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임시회

심  사  보  고  서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예비심사보고서

제263회 임시회

2020. 9. 10. (목)

행 정 자 치 위 원 회

1. 안 건 명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심사과정

가. 회부일자 : 2020. 8. 24. (월)

나.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다. 심사일자 : 2020. 9. 4. ∼ 9. 9.

3. 제안설명 요지는 기 배부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안)과 같음.

4. 검토내용 및 의견

가. 예산 총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489,444	100.00	423,085	100.00	66,359	15.68
일 반 회 계		485,000	99.09	420,000	99.27	65,000	15.48
특 별 회 계		4,444	0.91	3,085	0.73	1,359	44.05
	의료급여기금	774	0.16	760	0.18	14	1.84
	주차장사업	3,510	0.72	2,155	0.51	1,355	62.88
	지하수 관리	160	0.03	170	0.04	△10	△5.88

☞ 13쪽 참조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663억6,900만원(15.68%) 증액된 4,894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음.

▘이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650억원(15.48%) 증액된4,850억원을 계상하였음.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13억5,900만원(44.05%) 증액된 44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음.

□ 세입·세출 총괄(일반회계 +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세입총괄	489,444	100.00	423,085	100.00	66,359	15.68
지방세수입	29,135	5.95	29,924	7.07	△789	△2.64
세 외 수 입	13,867	2.83	13,600	3.21	267	1.96
지방교부세	11,398	2.33	11,398	2.69	0	0.00
조정교부금등	63,648	13.00	63,648	15.04	0	0.00
보 조 금	343,650	70.21	280,299	66.25	63,350	22.6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7,744	5.67	24,214	5.72	3,530	14.58
세출총괄	489,444	100.00	423,085	100.00	66,359	15.68
100 인건비	64,629	13.20	60,131	14.21	4,497	7.48
200 물건비	20,354	4.16	20,379	4.82	△24	△0.12
300 경상이전	351,927	71.90	297,842	70.40	54,085	18.16
400 자본지출	28,889	5.90	25,349	5.99	3,540	13.97
700 내부거래	6,278	1.28	6,278	1.48	0	0.00
800예비비및기타	17,364	3.55	13,103	3.10	4,260	32.52

※ 기재사항의 수치는 각 항목별에서 백만단위 절사로 총계와 오차 있음.

☞ 17∼19쪽, 49∼52쪽 참조

○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세입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663억5,900만원(15.68%) 증액된 4,894억4,400만원   으로써,

분야별 세입 총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7억8,900만원 감소된 291억3,500만원

▘세외수입은 2억6,700만원 증액된 138억6,700만원

▘지방교부세는 변동없이 113억9,800만원

▘조정교부금등은 변동없이 636억4,800만원

▘보조금은 633억5,000만원 증액된 3,436억5,000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35억3,000만원 증액된 277억4,4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분야별 세출 총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44억9,700만원 증액된 646억2,900만원

▘물건비는 2,400만원 감소된 203억5,400만원

▘경상이전은 540억8,500만원 증액된 3,519억2,700만원

▘자본지출은 35억4,000만원 증액된 288억8,900만원

▘내부거래는 변동없이 62억7,8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42억6,000만원 증액된 173억6,4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기능별 세출총괄 (일반회계 +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기 정 예산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489,444	100.00	423,085	100.00	66,359	15.68
일반공공행정	25,993	5.31	24,362	5.76	1,630	6.69
공공질서및안전	39,944	8.16	848	0.20	39,095	4606.05
교 육	2,383	0.49	2,401	0.57	△17	△0.74
문화및관광	5,002	1.02	5,179	1.22	△176	△3.40
환 경	13,135	2.68	13,220	3.12	△85	△0.64
사회복지	279,095	57.02	273,899	64.74	5,195	1.90
보 건	11,553	2.36	8,907	2.11	2,646	29.71
농림해양수산	359	0.07	352	0.08	6	1.82
산업ㆍ중소기업	14,386	2.94	376	0.09	14,009	3718.14
교통 및 물류	7,055	1.44	5,488	1.30	1.566	28.55
국토및지역개발	13,533	2.77	14,171	3.35	△638	△4.50
예 비 비	9,531	1.95	5,892	1.39	3,639	61.77
기 타	67,469	13.78	67,983	16.07	△514	△0.76

※ 기재사항의 수치는 각 항목별에서 백만단위 절사로 총계와 오차 있음.

