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임시회

심  사  보  고  서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 회 운 영 위 원 회

예비심사보고서

제263회 임시회

2020. 9. 10. (목)

의 회 운 영 위 원 회

2014. 12                              의 회 운 영 위 원 회

1. 안 건 명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심사과정

가. 2020. 8. 24. 남구의회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임

나. 상정 및 심사일자 : 2020. 9. 4. (금)

다. 예비심사위원 : 이정현 위원장 외 3인

3. 제안설명 요지는 기 배부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와 같음.

4. 예산규모 및 검토의견

❍ 예산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감	증감율
계	1,621,702	1,745,564	△123,862	△7.10
일반회계	1,621,702	1,745,564	△123,862	△7.10
특별회계	-	-	-	-

❍ 검토내용

◈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6억2,170만2천원이며, 기정예산대비 1억2,386만2천원

(7.10%)이 감소하였음.

▸ 의정활동 활성화 및 적극적인 지원

∙ 의원국외여비(205-04) : △28,000천원

∙ 의원 국내 위탁연수 교육비(205-08) : △13,000천원

∙ 의원 정책개발비(205-09) : △20,000천원

∙ 의원 국외연수 동행여비(202-03) : △14,000천원

▸ 행정운영경비

∙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 △19,609천원

◈ 검토결과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행 사유 미발생과 집행 잔액 발생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삭감 편성한 것으로 적절한 편성이라고 사료됨.

5. 주요 질의·답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의회사무과】 ○ 이정현 위원장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중에서 기본급은 7개월이고 정액급식비는 5개월로 되어있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는?	○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출산휴가를 6월 1일부터 들어가서 근로기준법상 출산휴가 중 수당은 지급하지 않지만, 기본급은 6월, 7월까지 지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의회사무과】 ○ 권은정 위원 ∙공무국외여행 관련한 모든 예산을 삭감했는데,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1회분을 남겨놓은 이유는? ∙수어통역 스탠드배경시스템 구입과 관련하여 소액이라도 자산취득비의 경우, 예산 계상 시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람. ○ 이희주 위원 ∙월정수당 중 처우개선비가 삭감된 사유는? ○ 정연주 위원 ∙의원 국내 위탁연수 교육비 민간위탁 부분을 300만원 정도 남겨 놓은 이유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분에서 7개월가량 감액하였는데 임시로 오신 분의 예산 편성 시, 감액을 같이 할 수 없었는지?	○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작년 연말에 다녀온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올해 1월에 보고한 건으로 이미 집행된 예산임. ∙알겠음. 제출하겠음. ∙당초 예산 편성 시 월정수당 금액을 알 수 없어 처우개선비에 월정수당 증액분을 예상해서 편성했는데, 올해 월정수당이 확정되어 월정수당을 증액하고 처우개선비를 감액했음. ∙코로나로 국내연수가 모두 취소되었으나, 연말까지 의원님들께서 필요하실 경우를 대비해 세분이 가실 수 있을 정도를 남겨놓았음. ∙6월 1일에 출산휴가를 들어갔는데 확정되지 않아 예산 반영을 하지 못했음.

6. 토론내용

○ 의회사무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행 사유 미발생과 집행 잔액 발생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삭감 편성한 것으로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하기로 의결하였음.

7. 심사결과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