를 감액하고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근로자 보수에 증액 편성함.

환경분야는 청소차량 관리비용과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행정운영경비를 감액하고 재활용품수거 대행업체 위탁수수료 및 재활용선별장 맨홀 공조시설 설치 공사비 등에서 증액하였음.

보건분야에서는 코로나19 환자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코로나19 대응 검체검사비, 청소년(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3학년) 및 어르신(62~64세)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및 보건소 접종비를 증액하였으며, 일반예방 접종은 감액하였음.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영업재개 지원비,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 사업 및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등에서 증액 편성

농림·해양수산분야에서는 공영도시농업농장 조성사업비에서 증액 편성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서는 시간·풍경이 흐르는 배나무샘골 문화센터 조성과 벽천폭포 주변 전망데크 설치에서 감액 편성

교통 및 물류분야에서 도로분야는 대명복개로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 실시계획 용역비에서 감액 편성 되었고, 앞산 하늘다리(사랑의 오작교)건설 사업비가 증액 편성되었음. 교통분야에서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와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지원비에서 증액 편성

∙ 특별회계 주요 증·감 부분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에서 29억5,000만원 증액 편성

주차장사업 예비비로 15억3,975만원 감액 편성

❍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자금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과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비로 증액되었으며, 2020년 예산을 규모있고 적정하게 운용한 부서별 미집행 예산 삭감과 추가 사업비 증액 편성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전반적으로 예산운용의 중간점검을 통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