☞ 29∼30쪽 참조

○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2,790억9,500만원(57.02%), 공공질서및안전 399억4,400만원(8.16%), 일반공공행정 259억9,300만원(5.31%), 산업·중소기업 143억8,600만원(2.94%) 국토및지역개발 135억3,300만원(2.77%), 환경 131억3,500만원(2.68%), 보건 115억5,300만원(2.36%), 문화및관광 50억200만원(1.02%) 순으로 편성되었음.

○ 예비비는 기정보다 36억3,900만원을 증액하여 총 95억3,100만원(1.95%)   증액 편성하였음.

○ 기타는 674억6,900만원(13.78%)으로 5억1,400만원 감소되었으며,   세출총액 4,894억4,400만원이 편성되었음.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181,389,266	100	139,343,590	100	42,045,676	30.17
기획조정실	91,563,665	50.48	88,091,081	63.22	3,472,584	3.94
행정지원과	40,402,328	22.27	1,325,943	0.95	39,076,385	2947.06
미래안전과	510,948	0.28	505,073	0.36	5,875	1.16
평생교육홍보과	2,393,219	1.32	2,290,300	1.64	102,919	4.49
문화관광과	985,220	0.54	548,917	0.40	436,303	79.48
민원정보과	897,938	0.50	959,128	0.69	△61,190	△6.38
세 무 과	44,190,614	24.36	44,898,114	32.22	△707,500	△1.58
대덕문화전당	445,334	0.25	725,034	0.52	△279,700	△38.58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0.17%인 420억4,567만6천원 증액된 1,813억8,926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음.

부서별 세입 주요 내용 및 증액 요인을 살펴보면

○ 기획조정실은 기정예산 대비 34억7,258만4천원이 증액된 915억    6,366만5천원을 편성하였음.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순세계잉여금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임.

○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390억7,638만5천원이 증액된 404억232만8천원을 편성하였음.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등임.

○ 미래안전과는 기정예산 대비 587만5천원이 증액된 5억1,094만8천원

을 편성하였음.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온마을아이맘센터 체육프로그램 참가비, 화재취약지역 안전인프라 조성사업 등임.

○ 평생교육홍보과는 기정예산 대비 1억291만9천원이 증액된

23억9,321만9천원을 편성하였음.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남구체육회 보조사업 집행잔액, 평생학습도시 지정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등임.

○ 문화관광과는 기정예산 대비 4억3,630만3천원이 증액된 9억8,522만원을 편성하였음.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선비이야기 여행 통합안내판 설치사업 집행잔액, 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 국·시비보조금 등임.

○ 민원정보과는 기정예산 대비 6,119만원이 감소된 8억9,793만8천원을 편성하였음.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여권발급 수수료, 무인민원발급기 촉각모니터 적용 등임.

○ 세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7억750만원이 감소된 441억9,061만4천원을 편성하였음.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주민세, 지난연도수입 등임.

○ 대덕문화전당은 기정예산 대비 2억7,970만원이 감소된 4억4,533만4천원을 편성하였음.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입장료 수입, 사용료, 문화예술강좌 수강료 등임.

2)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 내역

(단위 : 천원, %)

부 서 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계	129,969,751	87,064,579	42,905,172	49.28
기획조정실	18,158,473	12,855,224	5,303,249	41.25
행정지원과	84,697,640	46,080,769	38,616,871	83.80
미래안전과	1,098,389	1,274,302	△175,913	13.80
평생교육홍보과	4,519,920	4,618,644	△98,724	△2.14
문화관광과	2,203,408	2,014,581	188,827	9.37
민원정보과	3,907,618	4,108,218	△200,600	△4.88
세 무 과	1,179,796	1,194,997	△15,201	△1.27
대덕문화전당	2,840,925	3,229,920	△388,995	△12.04
행정복지센터	11,363,582	11,687,924	△324,342	△2.78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9.28%인 429억517만2천원이 증액된 1,299억6,975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음.

기획조정실외 2개 부서가 증액되었고 미래안전과외 4개부서는 감소되었음.

부서별 세출 주요 내용 및 증감 요인을 살펴보면

⋞부서별 편성 및 증감 상세 내용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참조⋟

○ 기획조정실은 공유공간조성 및 공유네트워크 촉진 공모사업, 예비비 및 재해 예비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등 증액

○ 행정지원과는 코로나 19 대응 긴급재난지원사업, 명예퇴직수당      등 증액

○ 미래안전과는 온마을아이맘센터 체육강사 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 감소

○ 평생교육홍보과는 평생학습관프로그램 운영, 남구 행복드림아      카데미 운영비, 운동부 등 보상금, 인건비 등 감소

○ 문화관광과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증액

○ 민원정보과는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정보화 교육운영비, 시간외근무수당 등 인건비 등 감소

○ 세무과는 공공요금 및 제세, 국내여비 등 감소

○ 대덕문화전당은 기획공연행사 지원금, 장르특화공연 지원금, 특별강좌운영비, 문화예술강좌 강사수당, 청소년동아리 및 학교연계 프로그램 강사수당, 공모 및 연계사업 운영 참여자 지원금, 홍보 및 마케팅비 등 감소

○ 행정복지센터 증감 내용은

▸이천동은 주민자치센터 강사 및 자원봉사자 보상, 시간외근무   수당, 월액여비 등 감소

▸봉덕1동은 주민자치센터 강사 및 자원봉사자 보상, 이팝꽃 축제,   월액여비 등 감소

▸봉덕2동은 주민자치센터 강사 및 자원봉사자 보상, 반장활동비,   월액여비 등 감소

▸봉덕3동은 주민자치센터 강사 및 자원봉사자 보상, 반장활동비,   삼정골 자치 한마당 행사, 상여수당 등 감소

▸대명1동은 주민자치센터 강사 및 자원봉사자 보상, 국내여비 등   감소

▸대명2동은 주민자치센터 강사 및 자원봉사자 보상, 물베기마을   세대화합 공감한마당 축제, 보수, 월액여비 등 감소

▸대명3동은 주민자치센터 강사 및 자원봉사자 보상, 종지골 마을   축제, 월액여비 등 감소

▸대명4동은 주민자치센터 강사 및 자원봉사자 보상, 월액여비    등 감소

▸대명5동은 주민자치센터 강사 및 자원봉사자 보상, 월액여비    등 감소

▸대명6동은 통ㆍ반장활동 보상, 레고블럭·보드게임 대여방 물품    구입, 월액여비 등 감소

▸대명9동은 주민자치센터 강사 및 자원봉사자 보상, 월액여비    등 감소

▸대명10동은 주민자치센터 강사 및 자원봉사자 보상, 주민참여   예산 지역회의 사업, 공공요금 및 제세, 월액여비 등 감소

▸대명11동은 주민자치센터 강사 및 자원봉사자 보상, 인건비,    월액여비 등 감소

다. 검토의견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부분은 지방세수입과 세외      수입은 감소하고 보조금과 보전수입 등은 증액되었고, 세출부분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내시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추경성립전      예산, 코로나19 긴급대응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집행 사유      미발생과 집행 잔액 발생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삭감 편성함.

❍ 구 재정여건과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      하고 사업부서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확보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기획조정실】 ○ 정연우 위원장 ∙예비비관련 34억 정도 지출한 것은 재해예비비에서 나온 것인가? ○ 이정현 위원 ∙기관공통운영비가 시비로 특정된 경우는 시 보조금인지? ○ 권은정 위원 ∙177쪽 자산 및 물품취득 공통관리에 1,500만원 증액의 경우 기획조정실 에서 예비비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 것 아닌지? 2차추경인데 1500만원은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11억은 일반회계에서 지출되었고, 재해예비비에서 22억이 지출되었음. ∙코로나로 인한 특수한 경우임. ∙기관공통의 경우, 남구 예산이 열악하여 예산규모 대비 당초예산을 많이 편성하지 않고 모든 항목별로 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서 기관공통예산을 편성하는데 예상을 한 금액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경우를 대비한 것임.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기획조정실】 ○ 권은정 위원 ∙179쪽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의 경우 감액했는데 이자반납금 1,000만원 증액의 이유는? ∙각종 위원회 심사 시 서면심의의 경우 원래 수당이 지급이 안되지 않나? 【행정지원과】 ○ 정연우 위원장 ∙방수공사는 하도, 중도, 상도의 경우 두 견적서가 특정작업의 금액이 다름. 이윤을 포함해서 견적서에 넣는 경우가 많은데 견적서비교를 통해 합당한 금액인지 비교를 잘 해주기 바람. ○ 이정현 위원 ∙통장자녀 학비보조에 고등학생이 무상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퇴직공무원 국내연수를 변경한다고 했는데 가능한가? ○ 권은정 위원 ∙동에 주민자치센터운영유지비와 주민자치센터 강사 및 자원봉사자 보상이 주로 감액이 되었는데 동마다 상이한 이유는? ∙대명6동 레고블럭․보드게임 대여방의 경우 주민참여예산 동지역회의에서 시비로 받은 것인데 다 구입하지 못하고 남긴 사유는?	○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당초 예산편성 시는 예측되지 않고 결산해보면 반납금 규모가 나오고 이자가 추측이 됨. ∙투자심사위원회의 경우 서면심의의 경우에도 수당이 지급됨. ○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예, 알겠음. ∙장학생으로 주는데 대학생 지원에 대한 검토를 행정계와 얘기해 본적이 있음. ∙제주도 정도로 생각했는데 3차에서 삭감할지는 추이를 봐야할 듯하고 예산편성은 해두어야 해서 편성했음. ∙동마다 운영프로그램 환경, 여건, 집기도 다르며 운영이 조금씩 상이함. ∙당초 취지는 주민이 요구하는 물품을 요구했는데 상반기 운영을 하지 못해서 제안자와 운영주체인 대명6동 주민자치회와 협의해서 삭감함.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미래안전과】 ○ 정연우 위원 ∙냉난방기 경우 이전한 사무실이 몇평인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닌가? 배관공이 4명이나 필요한가? 비합리적인 가격에는 그에 대한 설명과 확인이 필요함. ○ 권은정 위원 ∙아이맘 키즈스포츠체험시설 설치용역 제안서에 평가위원 참석수당을 편성했는데 설치용역이 되었나? ∙온마을아이맘센터 프로그램이용료 환급의 경우 환급기간이 2월19일부터 29일 8일분에 대한 것인데 1차추경이 아닌 2차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 이정현 위원 ∙에어컨 견적서 한군데만 받은 것인가? 조달청이 아닌 이상 최대한 금액을 아껴야 하는 것 아닌가? 비싼 것 같음. 【평생교육홍보과】 ○ 정연우 위원장 ∙자가통신망 장비의 경우 민원정보과 자가통신망과 다른 개념인가? 왜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하는지? ○ 이정현 위원 ∙앞산 휴 인문학콘서트의 좋았던 좀은 산에서 해서 좋았던 것인데 인문학 콘서트 할 수 있겠는가?	○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예, 알겠음. ∙설치제안을 받아서 특별교부세로 받은 4억으로 설치하려고 함. ∙코로나가 진정되면 7월에는 아이맘센터 다시 개관할거라 예상했음. ∙견적서는 하나지만, 하이마트, LG관련 해서 문의하였고 공사비용 포함이라서 그러함. ○ 평생교육홍보과장 최규완 ∙다른 개념으로 도서관통신망의 경우 작년까지 시에서 통합망을 구축하다가 구에서 이 정도는 부담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음. ∙실외라서 할 예정이며 대덕문화전당 야외공연장에서 공연할 예정임.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평생교육홍보과】 ○ 이정현 위원 ∙앞산자락길 대회는 상반기에 하지 않았으니 삭감하는 것이 맞지 않나? ○ 권은정 위원 ∙미싱 가격은 너무 비싼데 견적은 받았는가? ∙도서관 자가통신망구축 장비구입은 24포트는 250만원선에서 구입이 가능한데 가격이 2배나 높은 이유는? 【문화관광과】 ○ 정연우 위원장 ∙국악버스킹은 코로나와 상관없이 진행이 되는가? ∙문화도시 기반조성사업 운영비는 천만원으로는 예산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은? ○ 이정현 위원 ∙팸투어 추진은 삭감이 맞지 않는지? 남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 가를 초빙해서 하는 것은 코로나 확산 상황에서 책임소재의 문제도 있음. ○ 권은정 위원 ∙남구 대표 캐릭터 경우 기존에 업체 통해서 공모하려다가 예산을 줄여서 대학생이나 일반인 상대로 공모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구에 공룡캐릭터도 있는데 새로운 것을 발굴하는 이유는?	○ 평생교육홍보과장 최규완 ∙앞산 자락길 걷기대회와 가족건강 등산대회는 삭감 안하고 지켜보고 있음. ∙좋은 사양의 미싱이라서 비싼데 단가를 낮춰서 구입하겠음. ∙더 알아보겠음. ○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국악버스킹은 별도로 무대를 차리는 것이 아니고 야외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코로나가 진정되면 추진할 예정임. ∙위원장님 생각하시는 부분은 내년에 특수시책으로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으로 있음. ∙예산 편성 당시는 코로나가 진정상태여서 올렸는데, 향후에는 코로나상황에 맞게 대응하겠음. ∙남구에 공룡에 대한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도 있어서 공룡에 국한되지 않고 남구의 캐릭터를 위해서는 절차를 통한 선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민원정보과】 ○ 정연우 위원장 ∙cctv 보수가 줄어 1명을 줄인 것으로 보이는데 노조에서는 일에 과부하가 걸린다고 다른 대책을 요구하였고 과에서는 스마트 전산화가 되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서로 입장차이가 정리되고 있는지? ○ 이정현 위원 ∙229쪽 외부망웹방화벽시스템 구입, 405-01과 201-01 소프트트웨어 차이가 무엇인지? ○ 권은정 위원 ∙무기계약근로자의 휴일근무수당이 많이 증액된 이유? 【세무과】 ○ 이정현 위원 ∙직원격려 워크숍은 작년에는 실시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상황에 어떻게 할 계획인가? 다른 대책이 있는가? ○ 권은정 위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인력 인부임의 경우“상사업비 포함”이라는 표기 없는 이유가 따로 있는가? ∙236쪽 임차료(201-01) 등은 모두 삭감인데 이유가 무엇인가?	○ 정보통신팀장 박용문 ∙시스템 보완을 통해서 관제인력이 적게 투입되어도 할 수 있는 방향 으로 나아가고 있음. ○ 정보운영팀장 조명석 ∙외부망웹방화벽시스템은 외부 침입을 방지하는 하드웨어 장비임. ○ 민원정보과장 한봉기 ∙바뀐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서 증액됨. ○ 세무과장 이 훈 ∙대안을 모색하겠음. ∙특별한 이유는 없음. ○ 지방소득세팀장 박창희 ∙행안부에서 센터를 운영하라고 했으나 컴퓨터 모니터 등 민원정보과의 협조나 부서 자체적인 물품으로 가능하여 사업이 이미 6월에 종결되어서 삭감함.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대덕문화전당】 ○ 정연우 위원장 ∙수성아트피아 경우 오프라인이 온라인으로 변경 된 것으로, 선도적으로 움직이고 생각할 때이므로 온라인, 드라이브인, 베란다공연 등 포스트코로나시대에 맞춰서 대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권은정 위원 ∙코로나로 인해 집합이 어려운데 다른 대안의 계획이 있는가? ∙비긴어게인 같은 경우 무대가 작고, 드라이브인콘서트라는 대안도 있음. 전당에서 트렌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용기를 내어 새로운 선도적인 도전을 하기 바람. 앞산자락길이 평생교육홍보과에서 시작해도 마지막은 전당이므로 동일한 선상에서 협업이 되어야 함. ○ 이정현 위원 ∙평생교육홍보과와 축제예산 삭감시 협의를 하였는가? 삭감취지는 이해하는데 평생교육홍보과와 문화관광과 대덕문화전당이 협의를 하여 통합되어 축제업무가 관리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면 좋겠고 지역문화계를 대표하는 역할에 대한 고민을 해 주기 바람.	○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예. ∙외부행사 예산이 남아 있어서 전당 옥상을 활용하여 외부행사를 운영할 예정임. ∙코로나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항상 바뀌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어려움. ∙평생교육홍보과하고는 자락길 협의를 안했음.

6. 토론요지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 및 특별교부금 사업, 추경성립전 예산, 특히 코로나19  긴급대응 등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필요경비를 확보하기 위해 증액 편성하였고, 또한 집행 사유 미발생과 집행 잔액 발생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삭감 편성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전반적으로 예산운용의 중간점검을 통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심사과정에서 전체위원 논의 결과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하였고 세출예산은 “수정가결” 하기로 의결하였으며, 구 전체 공통적인 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여 최종 의결토록 하였음.

7. 심사결과

❍ 202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

:   “원안가결”

❍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수정가결”

※ 붙임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내역 1부